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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 대담 :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 업체들 사이에 수수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는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힌 배달 플랫폼 업체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까지 나선 배달 플랫폼 규제 진전은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은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황용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촌치킨이 쿠팡 이츠에서 빠지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 황용식 : 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단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쿠팡 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 온리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촌치킨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쿠팡 이츠 대신 배민, 요기요. 그다음에 공공 앱인 땡겨요, 그다음에 교촌 자체 앱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7월 중순부터 협약이 적용 예정이고요. 한 2~3년 동안 독점 계약이 유지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아마 배민과의 협약으로 이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이 교촌치킨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태현 : 배민이 쿠팡 이츠를 견제하는 이유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쿠팡 이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촌치킨 점주들 입장에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계약인 겁니까?
◇ 황용식 : 그래서 일단 배민 입점의 점주와 교촌치킨 점주들이 아마 매출에 따라서 2%~ 7.8%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쿠팡 이츠에서 철수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설문을 했는데 실제로 이 가맹점주의 한 95% 이상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은 점주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브랜드 단독 유치 경쟁 예를 들어서 OTT 같은 경우에도 서로 좋은 콘텐츠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경쟁이 배달업 쪽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이런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 황용식 : 그렇죠.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대형 브랜드가 어떤 경쟁 앱에서 철수하고 특정 플랫폼하고 배타적 계약을 맺은 게 아마 이번이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하나의 신호탄으로 작용돼서 전체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제가 앞서서 OTT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한 OTT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OTT를 가입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달 앱에서도 이렇게 소비자들의 번거로움 더 커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용식 : 그렇죠 앵커님이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OTT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여러 OTT에 다 가입을 해서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이 배달 앱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특정 앱에다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편익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점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조금 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식점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사에서 남는 거 없다 이게 자영업자들 음식점들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숙박업소 이런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시 수수료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평균 매출의 한 24%라고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 당시 17.1%였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한 몇 년 사이 6.9% 포인트 높아졌고요. 그 얘기는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여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배달 플랫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 황용식 : 결국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런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수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구조를 흔들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업종 같은 경우 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킨 업종에는 이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통계를 보니까 손님들이 배달 외식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식당은 매출이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황용식 : 이 부분도 참 특이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배달 외식의 수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52주 기준에서 한 4주 정도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배달 외식 업주들의 어떤 매출은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들 고객들은 많이 지출을 하는데 식당 벌이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배달 결국 배달 플랫폼이 중간에 끼면서 지출과 매출 간의 어떤 괴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죠.
◆ 조태현 : 플랫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찌 됐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 플랫폼 업계와 배달 수수료 조정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 배달 민족에서 중간 합의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황용식 : 네 그래서 배민이 지난 19일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폐지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 그러니까 1900원에서 3400원 정도는 일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충 예상을 해보면 1만 원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 최대 한 4180원 정도가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거든요. 중개료가 한 780원이고 배달비가 34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가 부담이 되는 건데 수수료로 그래서 이 합의안이 아마 이를 어떻게든 낮춰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1만 원 주문이 들어오면은 4180원을 수수료로 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1만 원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저희 동네 순댓국 한 그릇이 1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거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말장난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용식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19일에 중간 합의안이 예전에도 한 몇 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아마 그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 2%~7.8%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나온 게 그렇잖아요. 1만 원 이하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1만 원 이하의 주문 자체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2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아마 최소 비용 최소 주문 그게 거의 1만 5천 원으로 걸어 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만 원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구체화된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배달 업체에서 반대로 배달료를 높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아마 상생협의체 도출 상생안 도출이 돼서 중개 수수료를 2% 포인트 하향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배달료는 다른 비용이 인상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추적을 해 본 결과 중개 수수료를 낮춰줬지만은 라이더 배달비가 실질적으로 더 올랐어요. 최대 한 1900원대에서 한 3400원대까지 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체감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이제는 수수료 전체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배달 수수료든 플랫폼 수수료든 이거를 전체로 묶어서 그것을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상한제로 해서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럼 정부로 가봐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당과 이 내용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 논의되고 있습니까?
