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재건축 규제 완화 적극 검토...공익과 균형"

김윤덕 후보자 "재건축 규제 완화 적극 검토...공익과 균형"

2025.07.15.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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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이익, 공공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도시 추가 지정보다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돼 있던 신도시를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주택 공급 관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해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주문받았다며 공공택지 개발,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L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시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신홍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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