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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창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히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후보 3명씩을 추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전망 등을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대 특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인원이나 비용, 매머드급이다,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 특검 자체가 최대 특검이다. 왜냐하면 검사가 120명 되거든요. 거기에 파면된 인원들, 특검보, 파견검사 따지면 3대 특검 자체가 500명이 넘어요.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에 진행되는 것은 이것도 처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최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당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전 특검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례적인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곧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6명 추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대통령이 공포를 했잖아요, 특검법을.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에 한동수 변호사인데. 전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척을 진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특검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때 문 정부 때 요직을 거쳤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때도 윤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추천된 인물들이 지금 이 3대 특검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과연 특검에 임명됐을 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후보들을 보면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 자체는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특검은 수사 경험이 있고 수사를 많이 해본 그런 특검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 후보가 수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보랄지 파견검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준비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요. 또 사무실, 인력 이런 걸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 특검도 준비기간이 20일이면 20일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0일, 40일, 경우에 따라서는 60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준비기한을 거쳐서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임명이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준비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수사를 전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규모를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은 검사 수만 해도 1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검사가 2000명 정도인데 5% 정도가 이런 단일 수사를 위해서 수사단을 꾸리게 되는 건데. 이로써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김광삼]
영향을 많이 받죠. 120명 수사는 제가 볼 때 초임 검사랄지 공판검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수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검사들이 파견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이면 중앙지검의 절반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검찰청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찰청에서 착출해서 파견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의 업무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공판 업무가 됐건 수사 업무가 됐건. 또 송치 사건과 관련된 보강수사, 이런 면에서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 통보였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윤갑근 변호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출석 의견서에 이렇게 30장이나 써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이 소명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충분한 수사가 진전된 뒤에 수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면조사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방문조사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신변확보를 할 수 있는 움직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2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3차 소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3차 소환도 불응하게 되면 강제수사를 할 것인지. 강제수사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갈음을 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강제수사,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 사건 자체를 송치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소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김광삼]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PC 이메일 계정 삭제하고 자료 같은 것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인건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파기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재산을 손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이라든지 대통령실 측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관례대로 초기화시키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관건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는데 발의가 일단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었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요.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거고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자체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본부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 권한을 그리 넘겨오겠다는 거죠. [앵커]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게 골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광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나 비대하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또 민주당도 전에도 관련된 입법을 발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어쨌든 다른 의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는 권한과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수사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와서 새로 중수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죠. 장점은 검찰이 굉장히 비대해졌으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런 취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새로 중수청이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수십 년간 해왔던 수사 권한이 수사의 노하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는데 이게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중수청과 경찰이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은 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죠. 그러면 행안부에 있고 그 외에 국무총리 산하에...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해대비현장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외에 환경부 장관, 한강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촬영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마가 곧 찾아오는데 대비해서 상습침수구역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할 공무원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권한 강화를 지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참모진과 함께 헌화를 하고 묵념하고 한참 머물렀다는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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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히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후보 3명씩을 추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전망 등을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대 특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인원이나 비용, 매머드급이다,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 특검 자체가 최대 특검이다. 왜냐하면 검사가 120명 되거든요. 거기에 파면된 인원들, 특검보, 파견검사 따지면 3대 특검 자체가 500명이 넘어요.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에 진행되는 것은 이것도 처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최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두 당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전 특검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례적인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곧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6명 추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대통령이 공포를 했잖아요, 특검법을.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에 한동수 변호사인데. 전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척을 진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특검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때 문 정부 때 요직을 거쳤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때도 윤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추천된 인물들이 지금 이 3대 특검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과연 특검에 임명됐을 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후보들을 보면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 자체는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특검은 수사 경험이 있고 수사를 많이 해본 그런 특검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 후보가 수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보랄지 파견검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준비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요. 또 사무실, 인력 이런 걸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 특검도 준비기간이 20일이면 20일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0일, 40일, 경우에 따라서는 60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준비기한을 거쳐서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임명이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준비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수사를 전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규모를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은 검사 수만 해도 1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검사가 2000명 정도인데 5% 정도가 이런 단일 수사를 위해서 수사단을 꾸리게 되는 건데. 이로써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김광삼]
영향을 많이 받죠. 120명 수사는 제가 볼 때 초임 검사랄지 공판검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수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검사들이 파견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이면 중앙지검의 절반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검찰청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찰청에서 착출해서 파견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의 업무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공판 업무가 됐건 수사 업무가 됐건. 또 송치 사건과 관련된 보강수사, 이런 면에서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 통보였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윤갑근 변호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출석 의견서에 이렇게 30장이나 써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이 소명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충분한 수사가 진전된 뒤에 수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면조사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방문조사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신변확보를 할 수 있는 움직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2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3차 소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3차 소환도 불응하게 되면 강제수사를 할 것인지. 강제수사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갈음을 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강제수사,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 사건 자체를 송치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소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김광삼]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PC 이메일 계정 삭제하고 자료 같은 것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인건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파기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재산을 손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이라든지 대통령실 측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관례대로 초기화시키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관건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는데 발의가 일단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었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요.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거고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자체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본부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 권한을 그리 넘겨오겠다는 거죠. [앵커]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게 골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광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나 비대하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또 민주당도 전에도 관련된 입법을 발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어쨌든 다른 의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는 권한과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수사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와서 새로 중수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죠. 장점은 검찰이 굉장히 비대해졌으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런 취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새로 중수청이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수십 년간 해왔던 수사 권한이 수사의 노하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는데 이게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중수청과 경찰이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은 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죠. 그러면 행안부에 있고 그 외에 국무총리 산하에...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해대비현장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외에 환경부 장관, 한강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촬영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마가 곧 찾아오는데 대비해서 상습침수구역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할 공무원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권한 강화를 지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참모진과 함께 헌화를 하고 묵념하고 한참 머물렀다는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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