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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시장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 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수준이 46%.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상호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무역 적자로 보면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흔히 말하는 무역의 불균형,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관세 협약을 맺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베트남이 수출하는 미국 제품은 무관세, 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상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관세 10%, 실효관세로 보면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SUV라든지 대형 차들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워낙 베트남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게 적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역 수출은 1200억 불 이상, 그다음에 수입은 80억 달러, 9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의 환경이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형차가 다니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0%라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UV가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관세가 0%가 되면서 용이해졌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무역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20% 부과하고, 베트남은 이전에 실효세율이 10% 정도 됐는데 9.6%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0%로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명분을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니까 별로 상황이 달라질 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적 상품, 그러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제3국의 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4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중국 견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환]
미중 무역협정에 따르면, 지금 다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율이 55%입니다. 그런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국경을 통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은 택 갈이만 해서 간단하게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베트남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면 20%의 관세만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중국에 부여되는 관세랑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수출을 하는 관세 수준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완전하게 베트남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상당 부분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만 2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회수출의 통로를 막겠다. 특히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향해서는 최근에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결례에 가까운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사용된 표현을 좀 해석해 보자면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없다, 잘못 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압박수위를 올리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협상 전에는 일본과 협상이 가장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시바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는 관계가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측에 요청하는 건 자동차 분야. 자동차 분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베트남에 대한 언급을 하듯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세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쌀 수입 같은 것 역시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양상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고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로는 일본과의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끝나면서 다른 나라의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7월 8일까지 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적인 상식을 보는 날이 언제쯤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뉴욕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상황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개정안,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3% 룰, 그리고 집중투표제였단 말이죠. 3% 룰은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 3% 룰이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정환]
일단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3가지 분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주주한테 환원을 잘 해 주느냐, 배당금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룰은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얼마나 기업들이 돈 같은 것들을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결국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경영권 자체에 관한 부분인데 경영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사회 선정에 관한 것이 집중투표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주 환원, 경영권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룰은 감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감사위원회 중에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는 대주주하고 대주주 관계자가 있겠죠. 대주주라는 사람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주주의 특수 관계자들,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각 대주주하고 대주주주의 특수관계가 10%씩, 10%씩 가지고 있으면 3%만 감사위원회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투표권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둘이 20%를 가지고 있어도 3%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정권, 감사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더한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니터링을 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경영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자 쪽으로 몰아가지 않게끔하는 그런 모니터링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감사위원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정정 드리도록 하고요. 집중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 했어요. 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겁니까?
[이정환]
집중투표제가 훨씬 원칙적인,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모니터링은 경영권을 행사한 후에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은 감사위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영권 자체는 대주주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자기 투표권을 특정 이사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사 선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오히려 우호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중투표제가 되면 감사위원회의 문제는 모니터링의 문제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권한 같은 것들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효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얼마나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집중투표제나 3%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신설된 주주충실의무를 시작으로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정환]
기업 측 입장에서는 특히나 소액주주들이 행동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결정에 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소액주주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하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할 때는 주주 환원 같은 것들, 배당금책 같은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가 바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하거나 투자에 써야 되는데 투자 쪽으로 가는 것들이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의사결정에도 소액주주들이 지나치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경영진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액주주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경영진을 위해서만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당을 너무 안 준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상황들. 기업의 현금 흐름,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대주주 혹은 대주주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측 다 의견의 충돌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소송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 지금까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만 보면 2.2%인데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식료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또 유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공식품, 먹거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거나 혹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사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빵은 6.4%, 커피는 12%, 햄이나 베이컨은 8%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2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것들이, 특히 LPG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생활에 부담되는 제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외식물가는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외식물가도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 흔히 말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외식물가 가격이 같이 오르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올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최근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시간 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이것들 때문에, 특히나 외식이라는 것은 식료품하고 보통 많은 경우에 인건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랑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오르다 보니까 향후 부담스럽게 향후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조만간 추경을 통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가 걱정되거든요. 영향이 없을까요?
[이정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천천히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오른 것들을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조금 정부의 컨트롤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올리기 쉬운 입장이어서 향후에 또 빨리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후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근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7.4% 이상 올랐다고 그래픽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말씀주신 이런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없지 않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식료품 같은 가격은 기후환경 분야 부분이고, 가공식품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식서비스보다는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면서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추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하반기 물가기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물가상승률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펴서 수요를 올려도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를 잡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도 짚어주시죠.
