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 연율 30%...한은 "주택시장 위험"

[앵커]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으로 0.7%, 연율로는 30%에 달하는 등 지방과 집값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위험도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선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집값은 9.6%나 뛰었습니다.

서울로 좁혀보면 16% 넘게 치솟았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 주간 상승률은 0.7%, 1년으로 계산하면 상승률이 3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이처럼 커지면서, 서울 집값을 소득이나 임대료와 비교한 위험지수가 지난 1분기 0.90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하기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고, 지방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 등 구조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장정수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전국 대비 서울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가계부채도 4월 이후에 다시 늘어난 부분을 고려하면…. 주택 시장의 과열 우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보증, 정책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정책대출은 315조 원, 공적보증은 59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대출 비중은 10년 새 28%로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서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단 겁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부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광규 /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에 (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금처럼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정은옥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