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 대담 :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마저도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대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게 갑자기 선제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국이 합의한 게 있는데 이걸 어기고 아예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을 과연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신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FTA 교섭 대표 경제 통상 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죠. 법무법인 광장의 최석영 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하 최석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8월 1일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관세를 매기겠다. ‘정말로’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매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네 그때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부터 7월 8일까지 90일 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월 8일이 다가오니까 8월 1일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별로 협상한 거에 따라 갖고 이게 관세 부과 같은 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다고 그러면 관세 부과 일정이 다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그때 가서 부과가 돼 봐야지 부과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8월 1일이 절대적인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태현 : 시장에서도 역시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FTA 협상도 하시고 했었으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엇갈리는 공개적인 발언들 나온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석영 : 과거에 국내에서 상대편 국가나 우리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정부의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정상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 다른 나라 국가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한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 조태현 : 참 상식에 어긋난 분이라는 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협상팀도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문님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에는 원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1% 포인트 높였고요. EU는 10% 포인트, 멕시코는 5% 포인트 갑자기 뜬금없이 높였는데 우리는 어쨌든 25% 그대로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 최석영 : 글쎄 더 오르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25%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고율 관세고 실제로 교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관세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25% 이외에도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25%는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압박 전술에는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한 협상 기한 이 기한을 양국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입맛대로 미국이 정한 기한 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여건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죠.
◆ 조태현 : 전략을 다 노출하고 하는 경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렇군요. 예전에 FTA 했을 때요. 한미 FTA 했을 때 처음에 협상을 시작할 거다 하고 나서 실제로 타결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런 통상 협상, FTA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3주라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한 시간입니까?
◇ 최석영 : 네 한미 FTA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미 FTA 협상은 굉장히 포괄적인 양국의 무역 투자 협상을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라고 하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세 문제, 비관세 문제, 무역 투자 그다음에 산업 정책 보조금, 환율, 방위비 현재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적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3주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8월 1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석영 : 다만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이나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타결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타결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일단 어떤 프레임워크 합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합의문을 다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합의의 방향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한 형식의 어떤 방향성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협상을 지속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8월 1일까지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최석영 :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 문안을 8월 1일까지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 갖고 일정한 양국 간의 어떤 합의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합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기에 타결하는 걸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실제로 발표한 후에 세부적인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양국의 입장 차이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 조태현 :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막판 합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30% 관세를 때려버렸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1%로 합의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20%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석영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까지 타결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되고 EU 자체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시사를 하니까 트럼프가 EU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고율 관세를 들고 나온 거죠. 압박용으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아직까지 국가별로 완전히 부과가 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대한 압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레임워크. 합의 골격을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 당시에 합의했다고 하는 그 실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20% 추가된 부분에 대해 갖고는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합의가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대통령 말 장관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게 별명이 TACO(타코)라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rump Always Chicken Out 해 갖고 트럼프는 항상 막판에 양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어떤 캐릭터고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갖고 한번 충분히 대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어요.
◆ 조태현 : 독특한 캐릭터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1기 때랑 다른 게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지만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나라 어디라고 보십니까?
◇ 최석영 : 예 지금 우리가 일단 가장 신경 써야 될 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 이런 것을 수출하는 국가가 1차 대상이고요. 국가별로 볼 때는 중국, EU, 일본 이런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주로 경쟁 대상입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깐요. 제조업을 카드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협상 국면에서 이런 제조업 카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전략적일까요?
◇ 최석영 : 우리가 제조업 카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자동차, 청정 에너지 문제, 조선, 선박,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 아닙니까? 그건 미국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고받기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이 뭘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먼저 우리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카드는 있지만 카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카드가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하겠다 이런 걸 미리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카드를 이미 벌써 뽑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먼저 뽑아버리면 저쪽에서는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 조태현 : 하긴 이런 거는 국익의 문제니까 특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익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카드를 여한구 본부장께서 직접 꺼낸 것도 하나 있어요. 농산물에 대해서 유연하게 볼 부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도 카드 하나를 우리가 먼저 내민 거 아닙니까?
◇ 최석영 : 농산물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농산물 문제가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농산물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지킨다고 해 갖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볼 부분, 전략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개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전방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제조업, 서비스, 환율, 방위비 다 요구하는데 이런 전략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농산물 부분에도 일정한 양보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긴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큰 의미까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민감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규제가 과도하거나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석영 :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직결이 돼 있고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한미 FTA 협상할 때 보면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갖고 제조업 쪽을 많이 양보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감하다고 다 합리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의 어떤 비합리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조태현 :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 내부 조율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FTA 때는 어땠습니까?
