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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이 됐어요. 정말 쌩쌩하고 아주 그냥 발랄한 이 초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경제와 성장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기도 했었고요. 취임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좀 다르다 이건 기대된다 하는 거 소장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차영주: 예 일단 후보 시절서부터 공약 1호 물론 김문수 후보도 공약 1호가 경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치중할 것으로 봤는데 저는 취임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일정이라든지 어제 빡빡하게 돌아간 것을 딱 보면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강할 때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재 알려주시고 앞으로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길어도 한 30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꼭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연강짜리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대통령이 정말 뭐 어제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전임 대통령은 당일날 호텔에서 축하연을 했었는데 이거와 좀 많이 대비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태현: 전임 대통령은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첫 행정명령 역시 경제로 나왔어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명령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그 명령 자체가 법안을 만드는 명령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했다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이야기였고 그걸 실제로 어제 했죠. 어제 2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취임사에서 경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K팝까지 하면 네 번째 꼭지.처음에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 분배, 네 번째 문화 강국 하면서 굉장히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경제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특히나 성장과 복지 양쪽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자. 성장과 복지가 둘 다 안 되니까 민생이 망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의제 가운데 하나가 추가 경정 예산안인데요. 이게 한 30조 35조 원 규모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뭐 오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 지역 화폐가 들어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화폐 그리고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주: 일단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었던 거니까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지역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죠. 다른 당에서는 지역화폐는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하자 이런 안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 지역 화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1차 추경 때 한 4천억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인데 한 10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로 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정부가 정하면 이것은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현재 소상공인들, 바닥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정상적이다라면 이렇게 세금을 써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돈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배포를 하는 거고 그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가 부채가 아직 50%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빚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빚을 나랏빚이 늘어나지만 이걸 통해서 바닥 경제를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지역 화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정책이고 여기에 전국민 지원까지 가면 더더욱 논란거리는 많은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내수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이거라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다 국채 아니냐 국채 발행하면 결국에는 시장 금리 올라가지고 경기 회복 더 멀어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전 소득이라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지역 화폐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 논쟁이 많아요. 2020년에 한번 뿌려봤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붙었었고요. 흔히 말하는 경제연구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게 사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조태현: 대국민 현금 지원 사안이었던가요?
◇이정환: 예 현금 지원은 지역 화폐 방식이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현금 지원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지역 화폐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 화폐 관련한 이야기인데 두 개가 결부될 수도 있고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원을 지역 화폐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100% 불확실성은 좀 있다. 이게 어떻게 할지. 어차피 돈을 주는 정책인데 방법을 그냥 현금으로 넣어주느냐 지역 화폐로 넣어주느냐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비 진작에 대해서도 약간 논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OECD랑 IMF가 최근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고령화가 가면 갈수록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위한 재정 정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받으면 그냥 안 쓰시고 저장해 뒀다가 또 필요할 때 쓰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단기 부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조태현: 예전에 일본 사례를 보니까 하도 소비를 안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주니까 노인분들은 이걸 깡을 해서 현금화해서 또 저축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걸 보면.