◇ 황용식 :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봤을 때도 이런 수수료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이런 거를 총 합산 한 어떤 총 수수료를 상한제로 규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온플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배민 협상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쯤에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 15%까지 캡을 씌워가지고 총 수수료가 매출의 15%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안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아마 평균 한 3~40% 되니까 이런 상한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플랫폼들이 다 빨아들이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용식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 원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많이 크지만 이 플랫폼도 개발하신 이 스타트업들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벤처 기업들 아닙니까?그 래서 결국 이 시장 원리에 따라 어떤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어떤 이런 시장주의의 구조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얼마나 이런 상황이 심각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상한제 도입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플랫폼 업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 예를 들면 광고비라든지 그런 걸 증가시키고 기존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데에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겠죠.
◆ 조태현 : 안 그래도 두 번째 논란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계속 수수료를 낮추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소비자에게 오는 혜택들 예를 들어서 무이자 할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에 부작용 없도록 정밀하게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한 부분 한번 보면요. 추경안에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을 담았다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생 살리기 목적의 추경이 배달앱 시장 구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황용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로 지급됐을 때 지금 정부가 아마 개발한 공공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배달앱으로 이러한 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유입이 돼서 지금 업계 1위가 배민, 쿠팡이긴 하지만 이 공공 어플의 어떤 향후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배달 앱 시장에서 이런 어떤 공공 배달앱을 통한 어떤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과 플랫폼 개발자들이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플랫폼 업계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황용식 : 아무래도 민간 앱이 있지만 공공 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 방향성은 제가 보기엔 분명한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의 어떤 자율 경쟁을 통한 공공 역할의 확대라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어떤 마중물이 그냥 단발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에는 마중물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황용식 : 네 감사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온플법 #상생 #공공배달앱 #풍선효과 #광고비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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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 대담 :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 업체들 사이에 수수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는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힌 배달 플랫폼 업체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까지 나선 배달 플랫폼 규제 진전은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은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황용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촌치킨이 쿠팡 이츠에서 빠지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 황용식 : 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단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쿠팡 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 온리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촌치킨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쿠팡 이츠 대신 배민, 요기요. 그다음에 공공 앱인 땡겨요, 그다음에 교촌 자체 앱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7월 중순부터 협약이 적용 예정이고요. 한 2~3년 동안 독점 계약이 유지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아마 배민과의 협약으로 이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이 교촌치킨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태현 : 배민이 쿠팡 이츠를 견제하는 이유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쿠팡 이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촌치킨 점주들 입장에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계약인 겁니까?
◇ 황용식 : 그래서 일단 배민 입점의 점주와 교촌치킨 점주들이 아마 매출에 따라서 2%~ 7.8%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쿠팡 이츠에서 철수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설문을 했는데 실제로 이 가맹점주의 한 95% 이상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은 점주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브랜드 단독 유치 경쟁 예를 들어서 OTT 같은 경우에도 서로 좋은 콘텐츠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경쟁이 배달업 쪽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이런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 황용식 : 그렇죠.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대형 브랜드가 어떤 경쟁 앱에서 철수하고 특정 플랫폼하고 배타적 계약을 맺은 게 아마 이번이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하나의 신호탄으로 작용돼서 전체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제가 앞서서 OTT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한 OTT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OTT를 가입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달 앱에서도 이렇게 소비자들의 번거로움 더 커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용식 : 그렇죠 앵커님이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OTT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여러 OTT에 다 가입을 해서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이 배달 앱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특정 앱에다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편익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점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조금 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식점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사에서 남는 거 없다 이게 자영업자들 음식점들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숙박업소 이런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시 수수료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평균 매출의 한 24%라고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 당시 17.1%였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한 몇 년 사이 6.9% 포인트 높아졌고요. 그 얘기는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여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 배달 플랫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 황용식 : 결국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런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수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구조를 흔들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업종 같은 경우 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킨 업종에는 이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통계를 보니까 손님들이 배달 외식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식당은 매출이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황용식 : 이 부분도 참 특이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배달 외식의 수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52주 기준에서 한 4주 정도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배달 외식 업주들의 어떤 매출은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들 고객들은 많이 지출을 하는데 식당 벌이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배달 결국 배달 플랫폼이 중간에 끼면서 지출과 매출 간의 어떤 괴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죠.
