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주택매수 꼼수 차단"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주택매수 꼼수 차단"

2025.07.06.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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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진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금융사들은 대출 실행 석 달 뒤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모니터링을 사후 점검하겠단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대출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6·27 대출규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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