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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 미중 협상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기정책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 굉장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트럼프,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의제는 아무래도 수출통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윤수]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협상 논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7종은 미국 자동차라든가 전자,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게 하는 대신에 미국도 지금까지 제한을 뒀던 민간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제트엔진이라든가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품 해제도 같이 풀라는 논의가 지금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만큼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6시간 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윤수]
이게 어떤 면에서 관세 숫자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 이익이 정면충돌하는 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첨단기술이라는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 입장 모두 핵심광물의 세계 공급과 부품의 수출 통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첨단기술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부분이 이번 협의한 게 지속될 것인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오면서 협상에서 핵심 이익 충돌이 문제가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그렇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정책도,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혼조세 정도 마감이었고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비상경제점검 TF2차 회의가 진행됐어요.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안을 논의했다고요?
[이윤수]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경제가 우리의 저성장 문제로 쉽지 않지만 계엄과 트럼프의 정치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서 경기의 마중물을 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됐고요. 그리고 효과가 확실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수단을 동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금 지원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는 부분과 정책집행을 실현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가 아와 있고요.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상이 약 13조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지윤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글쎄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못했던 조금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경제의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수]
정부의 재정승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승수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이용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경제 정책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조금의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소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
배드뱅크는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은행이 나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채를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부채죠,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윤수]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대출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3년 동안 못 갚고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이건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걸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윤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추경에서 연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고 하지만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재정건전성 우려에서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세금 혜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대책을 주문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 정부들도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은 여러 차례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는 모습들, 이건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이윤수]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은 누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문제도 있지만 농가가 고령화되고 어느 정도 몇 개의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면서 생긴 문제가 있고요. 지금의 물가는 사실상 코로나 이후 여파도 남아 있지만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낳은 여파도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모든 소비자물가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원료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는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마진을, 정당한 이윤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 값이 오른 상황에서 최종 재화의 소비를 억지로 누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것들을 통제한 경우가 있고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최종 재화의 가격을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것들을 안 써왔던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관측되는 게 공기업 물가입니다. 한국전력과 같이 전깃값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억제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지금의 자영업 부채가 결국은 국가 부채로 이어져서 국제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최근에 크게 나타나서 한국은행이 25BP 올렸는데 추경을 하면서 국제시장에서 30BP가 오르면서 어떤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또 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것이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자영업자들의 물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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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 미중 협상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기정책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 굉장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트럼프,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의제는 아무래도 수출통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윤수]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협상 논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7종은 미국 자동차라든가 전자,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게 하는 대신에 미국도 지금까지 제한을 뒀던 민간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제트엔진이라든가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품 해제도 같이 풀라는 논의가 지금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만큼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6시간 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윤수]
이게 어떤 면에서 관세 숫자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 이익이 정면충돌하는 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첨단기술이라는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 입장 모두 핵심광물의 세계 공급과 부품의 수출 통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첨단기술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부분이 이번 협의한 게 지속될 것인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오면서 협상에서 핵심 이익 충돌이 문제가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그렇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정책도,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혼조세 정도 마감이었고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비상경제점검 TF2차 회의가 진행됐어요.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안을 논의했다고요?
[이윤수]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경제가 우리의 저성장 문제로 쉽지 않지만 계엄과 트럼프의 정치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서 경기의 마중물을 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됐고요. 그리고 효과가 확실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수단을 동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금 지원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는 부분과 정책집행을 실현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가 아와 있고요.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상이 약 13조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지윤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글쎄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평소에 못했던 조금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경제의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수]
정부의 재정승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승수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이용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경제 정책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조금의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소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
배드뱅크는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은행이 나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채를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부채죠,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윤수]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대출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3년 동안 못 갚고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이건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걸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윤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추경에서 연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고 하지만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재정건전성 우려에서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세금 혜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대책을 주문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 정부들도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은 여러 차례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는 모습들, 이건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이윤수]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은 누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문제도 있지만 농가가 고령화되고 어느 정도 몇 개의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면서 생긴 문제가 있고요. 지금의 물가는 사실상 코로나 이후 여파도 남아 있지만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낳은 여파도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모든 소비자물가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원료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는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마진을, 정당한 이윤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 값이 오른 상황에서 최종 재화의 소비를 억지로 누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것들을 통제한 경우가 있고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최종 재화의 가격을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것들을 안 써왔던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관측되는 게 공기업 물가입니다. 한국전력과 같이 전깃값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억제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지금의 자영업 부채가 결국은 국가 부채로 이어져서 국제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최근에 크게 나타나서 한국은행이 25BP 올렸는데 추경을 하면서 국제시장에서 30BP가 오르면서 어떤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또 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것이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자영업자들의 물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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