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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9일 (월요일)
■ 대담 :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새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혁신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정부 부처에서 해당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물론 여전히 상황은 썩 좋지 않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 IB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이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주원 : 네 골드만 삭스가 대표적인데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0.7%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0.4%를 올려서 1.1%까지 올려 그동안 IB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는 정권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나쁜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들이 안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1%대 초반까지는 한국이 성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경기 회복의 사이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주원 :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마이너스 0.2% 정도 나왔는데 역성장이 나오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1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2분기는 1분기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통계청의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까지 나왔는데 올해 1월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3,4월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꺾일 수는 있겠지만 2개월 이상 2개월을 넘어가는 3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1분기에 바닥을 찍은 것 같고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진입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속도가 문제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 조태현 : 일단은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속도가 중요하다 어찌 됐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파들, 이런 것들로 일단은 바텀, 1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출범하자마자 그래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회의 한 번 했고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 주원 : 일단은 비상경제 TF를 구성한 건 정말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 관련 부처들 장차관 조직들을 구성하려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상경제 점검 TF라는 게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단 회의를 참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해서 더 신속하게 어떤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단 엄지척으로 일단 1점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경정 예산도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도 추가 경정이 서둘러서 적당한 규모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지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원 : 네 비상경제 TF 지난 4일 날 1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추경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여력은 있느냐 재정 건전성은 있느냐 어디에 쓰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오늘 아마 10시에 2차 회의가 열리는데 핵심은 역시 추경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은 지난 1차 추경이 13조 8천억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토탈 30조를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나오는 얘기는 20조를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추경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 개입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올해만큼은 1분기 역성장이 나오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0%대 성장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추경의 본래 목적은 뭐냐 하면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먼 얘기고요. 그거는 추경의 실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추경이 들어가는 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됐거나 침체됐을 때 그 폭을 줄이는 게 추경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의 목적에 따라서 경기 변동성을 지금 줄이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소비나 건설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규모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2차 추경이 한 30조 원 가까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1%대 초중반까지는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래도 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그 정도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규모도 상당한 규모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게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코로나 대출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 보도로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원 : 배드뱅크라는 건데요. 배드가 나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 아니고 배드라는 거는 채무 상환이 안 되는 그런 악성 채무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뱅크 어떤 공적인 기관을 만드는 거죠.
◆ 조태현 : 부실 채권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거네요?
◇ 주원 : 그렇죠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달라질 겁니다. 그냥 배드뱅크란 통칭적인 명칭이고 그때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33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채무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하거나 그다음에 유예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3년이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이거는 민간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아마 채무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는 모럴 해저드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 당연히 아무리 정부가 잘 설계를 하고 잘 집행을 하더라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반대로 항상 부작용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라는 게 나왔었는데 외식부터 해서 최근 한 10~20년 안에 가장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지금은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하긴 지금 상황을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달걀값 막 엄청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엄 사태 후 정부 공백기에 가공식품 가격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안정시킬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주원 : 일단은 달걀값이 오른 거는 그거는 우리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심각한 게 가공 기업 그러니까 특히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정권 공백기가 생기니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 6개월간에 막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상을 법적으로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정부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 그래도 시장 가격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전면 수입 개방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조태현 : 그거 자체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방법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본론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재 성장률 3% 달성이 목표다.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 주원 : 잠재성장률이라는 거는 경제의 모든 자원을 가용할 때 자원이라는 거는 노동이나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데 그렇다고 그거를 가용하더라도 어떻게 과열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과열이라는 건 물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가가 너무 높지 않은 우리가 모든 자원을 가용해서 한국 경제가 도달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해 한 해 보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재 성장률 3% 달성이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것보다 한참 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주원 : KDI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추정을 한 게 대략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1%도 안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을 하는 상황인데요. 2%를 기준으로 해서 3% 높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국가가 없었거든요. 다만 일부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예 3% 달성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2%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3%대로 복귀하는 그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이렇게 3%대를 달성하려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 주원 : 지금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3%대였죠. 갑자기 10년 동안에 2%로 떨어졌으면 엄청 떨어진 건데 가장 주된 원인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요새 실업이 엄청 심한데 노동력이 부족하죠. 근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자원을 가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유일한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부터 한 2% 정도였는데 최근에 2.5%까지 올랐거든요. 노동력을 계속 키우기는 미국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중남미나 이런 데서 인력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정이 있고요. 미국이 주목한 거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되면 자본 투자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도 모이는 겁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돈이 되는 시장이 생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번 정부의 공약 첫 번째 AI 주도의 어떤 신산업 이런 거와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거를 돌파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AI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 기술 혁신할 수 있는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원 : 지금 AI가 제일 핵심적인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전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이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서 AI는 그중에 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IT의 더 고도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AI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AI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그런 성장 동력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과연 기술 혁신을 얘기하지만 기술이 없어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류입니다. 막 부상했고 그런 쪽에서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시장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열린다면 그것도 분명히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정부가 다 틀어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갈 수 있게 민간이 갈 수 있게 그런 장을 깔아준다 이런 생각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한다고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우리 어떤 부분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 주원 :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고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7월 중에는 통상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을 건 받지만 줄 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먹던 거를 미국에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피해를 보는 업종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의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은 정부인데 이번엔 그래도 정말 성과를 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추경 #이재명 #잠재성장률 #비상경제대응 #배드뱅크 #소상공인 #코로나 #인플레 #물가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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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9일 (월요일)
