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DSR 3단계로 시장 뒤틀린다고 하긴 어려워
- 정부 정책 불확실성↑ 주택 마련 미뤘을 때 유리한 요건 부족
- 비탄력적 재화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 펼쳐야
- 부울경 미분양 상당...연내 회복 어려워
- 정부 정책 불확실성↑ 주택 마련 미뤘을 때 유리한 요건 부족
- 비탄력적 재화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 펼쳐야
- 부울경 미분양 상당...연내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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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 법칙이 깨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 114 리서치 랩장 연결돼 있습니다. 랩장님 나와 계시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이하 윤지해):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 집값이 뜨겁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윤지해: 저희 부동산R114 통계로 보게 되면요.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은 월간 단위로 1%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이 상승 폭을 주간 단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누적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이 올해 누적해서 이제 6월 지난주까지 누적해서 보면 5.18% 상승했고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6월까지니까 상반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서초·송파 이런 강남 3구들이 올해 한 7~8% 상승했고요. 그리고 마포·용산·성동 이렇게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5에서 한 6%, 그 외에 이제 강북 권역은 올해 누적으로 1에서 한 3% 상승했으니까 상반기만 놓고 봐도 상승 폭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는 가능합니다.
◆김영수: 지금 평균 집값을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훨씬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이게 평균 집값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윤지해: 보통 전체 구에 대한 평균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들은 30억 원 이상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한 7에서 8% 올랐으니까 못해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10억 원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연간 10억 원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그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마포·용산·성동구, 한강 벨트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지해: 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가 이제 풀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강남 3구 쪽이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도 늘고,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게 광역 지정이 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위치한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성동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쪽도 지정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그 자체 수요, 마포와 성동 쪽에 관심 있던 수요들이 조금 서두르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지해: 그 부분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한 천만 원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게 500만 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사실상은 기존 최고가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폭이 분명히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어도 그 자체가 이제 오른다는 해석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없지 않냐는 해석들을 내는 실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니까 수요 차단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김영수: 가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윤지해: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DSR을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은 마치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연봉에 따라서 혹은 매수하려는 금액대에 따라서 혹은 어느 정도의 이제 모기지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폭들이 생기는데 변동 금리로 하게 되면 보통 연봉 1억 원 기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뒤틀리거나 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
◇윤지해: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
개선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혹은 부동산이라는 이 의사 결정은 자주 일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몇 년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뒤로 늦췄을 때 유리한 것들이 많아야 현재의 의사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금리도 인하되고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불안감도 여전하고 거기에 신축 공급이 축소되고 거기에 이제 분양가는 인플
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오르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위시한 이 대출 규제가 내년이 된다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뭐 타이트하지 않을 거다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본인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내에서 의사결정을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영수: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살 곳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윤지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다소 진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얼죽신이라는 현상처럼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내 그러니까 서울 등에서 특히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이제 대출 수준에서 되도록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본인 생활권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수: 자기 여력에 이제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만 집값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고 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지해: 지방 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단지 중심으로 가격 할인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구축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에서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는 곳들은 세종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울산·부산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지방 쪽에서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도 상당 부분 착공 이후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의 회복을 논하려면 특히 이제 지방 전반적으로 회복을 논하려면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새 정부 정책 잠깐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세금으로는 안 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앞으로 5년간 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 것 같습니까?
