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고 점검...상반기 1,423명 추징

국세청이 삼썸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하자 이를 점검해 지나치게 인적공제를 받은 천여 명을 추징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천443명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인 천423명에게서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꼴입니다.

과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해 올해 상반기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하지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자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신고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삼쩜삼에 대항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