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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간밤에도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미국의 지난 소비자물가지표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2.7%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석병훈]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의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7% 전년 동기 대비 올랐는데 5월달 2.4%보다 상승폭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원래 봄까지만 해도 관세 부과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었지만 이 재고가 다 소진돼서 여름철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격이 오른 품목을 살펴보면 관세에 민감한 가구, 주요 가전제품, 공구, 스포츠 장비, 컴퓨터, 장난감 이런 것에서 뚜렷하게 가격인상이 관찰됐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인 품목이 중고차, 신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세 발효 전에 미리 차를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재고도 소진이 될 것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특별히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소매판매가 크게 감소된다. 만약에 경기침체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반영돼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소비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낮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3%포인트를 내리라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석병훈]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부양,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규모 재정지출, 감세를 통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정책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 이것은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의도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지만 얼간이, 바보. 대통령이 쓰는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누가 얼간이고 바보인지는 듣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포인트나 내려라. 아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 피식 웃으셨는데 실제로 3%포인트를 낮출 수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한 얘기입니까?
[석병훈]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심지어 1%포인트 큰 폭의 인하를 한 것도 미국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포인트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상당히 큰 경제 충격, 코비드19 팬데믹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나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경기둔화 내지 침체에 불과하지 지금 경제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포인트나 크게 정책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지금 물가도 아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7%라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아직 수렴해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고 연준의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됐다라는 우려를 주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의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승을 해서 연방정부 부채 이자 부담은 트럼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태도 종합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마이너스10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이 지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출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대의 경우를 뜻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내용을 보면 3분기 전망치가 마이너스 17로 나왔어요. 이게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것은 은행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래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2분기보다도 오히려 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대상별로 쪼개서 보면 약간 다른 기조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계주택이랑 일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11에서 가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30으로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고 일반 대출도 마이너스11에서 마이너스22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최근에 대출규제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측면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든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주담대 상한을 6억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어쥐고 있는 것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고요. 오히려 대기업 관련해서는 대출 태도지수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6에서 6으로 바뀌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리는 것.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마이너스14에서 마이너스6으로 좀 완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기업금융은 조금 나아졌지만 가계금융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병훈]
가계금융은 앞으로 계속 가계부채 줄이려고 조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은행권 대출이 깐깐해지고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것이 원래 풍선효과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제1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아가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특히 지금 같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대출태도지수가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 생명보험 회사들이 다 3분기에 마이너스20부터 마이너스13, 최대 마이너스22까지 더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서 이러한 제2금융권조차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기조에 동참을 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풍선효과가 사실 사채시장, 이런 데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2금융권 쪽에서는 많이 틀어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아예 제도권 밖으로 수요가 나갈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병훈]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제2금융권 말고 등록대부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넘어가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채시장 이런 데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되면 사채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도 아닌 사채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가. 정말 어려운 차주 같은 경우는 그런 쪽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정말 훨훨 날고 있죠. 3년 11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에 이렇게 훈풍이 부는 이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훈풍이 부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불확실성이 대내적으로 해소가 돼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정부가 내건 경기부양과 증시부양에 대한 두 가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금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려들어와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까요. 눈에 띄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5월에 시중에 풀린 돈이 44조 원이나 늘었다고 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풀린 겁니까?
[석병훈]
M2라는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N2라고 하는 건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에다가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N2가 크게 늘어난 것은 특히 수익증권이 16조 4000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수입증권이 증가한 이유는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호조가 주식형 펀드에 간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그게 N2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의의 통화가 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습니까?