◇이정환: 네 그러니까 소비가 큰 층들은 젊은 층인데, 왜냐하면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이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많은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저축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것을 아낀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의 효과 특히나 소비 지능형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점차 좀 결과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의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엄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혁하려면 투자적 지출을 해야 된다.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야 나중에 사회적 효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좀 바뀌고 있다. 특히나 노인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재정으로 지금 지어놓으면 나중에 싸지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국민 지원으로 지역 화폐 이렇게 한다면 한 1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영주: 저는 뭐 교수님처럼 학자는 아니지만 일단 저는 지금은 추경을 필두로 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기한을 또 정하는 거죠. 무한정 놔두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반짝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시점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점도 있고 기대하는 점도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런 것들은 정밀한 분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여당 쪽에서 강행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정부 개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도 있고 재정도 있죠. 재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짜고 조세를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은 국제 금융이라든지 국제 쪽으로 담당하고 일반 정책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산업 조정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하고 정책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권력이 좀 비대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쪼개는 게 어떻냐. 정책하고 기획 부분을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각자 분야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예산만 하시면 예산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는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다는 측면들도 상호보완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장단점이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나 좀 한 기관이 비대해지니까 이에 따른 권력 집중화 현상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쪼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감원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산업부는 통상 쪽하고 기후 에너지 쪽을 쪼개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이거는 새 정부의 기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적당히 잘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쪼갰으면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부처들 너무 비대한 부처들 이런 것들은 좀 쪼갰으면 좋겠고 국회 쪽에서도 위원회 좀 쪼갰으면 좋겠는 위원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정치 쪽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경제 관련 보직으로 하마평 오르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마평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1기 경제팀은 관료 중심이냐 민간 중심이냐 이런 것들도 어떤 관전 포인트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영주: 일단 지금 경제 관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하마평이니까 장관 인선보다는 차관 인선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 지금 실무자부터 빨리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장관을 하게 되면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차관부터 먼저 발령을 내고 그러면서 합을 맞춰가는 방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보통 차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조직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장관급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관료 출신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을 많이 국장급에 앉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도 하면서 내부에서 발탁된 차관을 통해서 이 경제에 먼저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돋보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태현: 일단 좀 빨리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차영주: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부처에서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첫 회의니까 2시간을 했다 더라도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3분의 2를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들에게 국정 철학을 빨리 전파를 해서 이거를 시행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인사라면 장관이 차관을 인사해야 되지만 차관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은 나름대로 대통령의 인식은 경제와 관련된 것은 조금 비상시국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참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역대 정부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권을 대표하는 핵심 경제 기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이재노믹스 어디에서는 JM 노믹스라고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경제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산업 분야를 찍어서 AI 반도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를 좀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해서 기회의 평등 같은 것들을 보장하면서 이런 사회 성장하는 것이 잘 나눠질 수 있게끔 구조를 가져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상호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업 규제 같은 것도 네거티브식으로 많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실용주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건상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 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통상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두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돈을 적절히 쓰면서 경기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을 찾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책까지 찾는 이런 세 가지 어려운 문제지만 실용적인 노선을 통해서 아마 이걸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다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교하게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좀 성공하는 정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성공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제 시장 분위기 오늘도 그렇고요. 일단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는 2700선 넘어섰고 오늘은 2800선을 넘을랑 말랑하는데 어떤 흐름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차영주: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근데 주식시장에서 자산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어대명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특별히 이견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반영됐었던 주식들이 어제 피크를 찍었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5천 포인트를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피크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약에서 있었던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점 포인트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AI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제 여기에 또 화답하듯이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제 하루에 확 몰려든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태현: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커지는 게, 언젠가 이렇게 5천 피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차영주: 근데 그 5천 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교수님보다 몸무게 아마 더 나갈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운동 기구를 한 3개 정도 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2개를 더 사줬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2개를 더 사줬는데 여전히 저는 몸무게가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몸무게가 빠진다라는 것은 아내랑 얘기를 한 게 10kg 빼는 것은 1년 유예를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천 피 간다라는 게 당장 지금 내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3천 피 4천피 5천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도 3천 피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3천 피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5천 피를 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운동 기구를 사 준 거예요. 