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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촉발한 관세 분쟁, 여전히 진행상황은 없고 시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EU와 멕시코에 상호관세 30% 부과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적대국들에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동맹국, 우호국 쪽에 강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뭘로 봐야 합니까?
[서은숙]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지만 전형적으로 압박과 협상을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EU과 멕시코에 대한 30%의 고율 관세의 경우도 협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협상 시한을 굉장히 짧게 잡았잖아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게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우호국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압박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EU와 멕시코에도 이렇게 할까라고 목적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기본전략 중 하나가 다자주의 협상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개별협상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EU는 대표적으로 다자적 협상 파트너란 말이에요. 개별 회원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국들 간의 분열을 유도해서 각각 개별 협상을 얻어내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바는 명확하죠. 계속 반복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본인들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으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비용을 결국 높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해라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고 이걸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7월 8일이 하겠다고 했다가 8월 1일로 물러섰고. 계속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로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국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EU가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이유가 뭘까요?
[서은숙]
EU는 미국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무역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에요. 굉장히 깊게 얽혀 있는 나라들이죠. 어떻게 보면 EU가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본인들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EU의 주요 산업 중에 자동차, 농업,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크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복관세가 자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양날의 검 같은 점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은 EU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리고 EU는 개별 회원국마다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거든요. 그래서 EU 정도면 굉장히 강력하게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빠르게 단일화된 강경한 대응전략을 하기는 힘들다.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일관된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걸 보였고요. 특히 EU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침체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 자체가 EU 경제를 침체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미루자, 시간을 벌자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내의 여론 자체가 결국 미국도 이렇게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미국 경제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이 트럼프의 의견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내년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수출 실적이 괜찮았는데 하반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서은숙]
당연히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요 산업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부분들인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는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6월에 반도체, 선박 이런 부분에서 수출 증가율이 회복되면서 상반기에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미국의 관세 충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운송비 추가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기업 실적의 악화를 갖고 오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EU, 미국, 중국이 전부 다 주요한 경제 파트너란 말이에요. 수출 대상국인데, EU 경제가 현재 경기침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회복세가 빨리 회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수출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서은숙]
어떻게 보면 수출의존도를 미국과 중국과 EU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협상은 계속하되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중동 이런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전략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나 기술 위주의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도록 기술 초격차 전략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전략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세안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테니까요. 이런 쪽도 잘 봐야겠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상황을 볼게요. 최근에 국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3100선을 넘어서고 분위기는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은숙]
공매도가 뭔지 봐야 되는데요.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이유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거든요. 주가하락시에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하락 기대감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죠. 원인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한데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경기둔화 우려가 EU나 미국도 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시장에서 과열 조정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 고평가 기술주, 특정 업종의 실적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단기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는 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아닐까 싶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서은숙]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냐 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배당하고 이자를 합해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관세를 선택하면 저율로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유도를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배당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27.5%까지 감세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자감세, 세수감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은숙]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폭염 등 기후변화가 농축산물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정도 오르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평균 0.4에서 0.5%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보고도 되고 있거든요. 이번 폭염의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폭염하고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초복이 있었잖아요. 닭고기 등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다 보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폭염이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물류나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에 비축 재고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더운 현상 때문에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기후변화는 현실인데 당장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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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촉발한 관세 분쟁, 여전히 진행상황은 없고 시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EU와 멕시코에 상호관세 30% 부과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적대국들에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동맹국, 우호국 쪽에 강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뭘로 봐야 합니까?
[서은숙]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지만 전형적으로 압박과 협상을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EU과 멕시코에 대한 30%의 고율 관세의 경우도 협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협상 시한을 굉장히 짧게 잡았잖아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게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우호국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높은 압박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EU와 멕시코에도 이렇게 할까라고 목적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기본전략 중 하나가 다자주의 협상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개별협상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EU는 대표적으로 다자적 협상 파트너란 말이에요. 개별 회원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국들 간의 분열을 유도해서 각각 개별 협상을 얻어내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바는 명확하죠. 계속 반복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본인들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으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비용을 결국 높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해라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고 이걸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7월 8일이 하겠다고 했다가 8월 1일로 물러섰고. 계속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로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국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EU가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이유가 뭘까요?
[서은숙]
EU는 미국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무역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에요. 굉장히 깊게 얽혀 있는 나라들이죠. 어떻게 보면 EU가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본인들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EU의 주요 산업 중에 자동차, 농업,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크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복관세가 자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양날의 검 같은 점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은 EU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리고 EU는 개별 회원국마다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거든요. 그래서 EU 정도면 굉장히 강력하게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 갈등 때문에 빠르게 단일화된 강경한 대응전략을 하기는 힘들다.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일관된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걸 보였고요. 특히 EU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침체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 자체가 EU 경제를 침체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미루자, 시간을 벌자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내의 여론 자체가 결국 미국도 이렇게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미국 경제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이 트럼프의 의견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내년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수출 실적이 괜찮았는데 하반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서은숙]
당연히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요 산업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부분들인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는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6월에 반도체, 선박 이런 부분에서 수출 증가율이 회복되면서 상반기에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미국의 관세 충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운송비 추가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기업 실적의 악화를 갖고 오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EU, 미국, 중국이 전부 다 주요한 경제 파트너란 말이에요. 수출 대상국인데, EU 경제가 현재 경기침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회복세가 빨리 회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수출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서은숙]
어떻게 보면 수출의존도를 미국과 중국과 EU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협상은 계속하되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중동 이런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전략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나 기술 위주의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도록 기술 초격차 전략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전략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세안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테니까요. 이런 쪽도 잘 봐야겠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상황을 볼게요. 최근에 국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3100선을 넘어서고 분위기는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은숙]
공매도가 뭔지 봐야 되는데요.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이유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거든요. 주가하락시에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하락 기대감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죠. 원인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한데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경기둔화 우려가 EU나 미국도 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시장에서 과열 조정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 고평가 기술주, 특정 업종의 실적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단기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는 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아닐까 싶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서은숙]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냐 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배당하고 이자를 합해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관세를 선택하면 저율로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유도를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배당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27.5%까지 감세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자감세, 세수감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은숙]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폭염 등 기후변화가 농축산물 가격을 올린다는 의미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정도 오르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평균 0.4에서 0.5%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보고도 되고 있거든요. 이번 폭염의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폭염하고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초복이 있었잖아요. 닭고기 등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다 보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폭염이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물류나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에 비축 재고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더운 현상 때문에 소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기후변화는 현실인데 당장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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