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연합 CBAM 대응 지원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응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CBAM은 유럽연합이 역외에서 생산돼 수입하는 시멘트와 전기, 비료 등 6가지 품목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CBAM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관리법이나 탄소 배출량 통지, 등록 방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탄소 무역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규제가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