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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도 코스피는 장중 3,100선을 회복했는데요.관련 내용과 물가,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연기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레터에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말지도 잘 몰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요.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백악관 래빗 대변인이 편지 자체를 우리나라를 샘플로 같이 공개하는 그런 포석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는가. 조금 이따 한번 또 보겠지만 가장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먼저 공격하고, 가장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25% 관세율. 이게 4월에 처음 한국에게 제시했던 그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도 간밤에 이걸 지켜봤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일본을 35% 엄포를 놨었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25%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였는데 일단 25%. 일본은 24였는데 1%포인트 높인 25.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25%였고요. 앞서 증시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유예기간을 은근슬쩍 또 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7월 9일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실행 시점은 8월 1일, 그러니까 3주간의 협상 기한은 더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폭을 키워서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1%대 상승을 유지했었고 외환시장도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이거 발표되고 간밤 뉴욕증시에서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7%씩 급락, 폭락할 때 환율이 1377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환시장 열자마자 거의 1360원대까지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일단 시장은 타쿼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꼬리를 내릴 거야, 판을 망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일단 함께 작용됐다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먼저 타깃한 이유. 가장 우방국부터 먼저 협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할 것 같았는데요. 굉장히 발빠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협의가 곧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우방이 일본,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공개하지 않았고요. 지금 관세 주요 의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쟁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25% 매긴 부분을 최대한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히려 더 훨씬 밀어야 되는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품목별 관세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25% 이상을 맡고 있는데, 저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함께 투톱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저기를 깎는 게 또 하나의 숙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 강화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를 공동 포함한다고 하는데 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조선을 많이 도와줄게. 미국이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끌어오는 것이고요. FTA 특수 고려 필요라는 것은 한미 FTA가 있잖아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명령으로써 저걸 뒤엎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저게 줘야 될지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무조건 뛰어들어라라는 거고 우리는 경제성을 판단한 뒤에 들어가겠다. 저걸 가지고 전 정부에서부터 해 왔던 카테고리였거든요. 저 부분이 이제 앞으로 8월 1일까지 심화되는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할게라고 하면서 또 덧붙인 말이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이것도 미뤄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제안은 어떤 걸까요?
[정철진]
앞서 말한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실은 경제 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항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을 원하기 때문에 방위비에 있어서도 한국 측의 전향적인 부분을 원하는 것 같고, 저기 쭉 미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농산물, 축산물에서는 연령대 낮은 쇠고기 수입도 있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 의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쭉 밑에 세 번째 보면 디지털 무역 방벽 완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의회, 국회가 추진하려는 플랫폼법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함께 있겠고, 또 하나가 구글 지도 반출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들도 다양하게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저런 카드들이 있어서 미국이 다 가져갈 수 없고, 우리나라가 또 다 양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중에서 반반씩 갖는 그런 협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반씩 나눠 갖는 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정철진]
우리가 일단은 줄 것, 받을 것을 우리만의 몇 가지 플랜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치고 이것을 원하든가, 또 원했다가 여기를 치고. 굉장히 정신 없게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관된 시나리오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컨틴서스 플랜 몇 가지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이 제안에 이 제안에 이 제안을 짜는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보통은 밑에서 실무진들이 다 얘기하고 양쪽 수장 모여서 사인만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가 크게 한번 딜을 성사시키고 나머지 실무진에서 디테일을 짜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혹은 8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형태도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가 리스크로 계속 남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오늘 증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타코 트레이드, 8월 1일까지도 괜찮네. 그리고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도 협상 기한을 열어놨다고. 그러면 8월, 9월 계속해서 미국이 뒤로뒤로뒤로 연기한다라는 것은 미국도 생각만큼 우리에게 큰 관세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도체 부문을 이야기해볼게요. 가령 SK하이닉스의 H빔에다가 25% 관세를 매긴다라든가 그 이상의 관세를 매길 경우에 그게 엔비디아로 가는, 결국 미국의 AI 사업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세가 결국은 미국 내의 산업, 미국 내의 물가, 또 미국 내 국민의 편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못살게 굴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반발로 오늘 시장을 보면 1%대 올랐는데 SK하이닉스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업종 세터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식시장은 읽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른바 트럼프 쇼크에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두 회사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94% 줄어든 건데요. 매출액도 같은 기간 0.09% 감소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6,391억 원,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46.6%가 줄었고 매출액도 4.4%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고요. LG전자 측도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비용 부담 증가나 TV와 모니터 등 관련 부문에선대미 보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대중 제재, 그리고 관세 정책의 여파가 이미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 택해야 될까요?