[석병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2가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자극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자산가격들, 여러 자산가격들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 침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경기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산시장에 거품이 초래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부양, 경기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물가는 N2가 늘어났을 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 그 물가상승의 부작용보다는 내수진작 효과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이 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기부양 대책에 카드업계에서는 또 역차별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쿠 폰지급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카드사에게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원가량의 적자를 봤다, 과거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서 현재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0.4%포인트로 일괄 규정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편결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간편결제 수수료도 역시 있거든요.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자꾸 인하를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지원금 자체도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치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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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간밤에도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미국의 지난 소비자물가지표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2.7%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석병훈]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의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7% 전년 동기 대비 올랐는데 5월달 2.4%보다 상승폭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원래 봄까지만 해도 관세 부과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었지만 이 재고가 다 소진돼서 여름철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격이 오른 품목을 살펴보면 관세에 민감한 가구, 주요 가전제품, 공구, 스포츠 장비, 컴퓨터, 장난감 이런 것에서 뚜렷하게 가격인상이 관찰됐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인 품목이 중고차, 신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세 발효 전에 미리 차를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재고도 소진이 될 것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특별히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소매판매가 크게 감소된다. 만약에 경기침체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반영돼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소비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낮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3%포인트를 내리라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석병훈]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부양,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규모 재정지출, 감세를 통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정책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 이것은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의도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지만 얼간이, 바보. 대통령이 쓰는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누가 얼간이고 바보인지는 듣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포인트나 내려라. 아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 피식 웃으셨는데 실제로 3%포인트를 낮출 수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한 얘기입니까?
[석병훈]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심지어 1%포인트 큰 폭의 인하를 한 것도 미국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포인트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상당히 큰 경제 충격, 코비드19 팬데믹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나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경기둔화 내지 침체에 불과하지 지금 경제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포인트나 크게 정책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지금 물가도 아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7%라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아직 수렴해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고 연준의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됐다라는 우려를 주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의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승을 해서 연방정부 부채 이자 부담은 트럼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태도 종합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마이너스10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이 지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출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반대의 경우를 뜻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내용을 보면 3분기 전망치가 마이너스 17로 나왔어요. 이게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것은 은행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래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2분기보다도 오히려 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대상별로 쪼개서 보면 약간 다른 기조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계주택이랑 일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11에서 가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30으로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고 일반 대출도 마이너스11에서 마이너스22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최근에 대출규제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측면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든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주담대 상한을 6억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어쥐고 있는 것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고요. 오히려 대기업 관련해서는 대출 태도지수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6에서 6으로 바뀌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리는 것.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마이너스14에서 마이너스6으로 좀 완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기업금융은 조금 나아졌지만 가계금융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병훈]
가계금융은 앞으로 계속 가계부채 줄이려고 조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은행권 대출이 깐깐해지고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것이 원래 풍선효과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제1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아가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특히 지금 같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대출태도지수가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 생명보험 회사들이 다 3분기에 마이너스20부터 마이너스13, 최대 마이너스22까지 더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서 이러한 제2금융권조차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기조에 동참을 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풍선효과가 사실 사채시장, 이런 데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2금융권 쪽에서는 많이 틀어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아예 제도권 밖으로 수요가 나갈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병훈]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제2금융권 말고 등록대부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넘어가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채시장 이런 데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되면 사채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도 아닌 사채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가. 정말 어려운 차주 같은 경우는 그런 쪽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정말 훨훨 날고 있죠. 3년 11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에 이렇게 훈풍이 부는 이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훈풍이 부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불확실성이 대내적으로 해소가 돼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정부가 내건 경기부양과 증시부양에 대한 두 가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금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몰려들어와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까요. 눈에 띄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5월에 시중에 풀린 돈이 44조 원이나 늘었다고 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풀린 겁니까?
[석병훈]
M2라는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N2라고 하는 건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에다가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N2가 크게 늘어난 것은 특히 수익증권이 16조 4000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수입증권이 증가한 이유는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호조가 주식형 펀드에 간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그게 N2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의의 통화가 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습니까?
[석병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2가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자극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자산가격들, 여러 자산가격들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 침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경기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산시장에 거품이 초래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부양, 경기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물가는 N2가 늘어났을 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 그 물가상승의 부작용보다는 내수진작 효과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이 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기부양 대책에 카드업계에서는 또 역차별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쿠 폰지급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카드사에게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비 등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원가량의 적자를 봤다, 과거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서 현재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0.4%포인트로 일괄 규정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편결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간편결제 수수료도 역시 있거든요.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자꾸 인하를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지원금 자체도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치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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