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변칙자본거래 부의 이전, 철저히 차단"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와 SK C&C의 합병 비율, 호반건설 증여 이슈를 지적하는 질의에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국세청이 주가 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주가 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 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법 제정 이슈는 국세청에 관한 개별조직법을 만들어 국세청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논의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