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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이어졌는데요,간밤에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는 자동차 관세를 언급을 했어요. 이미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 높일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주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별로 하는 상호관세는 사실 유예가 되어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 안에 어떤 결과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왜 미국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습니까? LA 사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품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국가 간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한다고 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 우리 25%씩 올렸던 것. 그걸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많이 들어갔었고 미국 내 생산비용이 워낙 높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런 속내를 비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철강, 알루미늄도 또 50%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도 살펴보면 25% 관세 부과 때도 트럼프가 미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 내 빅3 제조업체들도 지금 관세 인하하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그런데 관세를 내려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되고 그 자동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도 일자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인하를 하라고 아무리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철강은 안 그랬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후퇴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라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일단은 실행에 들어가고 좀 분위기 보다 25% 다시 철회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간밤 주가가 다 하락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자동차 업계, 당장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굉장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5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주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 시장 수출액이 마이너스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국 수출은 8%가 감소했고요. 미국 수출 중에서 자동차 수출만 뺐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관세 효과는 맞기는 맞는데 그전에 미리 미국에 수출해 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 인상이 25%인데도 이 정도니 정말 50%로 올리면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은 이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현대, 기아가 미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그쪽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장 생산 라인을 조정하는 게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실적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관세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주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7월 초쯤으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국가별 협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자동차를 20에서 50%로 올린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해 줘야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이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상호관세 협상 타결이 있기 전에 한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 냉장고, 세탁기에도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철강 관세랑 직접 연관된 관세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원]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에는 철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철강 제품의 파생 상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걱정은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미 수출에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직접 건너가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해당 기업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가전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무관세 협정이 있어서 멕시코에 우리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우리 LG하고 삼성 가전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을 거고 거기다 25%를 때린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키는 원칙 중 하나는 상호관세에 품목관세를 더하지는 않는다는 것. 베트남이 상호관세가 46%인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전에 때린다고 베트남에 46 더하기 25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트럼프 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 가전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아마 정확한 관세율 같은 것은 트럼프 본인도 지금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득을 제외하면 과연 미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와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전 정부들은 조금 한두 달은 지났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경제를 끄는 고용과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에 조기대선 형국이기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이르게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계의 선물보따리는 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기존에 대통령들께서 취임하시고 재계 총수, 경제단체들 만나면 몇 조 투자한다,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대가 지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최근에 한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해야 사이클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처럼 몇 조, 금액. 10대 그룹이 몇 조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철 지난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뭘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AI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쪽의 메시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했던 금액들이 다 지켜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철 지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 지금 만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오늘 오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없죠. 첫 만남에서 껄끄러운 이슈를 기업에서 얘기할 것 아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하신다면 주제는 될 수 있는데 그 주제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을 모으자, 힘을 합하자, 그런 덕담이 오고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이 제출됐는데 공정위가 이것을 퇴짜를 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저도 몰랐는데 마일리지로 꼭 비행기 표를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아나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것이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대한항공 걸 사려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확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하락하는 거다, 그렇게 공정위가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이 통합안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시아나 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는 것의 조건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것을 해결 못하면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정위가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빨리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찌됐건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양 회사도 많이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부동산이 관망세를 보이는 듯 또 수도권은 오르는 듯 이렇게 혼재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 오름폭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뜰 때 공식이 있거든요. 서초, 강남 뜨고 그다음에 송파, 강동, 그다음에 마용성 그다음에 강북.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부동산 가격이 뜬다는 게 사람들 심리가 일단은 3단계 DSR, 그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잖아요. 미리 당겨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과거보다는 좀 공급 위주, 규제보다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저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겹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3단계 DSR이 들어가면 또 깎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작년 8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주간 매매가격이 송파 같은 곳이 0.71% 한 주 만에 올랐으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름폭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때 어떻게 될지 이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당연히 송파가 0.7%, 한 주 만이거든요. 한 달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팝니까? 좀 더 보는 거죠. 가격이 좀 오르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도 0.03%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기서 전국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 올라갔던 지역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것을 빼면 사실 지방은 아직은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의 핵심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전국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지만 서울 지역은 항상 그랬잖아요. 이슈만 있으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약간 억제를 하되 지방의 경기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지방의 문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PF 부실 사업장이 지방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LH라든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런 미분양을 좀 미리 사주는,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이번에 가격 계속 오르는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난으로 번집니다. 