◇ 최석영 :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조율하는 거가 대외 협상의 큰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내부 조율이 안 되면 대외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민감성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 입장 조율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미국이 만약에 농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이걸 입장 정리하는 데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비관세 장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든지 전기료도 얘기한다든지 많은데 미국이 정말 원하는 카드 정말 원하는 모든 걸 다 원하는 걸까요? 어떤 것들을 진짜로 원한다고 보십니까?
◇ 최석영 : 비관세 장벽 부분에 있어 갖고는 미국이 그동안에 매년 4월 초에 세계 모든 국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리스트가 여러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위생 검역 문제라든가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규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이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체리라든가 사과 이런 것에 어떤 그 수입 위생 위험 평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요 이 관세 충격이 시장에는 충격이 많이 잦아든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감세 법안도 통과됐고 증시도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조롱까지 시장에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상 팀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최석영 : 협상은 주고받기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의 균형 우리도 이익을 보고 미국도 이익을 보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은 간단하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강압 미국이 우리한테 과도한 압박을 하는 그 본질적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강압이 무섭긴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조건하고 기한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완전히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갖고 국내적 입장 통합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처 간의 입장 조정뿐만 아니라 여기 이해 당사자들 간 하고 대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석대표 실무자 실무협상 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됩니다. 그 위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밑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나서고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 망신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우방국과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지금 워낙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방국 간의 협조가 별로 신통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완전히 숙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계속 압박만 하고 계속 물러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맞서 갖고 오히려 소득을 봤고요. 일본 역시도 지금까지는 오냐오냐 했던 일본도 강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 최석영 :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각각 사정이 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희토류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워낙 강하게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7월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 갖고 함부로 양보를 하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대항을 미국의 압박에 대항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모하고요. 우리가 정말 미국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압박에 일단 그냥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협상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이렇게도 제시해 보고 저렇게도 제시해 보고 해봤고 우리가 협상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한테 강력하게 주면서 시간을 더 끄는 이런 전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명 교체기나 명청 교체기 이럴 때 생각이 나는데요.
◇ 최석영 :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와 유능한 협상가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함께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석영 : 네 수고하십시오.
#트럼프 #관세 #미국 #제조업 #협상 #품목별관세 #비관세 #쌀 #소고기 #농산물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 대담 :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마저도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대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게 갑자기 선제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국이 합의한 게 있는데 이걸 어기고 아예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을 과연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신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FTA 교섭 대표 경제 통상 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죠. 법무법인 광장의 최석영 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 최석영 前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하 최석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8월 1일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관세를 매기겠다. ‘정말로’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매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석영 : 네 그때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부터 7월 8일까지 90일 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월 8일이 다가오니까 8월 1일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별로 협상한 거에 따라 갖고 이게 관세 부과 같은 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다고 그러면 관세 부과 일정이 다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그때 가서 부과가 돼 봐야지 부과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8월 1일이 절대적인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태현 : 시장에서도 역시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FTA 협상도 하시고 했었으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엇갈리는 공개적인 발언들 나온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석영 : 과거에 국내에서 상대편 국가나 우리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정부의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정상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 다른 나라 국가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한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 조태현 : 참 상식에 어긋난 분이라는 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협상팀도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문님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에는 원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1% 포인트 높였고요. EU는 10% 포인트, 멕시코는 5% 포인트 갑자기 뜬금없이 높였는데 우리는 어쨌든 25% 그대로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 최석영 : 글쎄 더 오르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25%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고율 관세고 실제로 교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관세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25% 이외에도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25%는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압박 전술에는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한 협상 기한 이 기한을 양국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입맛대로 미국이 정한 기한 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여건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죠.
◆ 조태현 : 전략을 다 노출하고 하는 경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렇군요. 예전에 FTA 했을 때요. 한미 FTA 했을 때 처음에 협상을 시작할 거다 하고 나서 실제로 타결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런 통상 협상, FTA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3주라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한 시간입니까?
