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다음 주 SKT 해킹사고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주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를 국회 SKT TF에 보고한 뒤 법률 검토와 조치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외부 로펌에 다시 분석 의뢰해 SK텔레콤의 귀책사유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귀책사유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