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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2조 7천억 원 규모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이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로 정부는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한 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 주택기금 2천억 원을 들여 PF 특별보증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천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중 집행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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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이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로 정부는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한 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 주택기금 2천억 원을 들여 PF 특별보증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천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중 집행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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