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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엔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로 예상했고요. 파월 연준의장, FOMC의 결정 역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등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관세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게 파월 의장이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앵커]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이정환]
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중간중간에 축소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 FOMC 의견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은 예상됐었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점도표였을 겁니다. 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정환]
점도표에서는 연준위원들이 예측하는 결과들, 3월, 6월, 9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전망, GDP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만 보면 중간 정도가 3.9%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올해 연말에 3.9%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결국 두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단으로 올라간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4점대 초반에 비해서 3월과 6월을 비교하면 4점대 초반보다 4.5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는 의견 역시 조금 더 세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덜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는 덜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관세라는 것이 물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는 기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이외에도 GDP, 근원PCE 물가지수도 발표했는데 GDP 같은 경우 1.7% 성장에서 1.4% 성장으로 낮췄고. 근원 PCE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가장 깊게 보는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3.1%까지 올라면서 0.3%포인트 올린 결과를 내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는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두 번 정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물가를 안 내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에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였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이건 PCE, 개인소비지출이라는 다른 지표입니다. 같은 물가지표이긴 하지만 연준이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비난을 하고요. 2%포인트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2%포인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정환]
당연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같은 큰 사태가 벌어지면 금리를 급락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빨리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라든지 고용으로 직접 이어졌으면 좋을, 물론 굉장히 채널이 약하긴 한데. 관세를 올리면서 금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투자도 늘리고 주가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얘기를 하는데 달러가 약해지려고 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미국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관세 정책이 중장기 정책이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에서 예측하듯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면 이런 것을 상쇄하려고 하면 금리를 빨리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환율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약한 달러인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약한 달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인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발맞춰서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기조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기업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쪽에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천천히 낮추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6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지만 7월, 8월 하반기 금리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낮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어렵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경기부양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은에서도 경기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서 빨리 경기부양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속도는 가계부채 문제 등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재정정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정책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1, 2차를 합쳐서 35조 원가량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적절한 금액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필요성하고 규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2.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지 KDI 같은 한국의 경제 관련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굉장히 낮췄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수요를 일으켜서 물건을 사는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을 때는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한국의 재정 여력,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효과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14조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여당이나 정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30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21조 규모로 이번 2차 추경. 총 합쳐서 35조 규모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에는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방안이 시행되다 보면 내수진작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지역화폐랑 결부돼서 기간 안에 쓰게끔 만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보면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서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 용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로 쏠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학원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업종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겹치면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추경이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쓰는 건 나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 중대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든지 지방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구조가 갖춰야에 대한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이런 예산도 편성했다고 해요.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종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환]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 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감면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50조가량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년간 쌓였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부채가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들. 실제로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쟁들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자감면과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정환]
탕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탕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슈고요. 탕감을 하면 몇 퍼센트 탕감을 해 주냐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 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이게 결국 도덕적 해이, 국민적인 정서적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않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만든 수단으로 배드뱅크라든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이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다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될텐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금리를 올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1차 추경도 채권을 발행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차 추경 역시 정부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자체가 시장의 금리를 올려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내고 빌리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고 빌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잘 안 나게 되면, 일회성 효과가 나면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빚을 내서 우리가 경기부양을 하는 건데 경기부양의 방향이 취지는 맞는데 정책적으로 너무 단기에 그친다든지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만 해 놓고 제대로 병원을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를 구조화된 문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등 해서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이런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지원인데 만약 일회성 지원이 끊기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투자성 지원은 지금 하게 되면 장기간 투자금액에 쓰이게 되고, 이것이 미래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다. 이슈는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자는 데는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라는 것이 매년 20~30조씩 내는 것이고 정부에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일회적인 거라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고 다음 번에 살려야 될 때 돈을 쓸 수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투자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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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엔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였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긴 했지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로 예상했고요. 파월 연준의장, FOMC의 결정 역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상호관세나 품목관세 등 합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관세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게 파월 의장이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이 관세를 내야 되고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논리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앵커]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인 건가요?
