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싸울수록 한국 무역집중 심화..."CPTPP 가입해야"

[앵커]
미국과 중국, 또 일부 품목에 쏠린 우리나라 무역 집중도가 제조업 강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국, CPTPP 가입 같은 과감한 무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비중이 22%가 넘습니다. (2024년, 22.1%)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을 수입합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40%에 육박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중국과 비슷한 19% 수준입니다. (중국 19.5% 미국 18.7%)

특히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그 부품, 반도체와 전자기기, 생활가전과 기계류 등 주로 세 품목에 쏠려 있습니다.

12년 전에 비하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6.6%p, 대미 수출 비중은 8%p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과 독일 등 다른 제조업 강국과 비교해 수출국 집중도, 수입국 집중도와 수출 품목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의 제조업 유치, FTA 등 정책적인 면 외에 미중 무역 갈등도 원인이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과는 대체체, 미국산과는 보완재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산이 더 잘 팔리고,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합니다.

무역 집중 현상은 경제 안정성을 해칩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 정부 경제적 통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KDI는 이에 따라 무역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CPTPP는 일본 등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아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정성훈/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 : 농산품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일본과 대화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농민들도 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KDI는 이번 통상협정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무역 쏠림을 그대로 두면 경제안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