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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7일 (월요일)
■ 대담 :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시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료까지 하루 정도가 남았는데 트럼프가 우선은 12개 국가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2개 국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영국과 베트남이죠. 트럼프의 호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승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교수님을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이야기는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잠잠한 것도 아니죠. 주말 사이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지금까지도 차단을 해 왔는데 이걸 더 틀어막겠다 그래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이 두 나라가 이런 중간에 껴 있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 박승찬 : 그럼요. 특히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예전에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탈중국 한 기업들 그러니까 퀄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말레이시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 보시면 한 300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를 간 이유도 바로 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부분에서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던 부분들이고 바이든 때는 없었던 그 구멍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으로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틀어막기 시작했던 게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겁니다.
◆ 조태현 : 이 타겟이 아세안 국가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합의 이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중국을 통한 환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에 20%보다 훨씬 높아 가지고 이게 눈에 띄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승찬 : 이번에 미국하고 베트남 이번에 타결되는 거 보고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역시 힘의 논리다. 저는 불평등 조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율 자체가 46%에서 20% 내려갔죠. 그런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으로 할 때는 무관세죠. 베트남이 보잉 항공기도 한 50대 사주죠. 농산물도 있죠. 지재권 침해 문제도 다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걸 통해서 중국 봐라 이게 협상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는 거야. 다른 동남아 국가들 다 잘 봤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만 되는 거야. 기승전 중국이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 중국도 던지는 메시지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부분도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에 베트남의 하나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승찬 : 지금 다른 동남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죠. 특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특히 태국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AI 고성능 칩 이 부분에서 이번에 바로 딱 찍어서 왔기 때문에 태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태국도 지금 36%인데 이걸 낮추려면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 되고 환적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크게 저희가 환적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아예 가격을 바꿔치기 하는 거 언더 밸류 하는 것들이죠. 가격이 원래 100불짜리인데 50불짜리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관세가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산지를 세탁하는 부분들 이거는 서류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것들이 아예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겠다고 하는데 태국이나 인도나 지금 하물며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 불법적인 것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요한 건 상품 부가가치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그 나라에 조금만 하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분쟁거리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현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다 35% 이런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 박승찬 : 그렇죠.
◆ 조태현 :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 다들 알고 이렇게 해서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많이 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히 손대지 않았었던 그 배경, 이게 서로 도움이 돼서 이랬던 겁니까?
◇ 박승찬 :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건데. 일단 베트남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지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때 공급망 협력뿐만이 아니라 철도 협력 여러 가지 해서 한 44건의 공식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죠. 국가적인 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베트남이요, 작년만 해도 중국과 베트남 교역 규모가 2천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렸듯 탈중국화는 애플, 인텔 이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나와서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3월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한 항목 프로젝트만 해도 5300건이 넘습니다. 등록 자본 거기에 만든 기업 자본금 규모만 봐도 한 322억 달러 그러니까 투자 건수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하는데 투자 건수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제조업 공급망 생태계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베트남 일자리 문제가 있고 세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이것을 반추해 봤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조태현 : 참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의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수요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우리도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한미 협상에서도 이런 환적이라든지 중국산 물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오가지 않을까요?
◇ 박승찬 :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원부자재를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미국 중국이 다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번에 지금 협상 내용들을 보면 지금 미국 측이 한국 내 역내 원재료 부품 비율 비중 확대 이런 것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섯 가지 협상의 주제 아젠다 중에 경제 안보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중국과 디커플링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우회 수출 우리도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미중 관세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탈중국 하는데 한국으로 거점화 즉 한국으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중에 잘못될 경우 이게 역으로 미국이 타결되더라도 우리가 미국한테 제재를 당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 편에 우리가 섰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이게 매우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작게 한번 볼까요? 작게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입니까?
◇ 박승찬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실용 외교와 맞지 않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한테는 모든 중요한 어느 경제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외교 안보를 경제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국이 요구한 이런 지금 공급망 부분에서의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 해라 이거는 생각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미국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왔다가 이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단 원산지를 바꾸는 원산지 세탁하는 것들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285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단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예 말씀하셨다시피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완전히 우리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 공급망 안에서 중국은 빼버리고 우리끼리 놀자 이런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까?