[정철진]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미국으로 공장들을 속속 이전하는. 이게 실은 가장 우리에게는 두려운 부분이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그 저의에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쪽으로의 공장 이전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큽니다.
[앵커]
상호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정철진]
상당한 영향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즉 관세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미국 내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8월 1일, 9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예를 두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분명히 미국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업들이 2분기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역시 이것은 관세에 대한, 아까 타코 트레이드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신 정부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융지주회사라든가 지주회사, 특히 배당주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여기에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빨리 주식으로 와서 주식 쪽의 주가 부양을 통해서 돈의 물꼬를, 흐름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부양 대책, 특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코멘트가 알게 모르게 시장을 함께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의 주가 상승, 예측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똑같은 25%의 관세율. 원래 시장은 30% 이상을 걱정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월 1일까지 유예, 혹은 9월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와 함께 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주가 부양. 트럼프 관세가 이 정도에서 되고 이 정도의 해법이라면 그다음에는 국내 요소를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나서 집값 상승세가 일부 둔화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가격 둔화가 아예 파악이 안 될 정도가 거래 둔화입니다. 거래 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강남구만 해도 80곳이 거래되는 곳이 1건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하루 기준입니다. 아예 거래가 안 되니 당연히 이런 급감한 거래에서 만들어진 가격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호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또 90억대 이상의 고가 주택에서는 현금부자가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거래의 급감, 폭감, 호가가 뚝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주담대, 대출 신청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원래 7월에 DSR 3단계가 펼쳐지니까 먼저 빌리려는 수요가 앞에서 빠지고 잠잠한 부분도 있지만 뒷부분에 정부가 워낙 강경한 대책 나오고 이걸 맛보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굳이 7, 8, 9월에 집을 살 필요가 있겠나라고 해서 또 주담대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세 승계 매매나 경매같이 우회 방법을 쓰는 편법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정철진]
이 부분은 당국이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그제 부동산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승계 매매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어떤 집을 사는데 세입자하고 같이 타이밍을 맞추는 이게 동시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전세담보대출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동시에 그날 가서 전세담보대출이 실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시에 그걸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이것을 이번 대책, 6.27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받고 끌어오는 세입자의 그 돈을 가지고는 집주인이 못 됩니다. 즉 갭투자를 못한다라는 게 있는데 전세 승계 매매가 뭐냐? 이걸 피해 가는 거예요. 원래 집주인이 있고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사려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미리 전세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들어와도 자기는 상관이 없죠. 이미 집주인이니까. 그러면 일단 전세를 끼고 들어왔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온 세입자를 승계해서 집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당국이 강한 제약을 내놓아도 그걸 피하는 또 편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또 강력하다고 느껴진 게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입까지 되어 있고 얼마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 또 여러 가지 회자가 되냐면 일단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주소지를 거기로 전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주 있다가 빼는 거예요. 전입은 했잖아요. 빼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대책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또 시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걸 내놔도 시장은 또 말꼬리 하나를 비집고 또 우회 또 우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국은 이거 하나를 딱 내놓고 이게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전세시장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인데 여기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정철진]
지금 당국이 의외로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초에 이렇게 6억으로 주담대를 끊었을 때 큰 우려가 전세대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은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전세 수요가 많아질 때 전셋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려는 수요를 막으니까 다 전세 수요로 가고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이 논리, 이 걱정이었는데, 동시에 지금 강남 쪽, 서초구에 잘 아시겠지만 대단지 메이플자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세대출을 들어오고 나서 자기가 등기, 집주인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메이플자이에서 아예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면 2~3억씩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서초구 한복판에서 메이플자이가 전셋값을 크게 떨어뜨리니까 이게 전반적인 전셋값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국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이기는 한데 이게 다 끝나고 났을 때, 메이플자이 입주가 끝나고 났을 때 알게 되는 전세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고, 저는 빨리 빌라 전세시장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당국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아파트 전세로 가면서 오히려 더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좀 더 안정적인 빌라 전세에 대한 것들을 해법을 내놓는다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빌라와 아파트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현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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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도 코스피는 장중 3,100선을 회복했는데요.관련 내용과 물가, 부동산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연기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레터에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말지도 잘 몰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요.