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00만 원 지급...2차 추경 20.2조 원 푼다

[앵커]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데 국민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임기근 / 기획재정부 2차관 :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 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급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입 규모를 줄이는 세입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임기근 / 기획재정부 2차관 :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전휘린 윤다솔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