◇윤지해: 일단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양극화에 대한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세종 이런 특정 지역만 뜨겁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부분들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현 정부 새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 재화의 부동산 재화 자체가 굉장히 비탄력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요 억제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규제 정책들에 의한 반작용들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 분산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들이 사실상 그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오던 다주택자 중심의 중과세 관점들이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했던 정책들이 그 시점이 끝나면 바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서의 대출 정책에서 대출 한도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대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수도권 지방 집값 양극화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대통령실 인근 부지를 중국 정부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지해: 우리가 항상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 그 비판의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외국인에 대한 거래를 좀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과 비슷한 외지인 혹은 갭 투자자 혹은 다주택자들도 상승하게 되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보통 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실수요자가 가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많이 과세하는 실수요자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참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찾다 보면 외국인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매매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지해: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윤지해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 법칙이 깨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 114 리서치 랩장 연결돼 있습니다. 랩장님 나와 계시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이하 윤지해):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 집값이 뜨겁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윤지해: 저희 부동산R114 통계로 보게 되면요.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은 월간 단위로 1%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이 상승 폭을 주간 단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누적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이 올해 누적해서 이제 6월 지난주까지 누적해서 보면 5.18% 상승했고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6월까지니까 상반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남·서초·송파 이런 강남 3구들이 올해 한 7~8% 상승했고요. 그리고 마포·용산·성동 이렇게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5에서 한 6%, 그 외에 이제 강북 권역은 올해 누적으로 1에서 한 3% 상승했으니까 상반기만 놓고 봐도 상승 폭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는 가능합니다.
◆김영수: 지금 평균 집값을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훨씬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이게 평균 집값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윤지해: 보통 전체 구에 대한 평균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들은 30억 원 이상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한 7에서 8% 올랐으니까 못해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10억 원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연간 10억 원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그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마포·용산·성동구, 한강 벨트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지해: 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가 이제 풀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강남 3구 쪽이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도 늘고,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게 광역 지정이 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위치한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성동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쪽도 지정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그 자체 수요, 마포와 성동 쪽에 관심 있던 수요들이 조금 서두르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지해: 그 부분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한 천만 원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게 500만 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사실상은 기존 최고가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폭이 분명히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어도 그 자체가 이제 오른다는 해석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없지 않냐는 해석들을 내는 실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니까 수요 차단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김영수: 가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윤지해: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DSR을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은 마치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연봉에 따라서 혹은 매수하려는 금액대에 따라서 혹은 어느 정도의 이제 모기지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폭들이 생기는데 변동 금리로 하게 되면 보통 연봉 1억 원 기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뒤틀리거나 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
◇윤지해: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
개선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혹은 부동산이라는 이 의사 결정은 자주 일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몇 년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뒤로 늦췄을 때 유리한 것들이 많아야 현재의 의사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금리도 인하되고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불안감도 여전하고 거기에 신축 공급이 축소되고 거기에 이제 분양가는 인플
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오르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위시한 이 대출 규제가 내년이 된다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뭐 타이트하지 않을 거다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본인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내에서 의사결정을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영수: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살 곳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윤지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다소 진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얼죽신이라는 현상처럼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내 그러니까 서울 등에서 특히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이제 대출 수준에서 되도록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본인 생활권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위주로 판단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수: 자기 여력에 이제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만 집값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고 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지해: 지방 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단지 중심으로 가격 할인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구축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에서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는 곳들은 세종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울산·부산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지방 쪽에서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도 상당 부분 착공 이후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의 회복을 논하려면 특히 이제 지방 전반적으로 회복을 논하려면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새 정부 정책 잠깐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세금으로는 안 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앞으로 5년간 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 것 같습니까?
◇윤지해: 일단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양극화에 대한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세종 이런 특정 지역만 뜨겁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부분들을 공급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현 정부 새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 재화의 부동산 재화 자체가 굉장히 비탄력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요 억제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규제 정책들에 의한 반작용들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 분산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들이 사실상 그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오던 다주택자 중심의 중과세 관점들이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했던 정책들이 그 시점이 끝나면 바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서의 대출 정책에서 대출 한도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대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수도권 지방 집값 양극화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대통령실 인근 부지를 중국 정부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지해: 우리가 항상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 그 비판의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외국인에 대한 거래를 좀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과 비슷한 외지인 혹은 갭 투자자 혹은 다주택자들도 상승하게 되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보통 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실수요자가 가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많이 과세하는 실수요자 혹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참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찾다 보면 외국인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매매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지해: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윤지해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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