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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관세, 금리까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간밤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해 왔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응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석병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관세가 아니었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도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책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책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펴고 있는 동시에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낮춰라, 이러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모순되는 상황을 법적인 책무, 연준의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받아치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같기는 한데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 다 종합해 보면 정책도 불확실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7월도 있고 이후에 통화정책,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7월 30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연준의 물가안정과 다른 목표를 비롯해서 완전 고용 관련해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보고서를 공개했는데 5월의 구인건수가 776만 9000건으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인상이 미국의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7월 30일까지는 동결하고요. 그다음에 가서 2회 내지 1회 정도 올해 안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지표들이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관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간밤에 전용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간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 할까요?
[석병훈]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발언인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안 지키면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더 혼란을 줬는데 이것은 기한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호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상대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하는 용도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원래 24%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30~35%로 일방적으로 더 높일 수 있다고 압박을 하는 발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앵커]
발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상황을 보면 지금 쌀 개방도 안 된다, 자동차 관세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본과의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서 대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내수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중국처럼 강경하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락호락하게 협상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됐던 수준이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일본은 최대 대미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단 상호관세, 기본관세 10%에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4%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부분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부문의 품목별 관세를 얻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도 쿼터에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서 반드시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미국에만 유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상황도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이야기했고요. 관세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주제로 감세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대규모 감세 법안, 간밤에 보니까 상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면서 왜 감세를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병훈]
감세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리는 의도는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말고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감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를 대외적 요인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대내적으로 감세를 해 주는 대신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올려서 정부부채를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세안 같은 경우도 상원에서 원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에서 확보하지 못해 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해서 50표 이상 단순 과반만 얻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JD 밴슨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겨우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찬반이 동률이 나온 상황에서 밴스가 찬성을 던지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일론 머스크 CEO를 자극한 것 같아요. 사랑했다가 싸웠다가 두 사람 관계 복잡하기도 한데. 거침없는 설전, 이번에는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간밤에 많이 떨어졌죠? [석병훈]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5.34%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시총이 1조 달러가 붕괴된 것은 6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이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지수 자체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당이라는 단일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공화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국가 여당을 비난하는 일론 머스크 CEO를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압박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의 보조금, 그다음에 스페이스X 등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반발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더 크게, 오히려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이고 추방도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는 거 보면 둘이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재미있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내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당장 가계대출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대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석병훈]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이랑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소득,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에 더해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는 이중규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연간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변동금리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 한도를 낮추겠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혼합형 대출 첫 5년은 고정금리로 하고 그다음부터 변동금리를 하는 혼합형 대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단계에서 6.3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5.9억 원으로 약 5%가량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소득구간별로, 대출종류별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배경은 명확하죠. 부동산이 뜨겁고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폭증세를 우려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병훈]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계약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력한 6억 원 한도의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다 하더라도 그전에 패닉바잉으로 인해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최대 3개월까지. 그러면 7월 1일부터 3개월 뒤면 10월, 9월 이때까지는 가계부채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은행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부동산에 대해서에 대한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투기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투자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말고 다른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이 돼서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정책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투자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일종의 구두경고가 나온 셈이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 수요 분산 그리고 대출규제 다 좋지만 다 수요를 통제하는 대책들이고요. 결국 공급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서울의 패닉바잉 현상이 촉진되면서, 그다음에 집값과 가계부채가 서울에 걷잡을 수 없는 빠르게 올라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입주물량이 절반 가까이, 부동산114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절반가량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규주택 인허가 건수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장기 평균 수준,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보다 서울의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선행지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순차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돼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핵심지에 신규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서울 핵심지에 신규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공급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에 따르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왜냐하면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신에 대출규제 때문에 내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집을 사기보다는 서울에 앞으로 5~6년 뒤에라도 신규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패닉바잉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봐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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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관세, 금리까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간밤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해 왔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응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석병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관세가 아니었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도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책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책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펴고 있는 동시에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낮춰라, 이러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모순되는 상황을 법적인 책무, 연준의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받아치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같기는 한데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 다 종합해 보면 정책도 불확실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7월도 있고 이후에 통화정책,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7월 30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연준의 물가안정과 다른 목표를 비롯해서 완전 고용 관련해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보고서를 공개했는데 5월의 구인건수가 776만 9000건으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인상이 미국의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7월 30일까지는 동결하고요. 그다음에 가서 2회 내지 1회 정도 올해 안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지표들이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관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간밤에 전용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간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 할까요?
[석병훈]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발언인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안 지키면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더 혼란을 줬는데 이것은 기한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호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상대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하는 용도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원래 24%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30~35%로 일방적으로 더 높일 수 있다고 압박을 하는 발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앵커]
발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상황을 보면 지금 쌀 개방도 안 된다, 자동차 관세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본과의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서 대규모 개방경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내수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중국처럼 강경하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락호락하게 협상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됐던 수준이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일본은 최대 대미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단 상호관세, 기본관세 10%에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4%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부분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부문의 품목별 관세를 얻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도 쿼터에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서 반드시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미국에만 유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상황도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이야기했고요. 관세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주제로 감세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대규모 감세 법안, 간밤에 보니까 상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면서 왜 감세를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병훈]
감세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리는 의도는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 말고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감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를 대외적 요인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대내적으로 감세를 해 주는 대신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올려서 정부부채를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세안 같은 경우도 상원에서 원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에서 확보하지 못해 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해서 50표 이상 단순 과반만 얻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JD 밴슨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겨우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찬반이 동률이 나온 상황에서 밴스가 찬성을 던지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일론 머스크 CEO를 자극한 것 같아요. 사랑했다가 싸웠다가 두 사람 관계 복잡하기도 한데. 거침없는 설전, 이번에는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간밤에 많이 떨어졌죠? [석병훈]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5.34%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시총이 1조 달러가 붕괴된 것은 6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이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지수 자체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당이라는 단일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공화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국가 여당을 비난하는 일론 머스크 CEO를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압박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의 보조금, 그다음에 스페이스X 등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반발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더 크게, 오히려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이고 추방도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는 거 보면 둘이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재미있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내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당장 가계대출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대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석병훈]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이랑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소득,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에 더해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는 이중규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연간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변동금리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 한도를 낮추겠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혼합형 대출 첫 5년은 고정금리로 하고 그다음부터 변동금리를 하는 혼합형 대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단계에서 6.3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5.9억 원으로 약 5%가량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소득구간별로, 대출종류별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배경은 명확하죠. 부동산이 뜨겁고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폭증세를 우려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병훈]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계약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시차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력한 6억 원 한도의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다 하더라도 그전에 패닉바잉으로 인해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최대 3개월까지. 그러면 7월 1일부터 3개월 뒤면 10월, 9월 이때까지는 가계부채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은행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부동산에 대해서에 대한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투기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투자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말고 다른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이 돼서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정책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투자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일종의 구두경고가 나온 셈이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 수요 분산 그리고 대출규제 다 좋지만 다 수요를 통제하는 대책들이고요. 결국 공급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서울의 패닉바잉 현상이 촉진되면서, 그다음에 집값과 가계부채가 서울에 걷잡을 수 없는 빠르게 올라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입주물량이 절반 가까이, 부동산114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절반가량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규주택 인허가 건수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장기 평균 수준,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보다 서울의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선행지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순차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돼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핵심지에 신규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서울 핵심지에 신규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공급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에 따르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왜냐하면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신에 대출규제 때문에 내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집을 사기보다는 서울에 앞으로 5~6년 뒤에라도 신규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패닉바잉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봐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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