◇ 박승찬 :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망이나 어떤 산업 생태계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전체적인 부분 산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대 주력 산업들 10대 주력 산업을 봤을 때 이게 중국을 빼고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기업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물어봤을 때 그냥 웃으시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급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어떤 분야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공급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와 한중의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 협력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중 간에 강요할 수 있는 이거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고 그게 국익이교 실용외교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 조태현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뺀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강경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을 제외할 수 없는 공급망 대표적이라면 바로 생각나는 게 희토류가 아닐까 싶어요. 미중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이 희토류 완화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승찬 : 이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중국의 수출 통제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레거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을 약간 완화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고 중국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에 투자한다든지 상장 이럴 때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나오면 미국도 희토류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는 레거시 반도체 장비 수출 이거 전기차 배터리 우리 미국 수출 안 해도 돼 어차피 많이 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중국은 희토류 부분들을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풀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허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가 있고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이게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절대 그걸 믿으시면 안됩니다.
◆ 조태현 : 하긴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으니 그걸 쉽게 포기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신광물자원법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희토류랑 관련된 것 같던데 이거는 뭡니까?
◇ 박승찬 : 이게 198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아예 다 손을 보자라고 한 건데 이게 보면 핵심은 결국 국가 안보의 개념을 더 추가했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을 중국 정부의 글로벌 영향력 지배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제1조 조항에 목표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의미죠.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 그 핵심은 바꿔 말하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광물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함의가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 안보, 국방 이런 측면에서 광물 자원을 전략 광물로 통합 관리를 하고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은 그걸 법제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비상사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수출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통제를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무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자원의 무게를 더 노골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도 굉장히 무섭고 지난번 1차 분쟁 때는 미국이 완전히 밀려버린 많이 체면을 구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나자 이런 말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는 내가 갈 수도 있고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10월까지도 언급을 하던데 지금 이렇게 만나는 상황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승찬 :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결코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9월 전승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 초청을 했다 그다음에 미국 측은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이 가장 스무스하게 미중 관계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매체에서 이런 방향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의 방향성은 이 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EU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러면서 EU와의 관계 개선 양쪽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승찬 : 이게 정치에도 휘말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왕이 외교부장이 EU를 가서 러우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패배를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미국이 지금 이 러시아의 방점에서 중국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틀어진 상태가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부터 지금 EU가 중국 의료 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금지를 하고 중국은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걸 잘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간 건데 그 자리에서 이런 워딩이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은 EU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이후 관계는 이런 스탠스로 가다가도 만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쭉 평행선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왕이가 계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럽에 가서 말 한마디로 빚을 지고 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미중 상황 그리고 중국과 유럽 상황 아세안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트럼프 #반도체 #우회수출 #동남아 #태국 #말레이 #AI #수출 #중국 #시진핑 #관세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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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7일 (월요일)
■ 대담 :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시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료까지 하루 정도가 남았는데 트럼프가 우선은 12개 국가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2개 국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영국과 베트남이죠. 트럼프의 호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승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교수님을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이야기는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잠잠한 것도 아니죠. 주말 사이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지금까지도 차단을 해 왔는데 이걸 더 틀어막겠다 그래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이 두 나라가 이런 중간에 껴 있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 박승찬 : 그럼요. 특히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예전에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탈중국 한 기업들 그러니까 퀄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말레이시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 보시면 한 300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를 간 이유도 바로 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부분에서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던 부분들이고 바이든 때는 없었던 그 구멍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으로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틀어막기 시작했던 게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겁니다.
◆ 조태현 : 이 타겟이 아세안 국가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합의 이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중국을 통한 환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에 20%보다 훨씬 높아 가지고 이게 눈에 띄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승찬 : 이번에 미국하고 베트남 이번에 타결되는 거 보고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역시 힘의 논리다. 저는 불평등 조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율 자체가 46%에서 20% 내려갔죠. 그런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으로 할 때는 무관세죠. 베트남이 보잉 항공기도 한 50대 사주죠. 농산물도 있죠. 지재권 침해 문제도 다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걸 통해서 중국 봐라 이게 협상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는 거야. 다른 동남아 국가들 다 잘 봤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만 되는 거야. 기승전 중국이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 중국도 던지는 메시지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부분도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에 베트남의 하나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중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승찬 : 지금 다른 동남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죠. 특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특히 태국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AI 고성능 칩 이 부분에서 이번에 바로 딱 찍어서 왔기 때문에 태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태국도 지금 36%인데 이걸 낮추려면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 되고 환적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크게 저희가 환적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아예 가격을 바꿔치기 하는 거 언더 밸류 하는 것들이죠. 가격이 원래 100불짜리인데 50불짜리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관세가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산지를 세탁하는 부분들 이거는 서류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것들이 아예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겠다고 하는데 태국이나 인도나 지금 하물며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 불법적인 것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요한 건 상품 부가가치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그 나라에 조금만 하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분쟁거리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현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다 35% 이런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 박승찬 : 그렇죠.
◆ 조태현 :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 다들 알고 이렇게 해서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많이 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히 손대지 않았었던 그 배경, 이게 서로 도움이 돼서 이랬던 겁니까?
