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도 짚어볼 이슈들이 많은데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정도가 됐네요.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당정 협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추경 논의한 거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하여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마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 주민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쪽인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정책을 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부가 지난달에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만 보면 선별과 보편을 적절하게 섞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그쪽 예산도 포함이 되나 봐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진 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의 긴급 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진 회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서 대응을 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입 경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 교부세도 줄어야 하는데요.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작용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민주당은 빠른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7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강영연 : 일단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가 그리고 국가 채무 부담 상승을 우려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추경 당정 협의 관련된 질문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그리고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추경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고요. 재정 문제도 우려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지금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세액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추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 조태현 : 물가 우려도 있고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이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추경을 이렇게 두 차례나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런 상황과 더해서 물가 안정인데 정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공식품 그리고 외식 분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4.1% 그리고 3.2% 올랐는데요. 이게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과일 칵테일 등 식품 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통해서 외식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65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 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을 2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최근 보니까 농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금배추라는 말 한때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도 그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여름 배추의 경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재배 의향 면적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번달 초부터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계란 그리고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수입 공백이 발생한 닭고기 같은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먼저 요즘에 계란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산란계 생산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업을 해서 비타민 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가공품에 대해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에 4천 톤에서 1만 톤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사육 면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 투자 지원도 추경안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7,8월 중에 휴가철 그리고 방학 등으로 인해서 계란 소비량이 감소하고 계란 가공품이 본격 수입이 되면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는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우리는 영토가 좁은데 산지가 많아서 경작지도 한정돼 있고 물가 관리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논의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강영연 : 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융위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배드뱅크 설립 방안 등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이것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부터 직접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챙겼는데요. 지난 9일 있었던 2차 비상경제 태스크 포스 회의에서도 속도감 있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시하면서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재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소상공인 채무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저금리 대환대출 2차 보전,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 정도에 채무 조정 범위 그리고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 배드뱅크 설립의 청사진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이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에 채무 조정 그리고 원금 탕감 등을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이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에 비해서 그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도 짚어볼 이슈들이 많은데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정도가 됐네요.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당정 협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추경 논의한 거죠?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하여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마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된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 주민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쪽인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정책을 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부가 지난달에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만 보면 선별과 보편을 적절하게 섞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그쪽 예산도 포함이 되나 봐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진 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의 긴급 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진 회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서 대응을 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입 경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 교부세도 줄어야 하는데요.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작용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민주당은 빠른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7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강영연 : 일단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가 그리고 국가 채무 부담 상승을 우려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추경 당정 협의 관련된 질문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그리고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추경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고요. 재정 문제도 우려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지금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세액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추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 조태현 : 물가 우려도 있고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이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추경을 이렇게 두 차례나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런 상황과 더해서 물가 안정인데 정부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금 지급이 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공식품 그리고 외식 분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4.1% 그리고 3.2% 올랐는데요. 이게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원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과일 칵테일 등 식품 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통해서 외식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65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 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을 2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최근 보니까 농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금배추라는 말 한때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도 그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여름 배추의 경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재배 의향 면적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번달 초부터 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계란 그리고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수입 공백이 발생한 닭고기 같은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먼저 요즘에 계란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산란계 생산 기간을 연장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업을 해서 비타민 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가공품에 대해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에 4천 톤에서 1만 톤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사육 면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 투자 지원도 추경안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7,8월 중에 휴가철 그리고 방학 등으로 인해서 계란 소비량이 감소하고 계란 가공품이 본격 수입이 되면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는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우리는 영토가 좁은데 산지가 많아서 경작지도 한정돼 있고 물가 관리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논의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강영연 : 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융위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배드뱅크 설립 방안 등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이것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부터 직접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챙겼는데요. 지난 9일 있었던 2차 비상경제 태스크 포스 회의에서도 속도감 있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시하면서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재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소상공인 채무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저금리 대환대출 2차 보전,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 정도에 채무 조정 범위 그리고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실 자산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 배드뱅크 설립의 청사진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이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에 채무 조정 그리고 원금 탕감 등을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들이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에 비해서 그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