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요일)
■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업계 규모가 많이 성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이하 배문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선불식 할부거래 이거부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배문성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실제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는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배문성 :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960만 명이며 소비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10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7%,9% 가량 증가했습니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인 VIG 파트너스 계열에서 웅진그룹 계열로 편입된 가운데 총 업체 수는 76개로 작년 대비 2개 감소하였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뭡니까?
◇ 배문성 : 선불식 할부 거래는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납부해야 합니다. 업체의 중도 폐업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도 업체 수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의 재무 건전성, 선수금 보전 현황, 법 위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목적까지 살펴봤고요. 소비자들이 업체 정보를 확인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현재 공정위는 누리집을 통해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금액과 같은 주요 정보는 연 1회 업체 폐업 등록 취소와 같은 변동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맡겼는지 확인한 후 선수금 보증 기간으로부터 납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수금 보전 기관이 공제조합과 은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두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 행사를 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보장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 정보 조회부터 피해 구제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 그리고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의 해약 조건과 환급 기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경품 제공 등 과장된 마케팅이나 무분별한 가입 권유에도 신중해져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선불식 할부거래 즉 상조 서비스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래인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도한 혜택에 흔들리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소중한 돈이 필요한 때 쓰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배문성 특수 거래 정책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문성 : 네 감사합니다.
#공정위 #상조회사 #여행사 #선불 #할부거래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요일)
■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업계 규모가 많이 성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이하 배문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선불식 할부거래 이거부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배문성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실제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는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배문성 :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960만 명이며 소비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10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7%,9% 가량 증가했습니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인 VIG 파트너스 계열에서 웅진그룹 계열로 편입된 가운데 총 업체 수는 76개로 작년 대비 2개 감소하였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뭡니까?
◇ 배문성 : 선불식 할부 거래는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납부해야 합니다. 업체의 중도 폐업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도 업체 수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의 재무 건전성, 선수금 보전 현황, 법 위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목적까지 살펴봤고요. 소비자들이 업체 정보를 확인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현재 공정위는 누리집을 통해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금액과 같은 주요 정보는 연 1회 업체 폐업 등록 취소와 같은 변동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맡겼는지 확인한 후 선수금 보증 기간으로부터 납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수금 보전 기관이 공제조합과 은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두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 행사를 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보장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 정보 조회부터 피해 구제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 그리고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의 해약 조건과 환급 기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경품 제공 등 과장된 마케팅이나 무분별한 가입 권유에도 신중해져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선불식 할부거래 즉 상조 서비스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래인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도한 혜택에 흔들리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소중한 돈이 필요한 때 쓰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배문성 특수 거래 정책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문성 : 네 감사합니다.
#공정위 #상조회사 #여행사 #선불 #할부거래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