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백악관 래빗 대변인이 편지 자체를 우리나라를 샘플로 같이 공개하는 그런 포석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는가. 조금 이따 한번 또 보겠지만 가장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먼저 공격하고, 가장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25% 관세율. 이게 4월에 처음 한국에게 제시했던 그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도 간밤에 이걸 지켜봤었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일본을 35% 엄포를 놨었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25%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였는데 일단 25%. 일본은 24였는데 1%포인트 높인 25.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25%였고요. 앞서 증시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유예기간을 은근슬쩍 또 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7월 9일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실행 시점은 8월 1일, 그러니까 3주간의 협상 기한은 더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폭을 키워서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1%대 상승을 유지했었고 외환시장도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이거 발표되고 간밤 뉴욕증시에서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7%씩 급락, 폭락할 때 환율이 1377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환시장 열자마자 거의 1360원대까지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일단 시장은 타쿼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꼬리를 내릴 거야, 판을 망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일단 함께 작용됐다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먼저 타깃한 이유. 가장 우방국부터 먼저 협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할 것 같았는데요. 굉장히 발빠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협의가 곧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우방이 일본,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공개하지 않았고요. 지금 관세 주요 의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쟁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25% 매긴 부분을 최대한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히려 더 훨씬 밀어야 되는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품목별 관세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25% 이상을 맡고 있는데, 저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함께 투톱 수출 품목 아니겠습니까? 저기를 깎는 게 또 하나의 숙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 강화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를 공동 포함한다고 하는데 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조선을 많이 도와줄게. 미국이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끌어오는 것이고요. FTA 특수 고려 필요라는 것은 한미 FTA가 있잖아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명령으로써 저걸 뒤엎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저게 줘야 될지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 무조건 뛰어들어라라는 거고 우리는 경제성을 판단한 뒤에 들어가겠다. 저걸 가지고 전 정부에서부터 해 왔던 카테고리였거든요. 저 부분이 이제 앞으로 8월 1일까지 심화되는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할게라고 하면서 또 덧붙인 말이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이것도 미뤄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제안은 어떤 걸까요?
[정철진]
앞서 말한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실은 경제 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항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을 원하기 때문에 방위비에 있어서도 한국 측의 전향적인 부분을 원하는 것 같고, 저기 쭉 미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농산물, 축산물에서는 연령대 낮은 쇠고기 수입도 있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 의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쭉 밑에 세 번째 보면 디지털 무역 방벽 완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의회, 국회가 추진하려는 플랫폼법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함께 있겠고, 또 하나가 구글 지도 반출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들도 다양하게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저런 카드들이 있어서 미국이 다 가져갈 수 없고, 우리나라가 또 다 양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중에서 반반씩 갖는 그런 협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반씩 나눠 갖는 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정철진]
우리가 일단은 줄 것, 받을 것을 우리만의 몇 가지 플랜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치고 이것을 원하든가, 또 원했다가 여기를 치고. 굉장히 정신 없게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관된 시나리오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컨틴서스 플랜 몇 가지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이 제안에 이 제안에 이 제안을 짜는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보통은 밑에서 실무진들이 다 얘기하고 양쪽 수장 모여서 사인만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가 크게 한번 딜을 성사시키고 나머지 실무진에서 디테일을 짜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혹은 8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형태도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가 리스크로 계속 남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오늘 증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타코 트레이드, 8월 1일까지도 괜찮네. 그리고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도 협상 기한을 열어놨다고. 그러면 8월, 9월 계속해서 미국이 뒤로뒤로뒤로 연기한다라는 것은 미국도 생각만큼 우리에게 큰 관세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도체 부문을 이야기해볼게요. 가령 SK하이닉스의 H빔에다가 25% 관세를 매긴다라든가 그 이상의 관세를 매길 경우에 그게 엔비디아로 가는, 결국 미국의 AI 사업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세가 결국은 미국 내의 산업, 미국 내의 물가, 또 미국 내 국민의 편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못살게 굴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반발로 오늘 시장을 보면 1%대 올랐는데 SK하이닉스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업종 세터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식시장은 읽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른바 트럼프 쇼크에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두 회사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94% 줄어든 건데요. 매출액도 같은 기간 0.09% 감소했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6,391억 원,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46.6%가 줄었고 매출액도 4.4%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고요. LG전자 측도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비용 부담 증가나 TV와 모니터 등 관련 부문에선대미 보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대중 제재, 그리고 관세 정책의 여파가 이미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 택해야 될까요?