[이정환]
종국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게 중간중간에 축소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 FOMC 의견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줄고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 같긴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은 예상됐었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았던 건 점도표였을 겁니다. 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정환]
점도표에서는 연준위원들이 예측하는 결과들, 3월, 6월, 9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전망, GDP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만 보면 중간 정도가 3.9%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올해 연말에 3.9%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결국 두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단으로 올라간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4점대 초반에 비해서 3월과 6월을 비교하면 4점대 초반보다 4.5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는 의견 역시 조금 더 세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덜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는 덜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관세라는 것이 물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는 기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이외에도 GDP, 근원PCE 물가지수도 발표했는데 GDP 같은 경우 1.7% 성장에서 1.4% 성장으로 낮췄고. 근원 PCE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가장 깊게 보는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3.1%까지 올라면서 0.3%포인트 올린 결과를 내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는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두 번 정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물가를 안 내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에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였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이건 PCE, 개인소비지출이라는 다른 지표입니다. 같은 물가지표이긴 하지만 연준이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비난을 하고요. 2%포인트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2%포인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정환]
당연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같은 큰 사태가 벌어지면 금리를 급락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빨리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라든지 고용으로 직접 이어졌으면 좋을, 물론 굉장히 채널이 약하긴 한데. 관세를 올리면서 금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투자도 늘리고 주가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얘기를 하는데 달러가 약해지려고 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미국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관세 정책이 중장기 정책이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에서 예측하듯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면 이런 것을 상쇄하려고 하면 금리를 빨리 낮춰서 투자를 늘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환율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약한 달러인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약한 달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인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발맞춰서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기조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기업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쪽에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천천히 낮추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6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지만 7월, 8월 하반기 금리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낮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어렵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경기부양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은에서도 경기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서 빨리 경기부양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속도는 가계부채 문제 등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재정정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정책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1, 2차를 합쳐서 35조 원가량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적절한 금액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필요성하고 규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2.2%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지 KDI 같은 한국의 경제 관련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굉장히 낮췄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수요를 일으켜서 물건을 사는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을 때는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한국의 재정 여력,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효과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14조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여당이나 정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30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21조 규모로 이번 2차 추경. 총 합쳐서 35조 규모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에는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방안이 시행되다 보면 내수진작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지역화폐랑 결부돼서 기간 안에 쓰게끔 만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보면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서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 용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로 쏠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학원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업종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쓰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겹치면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추경이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쓰는 건 나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 중대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든지 지방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구조가 갖춰야에 대한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채무를 일부 탕감한다, 이런 예산도 편성했다고 해요.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종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환]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금리 감면하고 탕감은 전혀 다른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빚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같은 경우, 소상공인 재활책 같은 경우 금리를 축소시켜주거나 이자감면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악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부채가 50조가량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년간 쌓였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탕감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부채가 160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 50조가 남은 거거든요. 나머지 110조를 갚으신 분들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나는 다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탕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들. 실제로 다 못 갚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은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쟁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쟁들은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자감면과 탕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시행이 된다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정환]
탕감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할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탕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슈고요. 탕감을 하면 몇 퍼센트 탕감을 해 주냐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탕감까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탕감을 해 주면서 재활을 유도하느냐. 이게 결국 도덕적 해이, 국민적인 정서적 공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않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만든 수단으로 배드뱅크라든지 제도적인 것은 위반했지만 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이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다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될텐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금리를 올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1차 추경도 채권을 발행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차 추경 역시 정부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자체가 시장의 금리를 올려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내고 빌리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고 빌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잘 안 나게 되면, 일회성 효과가 나면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빚을 내서 우리가 경기부양을 하는 건데 경기부양의 방향이 취지는 맞는데 정책적으로 너무 단기에 그친다든지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만 해 놓고 제대로 병원을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를 구조화된 문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등 해서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이런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 지원인데 만약 일회성 지원이 끊기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투자성 지원은 지금 하게 되면 장기간 투자금액에 쓰이게 되고, 이것이 미래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다. 이슈는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자는 데는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라는 것이 매년 20~30조씩 내는 것이고 정부에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일회적인 거라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고 다음 번에 살려야 될 때 돈을 쓸 수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투자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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