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에서 분쟁 발생...293건 확인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른바 지주택 10곳 중 3곳에서 분쟁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주택 사업 분쟁 현황조사 실시 결과 전국 618개 지주택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유형별로는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 탈퇴, 환불 지연이 5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 환불 지연이 13건, 공사비 관련이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단계 조합이 103개,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가 3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주택 사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