[정철진]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미국으로 공장들을 속속 이전하는. 이게 실은 가장 우리에게는 두려운 부분이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그 저의에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 쪽으로의 공장 이전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큽니다.
[앵커]
상호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정철진]
상당한 영향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즉 관세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미국 내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8월 1일, 9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예를 두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분명히 미국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업들이 2분기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역시 이것은 관세에 대한, 아까 타코 트레이드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신 정부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융지주회사라든가 지주회사, 특히 배당주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여기에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빨리 주식으로 와서 주식 쪽의 주가 부양을 통해서 돈의 물꼬를, 흐름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부양 대책, 특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코멘트가 알게 모르게 시장을 함께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의 주가 상승, 예측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똑같은 25%의 관세율. 원래 시장은 30% 이상을 걱정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월 1일까지 유예, 혹은 9월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와 함께 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주가 부양. 트럼프 관세가 이 정도에서 되고 이 정도의 해법이라면 그다음에는 국내 요소를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나서 집값 상승세가 일부 둔화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철진]
가격 둔화가 아예 파악이 안 될 정도가 거래 둔화입니다. 거래 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강남구만 해도 80곳이 거래되는 곳이 1건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하루 기준입니다. 아예 거래가 안 되니 당연히 이런 급감한 거래에서 만들어진 가격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호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또 90억대 이상의 고가 주택에서는 현금부자가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거래의 급감, 폭감, 호가가 뚝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주담대, 대출 신청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원래 7월에 DSR 3단계가 펼쳐지니까 먼저 빌리려는 수요가 앞에서 빠지고 잠잠한 부분도 있지만 뒷부분에 정부가 워낙 강경한 대책 나오고 이걸 맛보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굳이 7, 8, 9월에 집을 살 필요가 있겠나라고 해서 또 주담대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세 승계 매매나 경매같이 우회 방법을 쓰는 편법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정철진]
이 부분은 당국이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그제 부동산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승계 매매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어떤 집을 사는데 세입자하고 같이 타이밍을 맞추는 이게 동시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전세담보대출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동시에 그날 가서 전세담보대출이 실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시에 그걸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이것을 이번 대책, 6.27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받고 끌어오는 세입자의 그 돈을 가지고는 집주인이 못 됩니다. 즉 갭투자를 못한다라는 게 있는데 전세 승계 매매가 뭐냐? 이걸 피해 가는 거예요. 원래 집주인이 있고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사려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미리 전세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들어와도 자기는 상관이 없죠. 이미 집주인이니까. 그러면 일단 전세를 끼고 들어왔죠.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온 세입자를 승계해서 집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당국이 강한 제약을 내놓아도 그걸 피하는 또 편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또 강력하다고 느껴진 게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입까지 되어 있고 얼마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 또 여러 가지 회자가 되냐면 일단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주소지를 거기로 전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주 있다가 빼는 거예요. 전입은 했잖아요. 빼고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대책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또 시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걸 내놔도 시장은 또 말꼬리 하나를 비집고 또 우회 또 우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국은 이거 하나를 딱 내놓고 이게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전세시장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인데 여기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정철진]
지금 당국이 의외로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초에 이렇게 6억으로 주담대를 끊었을 때 큰 우려가 전세대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은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전세 수요가 많아질 때 전셋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려는 수요를 막으니까 다 전세 수요로 가고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이 논리, 이 걱정이었는데, 동시에 지금 강남 쪽, 서초구에 잘 아시겠지만 대단지 메이플자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세대출을 들어오고 나서 자기가 등기, 집주인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메이플자이에서 아예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면 2~3억씩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서초구 한복판에서 메이플자이가 전셋값을 크게 떨어뜨리니까 이게 전반적인 전셋값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국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이기는 한데 이게 다 끝나고 났을 때, 메이플자이 입주가 끝나고 났을 때 알게 되는 전세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고, 저는 빨리 빌라 전세시장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당국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아파트 전세로 가면서 오히려 더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좀 더 안정적인 빌라 전세에 대한 것들을 해법을 내놓는다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빌라와 아파트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현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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