[이정환]
과거 정책들은 수요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에 협조를 구하는 조치들,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물품의 관세를 낮추는 정책들을 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상황들이다.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축산, 스마트 어업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면서 결국은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기들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업화된 영농이라든지 기업화된 어업을 하게 되면 기후환경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없앨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식료품 관리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이런 스마트 영농기술의 도입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이외에 물가관리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나치게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새 정부에 과제가 참 많은데 물가 문제도 현명한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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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시장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 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수준이 46%.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상호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무역 적자로 보면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흔히 말하는 무역의 불균형,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관세 협약을 맺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베트남이 수출하는 미국 제품은 무관세, 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상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관세 10%, 실효관세로 보면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SUV라든지 대형 차들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워낙 베트남에서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게 적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역 수출은 1200억 불 이상, 그다음에 수입은 80억 달러, 9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의 환경이 흔히 말해서 미국의 대형차가 다니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0%라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UV가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이 관세가 0%가 되면서 용이해졌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무역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20% 부과하고, 베트남은 이전에 실효세율이 10% 정도 됐는데 9.6%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0%로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명분을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니까 별로 상황이 달라질 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적 상품, 그러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제3국의 제품,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4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중국 견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환]
미중 무역협정에 따르면, 지금 다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율이 55%입니다. 그런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국경을 통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은 택 갈이만 해서 간단하게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베트남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면 20%의 관세만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트남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중국에 부여되는 관세랑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수출을 하는 관세 수준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완전하게 베트남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상당 부분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서만 2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회수출의 통로를 막겠다. 특히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향해서는 최근에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결례에 가까운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사용된 표현을 좀 해석해 보자면 매우 완고하고 버릇이 없다, 잘못 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압박수위를 올리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협상 전에는 일본과 협상이 가장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시바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는 관계가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측에 요청하는 건 자동차 분야. 자동차 분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베트남에 대한 언급을 하듯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세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쌀 수입 같은 것 역시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양상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고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보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로는 일본과의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끝나면서 다른 나라의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7월 8일까지 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적인 상식을 보는 날이 언제쯤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뉴욕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상황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개정안,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3% 룰, 그리고 집중투표제였단 말이죠. 3% 룰은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 3% 룰이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정환]
일단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3가지 분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주주한테 환원을 잘 해 주느냐, 배당금 제도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룰은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얼마나 기업들이 돈 같은 것들을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결국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경영권 자체에 관한 부분인데 경영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사회 선정에 관한 것이 집중투표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주주 환원, 경영권에 대한 모니터링,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룰은 감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감사위원회 중에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는 대주주하고 대주주 관계자가 있겠죠. 대주주라는 사람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주주의 특수 관계자들,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각 대주주하고 대주주주의 특수관계가 10%씩, 10%씩 가지고 있으면 3%만 감사위원회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투표권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둘이 20%를 가지고 있어도 3%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정권, 감사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더한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니터링을 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의 경영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자 쪽으로 몰아가지 않게끔하는 그런 모니터링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에 사위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감사위원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정정 드리도록 하고요. 집중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 했어요. 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겁니까?
[이정환]
집중투표제가 훨씬 원칙적인,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모니터링은 경영권을 행사한 후에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은 감사위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영권 자체는 대주주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자기 투표권을 특정 이사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사 선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오히려 우호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중투표제가 되면 감사위원회의 문제는 모니터링의 문제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권한 같은 것들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효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얼마나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집중투표제나 3%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신설된 주주충실의무를 시작으로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정환]
기업 측 입장에서는 특히나 소액주주들이 행동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 결정에 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소액주주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하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원할 때는 주주 환원 같은 것들, 배당금책 같은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가 바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하거나 투자에 써야 되는데 투자 쪽으로 가는 것들이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의사결정에도 소액주주들이 지나치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경영진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액주주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경영진을 위해서만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당을 너무 안 준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상황들. 기업의 현금 흐름,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대주주 혹은 대주주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측 다 의견의 충돌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소송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 지금까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만 보면 2.2%인데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식료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또 유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공식품, 먹거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거나 혹은 우리가 음식점에서 사는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빵은 6.4%, 커피는 12%, 햄이나 베이컨은 8%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20%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것들이, 특히 LPG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생활에 부담되는 제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외식물가는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먹거리, 기름값,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외식물가도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이것들이 반영된 것이, 흔히 말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외식물가 가격이 같이 오르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올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최근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시간 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이것들 때문에, 특히나 외식이라는 것은 식료품하고 보통 많은 경우에 인건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랑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오르다 보니까 향후 부담스럽게 향후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조만간 추경을 통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가 걱정되거든요. 영향이 없을까요?
[이정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천천히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오른 것들을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조금 정부의 컨트롤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올리기 쉬운 입장이어서 향후에 또 빨리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후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근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7.4% 이상 올랐다고 그래픽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말씀주신 이런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없지 않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식료품 같은 가격은 기후환경 분야 부분이고, 가공식품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식서비스보다는 전반적인 수요를 이끌면서 너무 침체되는 것을 막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추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하반기 물가기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물가상승률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펴서 수요를 올려도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를 잡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도 짚어주시죠.
[이정환]
과거 정책들은 수요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에 협조를 구하는 조치들,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물품의 관세를 낮추는 정책들을 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상황들이다.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축산, 스마트 어업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면서 결국은 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기들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업화된 영농이라든지 기업화된 어업을 하게 되면 기후환경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없앨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식료품 관리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이런 스마트 영농기술의 도입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이외에 물가관리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나치게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새 정부에 과제가 참 많은데 물가 문제도 현명한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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