공급이 적은 원인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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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이어졌는데요,간밤에도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는 자동차 관세를 언급을 했어요. 이미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 높일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주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별로 하는 상호관세는 사실 유예가 되어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 안에 어떤 결과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왜 미국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습니까? LA 사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품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국가 간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한다고 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 우리 25%씩 올렸던 것. 그걸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많이 들어갔었고 미국 내 생산비용이 워낙 높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런 속내를 비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철강, 알루미늄도 또 50%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도 살펴보면 25% 관세 부과 때도 트럼프가 미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 내 빅3 제조업체들도 지금 관세 인하하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그런데 관세를 내려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되고 그 자동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도 일자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인하를 하라고 아무리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철강은 안 그랬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후퇴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라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일단은 실행에 들어가고 좀 분위기 보다 25% 다시 철회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간밤 주가가 다 하락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자동차 업계, 당장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굉장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5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주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 시장 수출액이 마이너스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국 수출은 8%가 감소했고요. 미국 수출 중에서 자동차 수출만 뺐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관세 효과는 맞기는 맞는데 그전에 미리 미국에 수출해 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 인상이 25%인데도 이 정도니 정말 50%로 올리면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은 이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현대, 기아가 미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그쪽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장 생산 라인을 조정하는 게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실적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관세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주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7월 초쯤으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국가별 협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자동차를 20에서 50%로 올린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해 줘야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이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상호관세 협상 타결이 있기 전에 한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 냉장고, 세탁기에도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철강 관세랑 직접 연관된 관세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원]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에는 철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철강 제품의 파생 상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걱정은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미 수출에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직접 건너가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해당 기업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가전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무관세 협정이 있어서 멕시코에 우리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우리 LG하고 삼성 가전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을 거고 거기다 25%를 때린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키는 원칙 중 하나는 상호관세에 품목관세를 더하지는 않는다는 것. 베트남이 상호관세가 46%인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전에 때린다고 베트남에 46 더하기 25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트럼프 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 가전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아마 정확한 관세율 같은 것은 트럼프 본인도 지금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득을 제외하면 과연 미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와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전 정부들은 조금 한두 달은 지났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경제를 끄는 고용과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에 조기대선 형국이기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이르게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계의 선물보따리는 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기존에 대통령들께서 취임하시고 재계 총수, 경제단체들 만나면 몇 조 투자한다,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대가 지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최근에 한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해야 사이클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처럼 몇 조, 금액. 10대 그룹이 몇 조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철 지난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뭘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AI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쪽의 메시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했던 금액들이 다 지켜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철 지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 지금 만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오늘 오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없죠. 첫 만남에서 껄끄러운 이슈를 기업에서 얘기할 것 아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하신다면 주제는 될 수 있는데 그 주제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을 모으자, 힘을 합하자, 그런 덕담이 오고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이야기 계속해서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이 제출됐는데 공정위가 이것을 퇴짜를 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저도 몰랐는데 마일리지로 꼭 비행기 표를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아나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것이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대한항공 걸 사려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확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하락하는 거다, 그렇게 공정위가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이 통합안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시아나 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는 것의 조건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것을 해결 못하면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정위가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빨리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찌됐건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양 회사도 많이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부동산이 관망세를 보이는 듯 또 수도권은 오르는 듯 이렇게 혼재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 오름폭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뜰 때 공식이 있거든요. 서초, 강남 뜨고 그다음에 송파, 강동, 그다음에 마용성 그다음에 강북.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부동산 가격이 뜬다는 게 사람들 심리가 일단은 3단계 DSR, 그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잖아요. 미리 당겨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과거보다는 좀 공급 위주, 규제보다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저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겹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3단계 DSR이 들어가면 또 깎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작년 8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주간 매매가격이 송파 같은 곳이 0.71% 한 주 만에 올랐으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름폭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때 어떻게 될지 이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당연히 송파가 0.7%, 한 주 만이거든요. 한 달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팝니까? 좀 더 보는 거죠. 가격이 좀 오르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도 0.03%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기서 전국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 올라갔던 지역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것을 빼면 사실 지방은 아직은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의 핵심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전국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지만 서울 지역은 항상 그랬잖아요. 이슈만 있으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약간 억제를 하되 지방의 경기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지방의 문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PF 부실 사업장이 지방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LH라든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런 미분양을 좀 미리 사주는,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이번에 가격 계속 오르는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난으로 번집니다. 공급이 적은 원인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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