◇ 최석영 : 네 한미 FTA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미 FTA 협상은 굉장히 포괄적인 양국의 무역 투자 협상을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였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라고 하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세 문제, 비관세 문제, 무역 투자 그다음에 산업 정책 보조금, 환율, 방위비 현재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적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3주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8월 1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석영 : 다만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이나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타결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타결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일단 어떤 프레임워크 합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합의문을 다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합의의 방향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한 형식의 어떤 방향성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협상을 지속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8월 1일까지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최석영 :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 문안을 8월 1일까지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 갖고 일정한 양국 간의 어떤 합의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합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기에 타결하는 걸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실제로 발표한 후에 세부적인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양국의 입장 차이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 조태현 :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막판 합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30% 관세를 때려버렸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1%로 합의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20%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석영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까지 타결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되고 EU 자체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시사를 하니까 트럼프가 EU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고율 관세를 들고 나온 거죠. 압박용으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아직까지 국가별로 완전히 부과가 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대한 압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레임워크. 합의 골격을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 당시에 합의했다고 하는 그 실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20% 추가된 부분에 대해 갖고는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합의가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대통령 말 장관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게 별명이 TACO(타코)라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rump Always Chicken Out 해 갖고 트럼프는 항상 막판에 양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어떤 캐릭터고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갖고 한번 충분히 대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어요.
◆ 조태현 : 독특한 캐릭터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1기 때랑 다른 게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지만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나라 어디라고 보십니까?
◇ 최석영 : 예 지금 우리가 일단 가장 신경 써야 될 나라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 이런 것을 수출하는 국가가 1차 대상이고요. 국가별로 볼 때는 중국, EU, 일본 이런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주로 경쟁 대상입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깐요. 제조업을 카드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협상 국면에서 이런 제조업 카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전략적일까요?
◇ 최석영 : 우리가 제조업 카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자동차, 청정 에너지 문제, 조선, 선박,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 아닙니까? 그건 미국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고받기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이 뭘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먼저 우리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카드는 있지만 카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카드가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하겠다 이런 걸 미리 다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카드를 이미 벌써 뽑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먼저 뽑아버리면 저쪽에서는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 조태현 : 하긴 이런 거는 국익의 문제니까 특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익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카드를 여한구 본부장께서 직접 꺼낸 것도 하나 있어요. 농산물에 대해서 유연하게 볼 부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도 카드 하나를 우리가 먼저 내민 거 아닙니까?
◇ 최석영 : 농산물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농산물 문제가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농산물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지킨다고 해 갖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연하게 볼 부분, 전략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개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전방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제조업, 서비스, 환율, 방위비 다 요구하는데 이런 전략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농산물 부분에도 일정한 양보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긴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큰 의미까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민감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규제가 과도하거나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석영 :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직결이 돼 있고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한미 FTA 협상할 때 보면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갖고 제조업 쪽을 많이 양보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감하다고 다 합리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의 어떤 비합리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조태현 :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 내부 조율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FTA 때는 어땠습니까?
◇ 최석영 :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조율하는 거가 대외 협상의 큰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내부 조율이 안 되면 대외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민감성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 입장 조율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미국이 만약에 농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이걸 입장 정리하는 데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비관세 장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든지 전기료도 얘기한다든지 많은데 미국이 정말 원하는 카드 정말 원하는 모든 걸 다 원하는 걸까요? 어떤 것들을 진짜로 원한다고 보십니까?
◇ 최석영 : 비관세 장벽 부분에 있어 갖고는 미국이 그동안에 매년 4월 초에 세계 모든 국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리스트가 여러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위생 검역 문제라든가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규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이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체리라든가 사과 이런 것에 어떤 그 수입 위생 위험 평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요 이 관세 충격이 시장에는 충격이 많이 잦아든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감세 법안도 통과됐고 증시도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조롱까지 시장에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상 팀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최석영 : 협상은 주고받기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의 균형 우리도 이익을 보고 미국도 이익을 보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은 간단하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강압 미국이 우리한테 과도한 압박을 하는 그 본질적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강압이 무섭긴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조건하고 기한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완전히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갖고 국내적 입장 통합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처 간의 입장 조정뿐만 아니라 여기 이해 당사자들 간 하고 대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석대표 실무자 실무협상 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됩니다. 그 위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밑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나서고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 망신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우방국과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지금 워낙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방국 간의 협조가 별로 신통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완전히 숙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계속 압박만 하고 계속 물러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맞서 갖고 오히려 소득을 봤고요. 일본 역시도 지금까지는 오냐오냐 했던 일본도 강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 최석영 :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각각 사정이 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희토류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워낙 강하게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7월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 갖고 함부로 양보를 하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대항을 미국의 압박에 대항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모하고요. 우리가 정말 미국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압박에 일단 그냥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협상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이렇게도 제시해 보고 저렇게도 제시해 보고 해봤고 우리가 협상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한테 강력하게 주면서 시간을 더 끄는 이런 전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명 교체기나 명청 교체기 이럴 때 생각이 나는데요.
◇ 최석영 :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와 유능한 협상가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함께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석영 : 네 수고하십시오.
#트럼프 #관세 #미국 #제조업 #협상 #품목별관세 #비관세 #쌀 #소고기 #농산물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