■ 대담 :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새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혁신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정부 부처에서 해당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물론 여전히 상황은 썩 좋지 않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 IB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이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주원 : 네 골드만 삭스가 대표적인데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0.7%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0.4%를 올려서 1.1%까지 올려 그동안 IB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는 정권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나쁜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들이 안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1%대 초반까지는 한국이 성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경기 회복의 사이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주원 :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마이너스 0.2% 정도 나왔는데 역성장이 나오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1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2분기는 1분기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통계청의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까지 나왔는데 올해 1월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3,4월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꺾일 수는 있겠지만 2개월 이상 2개월을 넘어가는 3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1분기에 바닥을 찍은 것 같고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진입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속도가 문제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 조태현 : 일단은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속도가 중요하다 어찌 됐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파들, 이런 것들로 일단은 바텀, 1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출범하자마자 그래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회의 한 번 했고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 주원 : 일단은 비상경제 TF를 구성한 건 정말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 관련 부처들 장차관 조직들을 구성하려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상경제 점검 TF라는 게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단 회의를 참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해서 더 신속하게 어떤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단 엄지척으로 일단 1점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경정 예산도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도 추가 경정이 서둘러서 적당한 규모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지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원 : 네 비상경제 TF 지난 4일 날 1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추경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여력은 있느냐 재정 건전성은 있느냐 어디에 쓰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오늘 아마 10시에 2차 회의가 열리는데 핵심은 역시 추경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은 지난 1차 추경이 13조 8천억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토탈 30조를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나오는 얘기는 20조를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추경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 개입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올해만큼은 1분기 역성장이 나오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0%대 성장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추경의 본래 목적은 뭐냐 하면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먼 얘기고요. 그거는 추경의 실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추경이 들어가는 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됐거나 침체됐을 때 그 폭을 줄이는 게 추경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의 목적에 따라서 경기 변동성을 지금 줄이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소비나 건설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규모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2차 추경이 한 30조 원 가까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1%대 초중반까지는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래도 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그 정도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규모도 상당한 규모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게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코로나 대출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 보도로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원 : 배드뱅크라는 건데요. 배드가 나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 아니고 배드라는 거는 채무 상환이 안 되는 그런 악성 채무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뱅크 어떤 공적인 기관을 만드는 거죠.
◆ 조태현 : 부실 채권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거네요?
◇ 주원 : 그렇죠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달라질 겁니다. 그냥 배드뱅크란 통칭적인 명칭이고 그때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33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채무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하거나 그다음에 유예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3년이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이거는 민간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아마 채무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는 모럴 해저드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 당연히 아무리 정부가 잘 설계를 하고 잘 집행을 하더라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반대로 항상 부작용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라는 게 나왔었는데 외식부터 해서 최근 한 10~20년 안에 가장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지금은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하긴 지금 상황을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달걀값 막 엄청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엄 사태 후 정부 공백기에 가공식품 가격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안정시킬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주원 : 일단은 달걀값이 오른 거는 그거는 우리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심각한 게 가공 기업 그러니까 특히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정권 공백기가 생기니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 6개월간에 막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인상을 법적으로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정부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 그래도 시장 가격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전면 수입 개방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조태현 : 그거 자체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방법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본론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재 성장률 3% 달성이 목표다.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 주원 : 잠재성장률이라는 거는 경제의 모든 자원을 가용할 때 자원이라는 거는 노동이나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데 그렇다고 그거를 가용하더라도 어떻게 과열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과열이라는 건 물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가가 너무 높지 않은 우리가 모든 자원을 가용해서 한국 경제가 도달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해 한 해 보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재 성장률 3% 달성이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것보다 한참 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주원 : KDI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추정을 한 게 대략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1%도 안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을 하는 상황인데요. 2%를 기준으로 해서 3% 높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국가가 없었거든요. 다만 일부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예 3% 달성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2%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3%대로 복귀하는 그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이렇게 3%대를 달성하려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 주원 : 지금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3%대였죠. 갑자기 10년 동안에 2%로 떨어졌으면 엄청 떨어진 건데 가장 주된 원인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요새 실업이 엄청 심한데 노동력이 부족하죠. 근데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자원을 가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유일한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부터 한 2% 정도였는데 최근에 2.5%까지 올랐거든요. 노동력을 계속 키우기는 미국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중남미나 이런 데서 인력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정이 있고요. 미국이 주목한 거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되면 자본 투자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도 모이는 겁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돈이 되는 시장이 생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번 정부의 공약 첫 번째 AI 주도의 어떤 신산업 이런 거와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거를 돌파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AI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 기술 혁신할 수 있는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원 : 지금 AI가 제일 핵심적인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신재생에너지 그린 전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이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서 AI는 그중에 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IT의 더 고도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AI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AI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그런 성장 동력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과연 기술 혁신을 얘기하지만 기술이 없어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류입니다. 막 부상했고 그런 쪽에서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시장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열린다면 그것도 분명히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정부가 다 틀어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갈 수 있게 민간이 갈 수 있게 그런 장을 깔아준다 이런 생각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한다고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우리 어떤 부분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 주원 :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고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7월 중에는 통상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을 건 받지만 줄 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먹던 거를 미국에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피해를 보는 업종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의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은 정부인데 이번엔 그래도 정말 성과를 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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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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