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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 강조를 해 왔는데 어제 한국거래소 찾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날 방문은 취임 후에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주가 조작 그리고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 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을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 시장을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로 논의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의 과징금을 물려서 환수를 하고 불공정 행위자를 엄벌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사법적 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소위 국장 국내 증시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 그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오는 정책에 공감을 하는 부분, 공감을 못하는 부분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 시장에서 장난치는 놈들 세게 처벌하겠다는 말 이 말은 모두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거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해서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배당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4월이었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현행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소득 그리고 이자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최대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법안을 따르게 되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일 때 20%로 3억 원 초과할 땐 25%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는 7월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소득세법 이런 이것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면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서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요거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했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폐지한 내용인데 그 이후로 많은 연구도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잘 찾아보고 방법을 찾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 이야기해 볼까요? 도입 기대감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 이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5억 원 이상의 자본 자기 자본금을 충족하는 한국 법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서 자산 변동 변동성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들 하시죠? 이것에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앞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국내의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싱크탱크 대표를 맡았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기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시절이던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 금융사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역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과 별개로 이거 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영연 : 일단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인데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법률 문제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 거래법, 특정 금융정보법 같은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해 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에서도 필사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은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화라는 게 중앙은행의 보증이 있어서 안정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저희도 앞서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서점 예스24 벌써 사흘이나 됐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먹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됩니까?
◇ 강영연 : 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해킹으로 인해서 지금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대해서 경찰도 지금 입건 전 조사에 한마디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경찰에서는 우선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해킹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고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지난 9일부터 9일 새벽부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서 검색, 주문 티켓 예매 2부 전자도서관 이런 거 다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예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배경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살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노동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 1500원 그러니까 월 환산으로 하면 240만 3500원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렇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노동본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게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 상인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10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차례 4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저 시급을 제외한 논의 등이 상당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은 회의 일정상 경영계의 요구안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곧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과거 상황을 보면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79.7%에 달합니다.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2013년에 4860원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 6470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 동안 33.1% 올랐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1.6%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3년간 9.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발 관세 하고 국내 내 경제 성장률의 침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것도 보면 볼수록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는 문제 이번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강영연 : 지난 10일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문 채택의 형식을 통해서 도급제 직종의 특성과 임금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플랫폼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 그러니까 소위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이 불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추가 연구 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태현 : 공익위원들이 냈으니까 이번에도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하나 짧게 짚어볼까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그동안은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지자체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데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겼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이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 그리고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 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협업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소공원은 전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을 폐지 방침을 펼치고 이에 따라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율 협의로 평일 의무 휴업으로 방침을 선회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소상공인들은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 마트가 영업을 쉬게 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024년 1월에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소비자 조사를 보면은 그 문을 닫았을 때 어디서 사냐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슈퍼마켓 그리고 식자재 마트가 41 46.1%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일에 재방문한다는 것이 17.1%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결국에 편의점 좋은 일만 시켜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으니까요. 이런 거는 속도전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정밀한 연구 결과도 보고 많은 조사를 해서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한국거래소 #이재명 #주식 #배당소득세 #부동산 #소득세법 #코스피 #코인 #원화 #스테이블 #에스24 #먹통 #예매 #서버 #최저임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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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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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 강조를 해 왔는데 어제 한국거래소 찾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강영연 :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날 방문은 취임 후에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주가 조작 그리고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 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을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 시장을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로 논의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의 과징금을 물려서 환수를 하고 불공정 행위자를 엄벌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사법적 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소위 국장 국내 증시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 그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오는 정책에 공감을 하는 부분, 공감을 못하는 부분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 시장에서 장난치는 놈들 세게 처벌하겠다는 말 이 말은 모두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거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해서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배당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4월이었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현행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소득 그리고 이자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최대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법안을 따르게 되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일 때 20%로 3억 원 초과할 땐 25%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는 7월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소득세법 이런 이것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면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서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요거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했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폐지한 내용인데 그 이후로 많은 연구도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잘 찾아보고 방법을 찾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 이야기해 볼까요? 도입 기대감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 이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5억 원 이상의 자본 자기 자본금을 충족하는 한국 법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서 자산 변동 변동성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들 하시죠? 이것에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앞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국내의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싱크탱크 대표를 맡았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기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시절이던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 금융사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역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과 별개로 이거 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영연 : 일단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인데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법률 문제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 거래법, 특정 금융정보법 같은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해 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에서도 필사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은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화라는 게 중앙은행의 보증이 있어서 안정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저희도 앞서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서점 예스24 벌써 사흘이나 됐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먹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됩니까?
◇ 강영연 : 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해킹으로 인해서 지금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대해서 경찰도 지금 입건 전 조사에 한마디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경찰에서는 우선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해킹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고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지난 9일부터 9일 새벽부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서 검색, 주문 티켓 예매 2부 전자도서관 이런 거 다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예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배경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살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노동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 1500원 그러니까 월 환산으로 하면 240만 3500원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렇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노동본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게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 상인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10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차례 4차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저 시급을 제외한 논의 등이 상당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은 회의 일정상 경영계의 요구안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곧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과거 상황을 보면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79.7%에 달합니다.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2013년에 4860원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 6470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 동안 33.1% 올랐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1.6%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3년간 9.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발 관세 하고 국내 내 경제 성장률의 침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것도 보면 볼수록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는 문제 이번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강영연 : 지난 10일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문 채택의 형식을 통해서 도급제 직종의 특성과 임금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플랫폼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 그러니까 소위 비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이 불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추가 연구 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태현 : 공익위원들이 냈으니까 이번에도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하나 짧게 짚어볼까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그동안은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지자체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데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겼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이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 그리고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 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협업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소공원은 전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을 폐지 방침을 펼치고 이에 따라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율 협의로 평일 의무 휴업으로 방침을 선회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소상공인들은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 마트가 영업을 쉬게 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024년 1월에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소비자 조사를 보면은 그 문을 닫았을 때 어디서 사냐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슈퍼마켓 그리고 식자재 마트가 41 46.1%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일에 재방문한다는 것이 17.1%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결국에 편의점 좋은 일만 시켜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으니까요. 이런 거는 속도전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정밀한 연구 결과도 보고 많은 조사를 해서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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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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