◆ 조태현 : 플랫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찌 됐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 플랫폼 업계와 배달 수수료 조정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 배달 민족에서 중간 합의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황용식 : 네 그래서 배민이 지난 19일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폐지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 그러니까 1900원에서 3400원 정도는 일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충 예상을 해보면 1만 원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 최대 한 4180원 정도가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거든요. 중개료가 한 780원이고 배달비가 34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가 부담이 되는 건데 수수료로 그래서 이 합의안이 아마 이를 어떻게든 낮춰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1만 원 주문이 들어오면은 4180원을 수수료로 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1만 원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저희 동네 순댓국 한 그릇이 1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거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말장난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용식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19일에 중간 합의안이 예전에도 한 몇 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아마 그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 2%~7.8%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나온 게 그렇잖아요. 1만 원 이하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1만 원 이하의 주문 자체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2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아마 최소 비용 최소 주문 그게 거의 1만 5천 원으로 걸어 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만 원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구체화된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배달 업체에서 반대로 배달료를 높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용식 :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아마 상생협의체 도출 상생안 도출이 돼서 중개 수수료를 2% 포인트 하향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배달료는 다른 비용이 인상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추적을 해 본 결과 중개 수수료를 낮춰줬지만은 라이더 배달비가 실질적으로 더 올랐어요. 최대 한 1900원대에서 한 3400원대까지 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체감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이제는 수수료 전체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배달 수수료든 플랫폼 수수료든 이거를 전체로 묶어서 그것을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상한제로 해서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럼 정부로 가봐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당과 이 내용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 논의되고 있습니까?
◇ 황용식 :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봤을 때도 이런 수수료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이런 거를 총 합산 한 어떤 총 수수료를 상한제로 규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온플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배민 협상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쯤에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 15%까지 캡을 씌워가지고 총 수수료가 매출의 15%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안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아마 평균 한 3~40% 되니까 이런 상한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플랫폼들이 다 빨아들이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용식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 원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많이 크지만 이 플랫폼도 개발하신 이 스타트업들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벤처 기업들 아닙니까?그 래서 결국 이 시장 원리에 따라 어떤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어떤 이런 시장주의의 구조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얼마나 이런 상황이 심각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상한제 도입을 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플랫폼 업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 예를 들면 광고비라든지 그런 걸 증가시키고 기존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데에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겠죠.
◆ 조태현 : 안 그래도 두 번째 논란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계속 수수료를 낮추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소비자에게 오는 혜택들 예를 들어서 무이자 할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에 부작용 없도록 정밀하게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한 부분 한번 보면요. 추경안에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을 담았다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생 살리기 목적의 추경이 배달앱 시장 구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황용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로 지급됐을 때 지금 정부가 아마 개발한 공공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배달앱으로 이러한 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유입이 돼서 지금 업계 1위가 배민, 쿠팡이긴 하지만 이 공공 어플의 어떤 향후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배달 앱 시장에서 이런 어떤 공공 배달앱을 통한 어떤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과 플랫폼 개발자들이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플랫폼 업계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황용식 : 아무래도 민간 앱이 있지만 공공 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 방향성은 제가 보기엔 분명한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의 어떤 자율 경쟁을 통한 공공 역할의 확대라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어떤 마중물이 그냥 단발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에는 마중물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황용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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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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