◇ 박승찬 :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건데. 일단 베트남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지난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때 공급망 협력뿐만이 아니라 철도 협력 여러 가지 해서 한 44건의 공식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죠. 국가적인 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베트남이요, 작년만 해도 중국과 베트남 교역 규모가 2천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렸듯 탈중국화는 애플, 인텔 이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나와서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3월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한 항목 프로젝트만 해도 5300건이 넘습니다. 등록 자본 거기에 만든 기업 자본금 규모만 봐도 한 322억 달러 그러니까 투자 건수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하는데 투자 건수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제조업 공급망 생태계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베트남 일자리 문제가 있고 세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이것을 반추해 봤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조태현 : 참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의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수요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우리도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한미 협상에서도 이런 환적이라든지 중국산 물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오가지 않을까요?
◇ 박승찬 :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원부자재를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미국 중국이 다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번에 지금 협상 내용들을 보면 지금 미국 측이 한국 내 역내 원재료 부품 비율 비중 확대 이런 것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섯 가지 협상의 주제 아젠다 중에 경제 안보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중국과 디커플링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우회 수출 우리도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미중 관세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탈중국 하는데 한국으로 거점화 즉 한국으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중에 잘못될 경우 이게 역으로 미국이 타결되더라도 우리가 미국한테 제재를 당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 편에 우리가 섰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이게 매우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작게 한번 볼까요? 작게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입니까?
◇ 박승찬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실용 외교와 맞지 않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한테는 모든 중요한 어느 경제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외교 안보를 경제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국이 요구한 이런 지금 공급망 부분에서의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 해라 이거는 생각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미국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왔다가 이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단 원산지를 바꾸는 원산지 세탁하는 것들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285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단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예 말씀하셨다시피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완전히 우리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 공급망 안에서 중국은 빼버리고 우리끼리 놀자 이런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까?
◇ 박승찬 :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망이나 어떤 산업 생태계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전체적인 부분 산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대 주력 산업들 10대 주력 산업을 봤을 때 이게 중국을 빼고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기업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물어봤을 때 그냥 웃으시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급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어떤 분야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공급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와 한중의 부분에서 우리가 조선 협력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중 간에 강요할 수 있는 이거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고 그게 국익이교 실용외교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 조태현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뺀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강경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을 제외할 수 없는 공급망 대표적이라면 바로 생각나는 게 희토류가 아닐까 싶어요. 미중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이 희토류 완화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승찬 : 이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중국의 수출 통제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레거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을 약간 완화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고 중국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에 투자한다든지 상장 이럴 때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나오면 미국도 희토류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는 레거시 반도체 장비 수출 이거 전기차 배터리 우리 미국 수출 안 해도 돼 어차피 많이 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중국은 희토류 부분들을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풀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허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가 있고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이게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절대 그걸 믿으시면 안됩니다.
◆ 조태현 : 하긴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으니 그걸 쉽게 포기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신광물자원법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희토류랑 관련된 것 같던데 이거는 뭡니까?
◇ 박승찬 : 이게 198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아예 다 손을 보자라고 한 건데 이게 보면 핵심은 결국 국가 안보의 개념을 더 추가했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을 중국 정부의 글로벌 영향력 지배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제1조 조항에 목표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의미죠.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 그 핵심은 바꿔 말하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광물자원을 무기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함의가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 안보, 국방 이런 측면에서 광물 자원을 전략 광물로 통합 관리를 하고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은 그걸 법제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비상사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수출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통제를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무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자원의 무게를 더 노골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도 굉장히 무섭고 지난번 1차 분쟁 때는 미국이 완전히 밀려버린 많이 체면을 구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나자 이런 말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는 내가 갈 수도 있고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10월까지도 언급을 하던데 지금 이렇게 만나는 상황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승찬 :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결코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9월 전승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 초청을 했다 그다음에 미국 측은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이 가장 스무스하게 미중 관계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매체에서 이런 방향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의 방향성은 이 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EU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러면서 EU와의 관계 개선 양쪽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승찬 : 이게 정치에도 휘말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왕이 외교부장이 EU를 가서 러우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패배를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미국이 지금 이 러시아의 방점에서 중국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틀어진 상태가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부터 지금 EU가 중국 의료 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금지를 하고 중국은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걸 잘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간 건데 그 자리에서 이런 워딩이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은 EU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이후 관계는 이런 스탠스로 가다가도 만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쭉 평행선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왕이가 계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럽에 가서 말 한마디로 빚을 지고 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미중 상황 그리고 중국과 유럽 상황 아세안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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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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