운동 기구를 이제 앞으로 사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하나둘씩 하다 보면 종국에는 5천 피를 향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아젠다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태현: 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준다면 언젠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같이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차영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 일정 보면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물주들이 정책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공약주들이 올라갔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정책으로 가는 건데 정책으로 가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관 인선보다는 장관 인선이 먼저, 장관 인선이 돼야 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때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백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조금 약간의 변동성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빠르면 한 8월 9월 이때쯤이면 정책 보고가 되고 정책주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조태현: 정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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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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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이 됐어요. 정말 쌩쌩하고 아주 그냥 발랄한 이 초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경제와 성장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기도 했었고요. 취임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좀 다르다 이건 기대된다 하는 거 소장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차영주: 예 일단 후보 시절서부터 공약 1호 물론 김문수 후보도 공약 1호가 경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치중할 것으로 봤는데 저는 취임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일정이라든지 어제 빡빡하게 돌아간 것을 딱 보면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강할 때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재 알려주시고 앞으로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길어도 한 30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꼭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연강짜리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대통령이 정말 뭐 어제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전임 대통령은 당일날 호텔에서 축하연을 했었는데 이거와 좀 많이 대비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태현: 전임 대통령은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첫 행정명령 역시 경제로 나왔어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명령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그 명령 자체가 법안을 만드는 명령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했다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이야기였고 그걸 실제로 어제 했죠. 어제 2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취임사에서 경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K팝까지 하면 네 번째 꼭지.처음에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 분배, 네 번째 문화 강국 하면서 굉장히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경제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특히나 성장과 복지 양쪽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자. 성장과 복지가 둘 다 안 되니까 민생이 망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의제 가운데 하나가 추가 경정 예산안인데요. 이게 한 30조 35조 원 규모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뭐 오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 지역 화폐가 들어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화폐 그리고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영주: 일단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었던 거니까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지역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죠. 다른 당에서는 지역화폐는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하자 이런 안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 지역 화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1차 추경 때 한 4천억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인데 한 10조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로 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정부가 정하면 이것은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현재 소상공인들, 바닥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정상적이다라면 이렇게 세금을 써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돈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배포를 하는 거고 그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가 부채가 아직 50%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빚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빚을 나랏빚이 늘어나지만 이걸 통해서 바닥 경제를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지역 화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정책이고 여기에 전국민 지원까지 가면 더더욱 논란거리는 많은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내수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이거라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다 국채 아니냐 국채 발행하면 결국에는 시장 금리 올라가지고 경기 회복 더 멀어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전 소득이라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지역 화폐가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 논쟁이 많아요. 2020년에 한번 뿌려봤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붙었었고요. 흔히 말하는 경제연구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게 사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조태현: 대국민 현금 지원 사안이었던가요?
◇이정환: 예 현금 지원은 지역 화폐 방식이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현금 지원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지역 화폐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 화폐 관련한 이야기인데 두 개가 결부될 수도 있고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원을 지역 화폐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100% 불확실성은 좀 있다. 이게 어떻게 할지. 어차피 돈을 주는 정책인데 방법을 그냥 현금으로 넣어주느냐 지역 화폐로 넣어주느냐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비 진작에 대해서도 약간 논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OECD랑 IMF가 최근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고령화가 가면 갈수록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위한 재정 정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받으면 그냥 안 쓰시고 저장해 뒀다가 또 필요할 때 쓰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단기 부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조태현: 예전에 일본 사례를 보니까 하도 소비를 안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주니까 노인분들은 이걸 깡을 해서 현금화해서 또 저축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걸 보면.
◇이정환: 네 그러니까 소비가 큰 층들은 젊은 층인데, 왜냐하면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이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많은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저축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것을 아낀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의 효과 특히나 소비 지능형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점차 좀 결과가 바뀌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의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엄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혁하려면 투자적 지출을 해야 된다.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야 나중에 사회적 효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좀 바뀌고 있다. 특히나 노인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재정으로 지금 지어놓으면 나중에 싸지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국민 지원으로 지역 화폐 이렇게 한다면 한 1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영주: 저는 뭐 교수님처럼 학자는 아니지만 일단 저는 지금은 추경을 필두로 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기한을 또 정하는 거죠. 무한정 놔두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반짝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시점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점도 있고 기대하는 점도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런 것들은 정밀한 분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여당 쪽에서 강행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정부 개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도 있고 재정도 있죠. 재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짜고 조세를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은 국제 금융이라든지 국제 쪽으로 담당하고 일반 정책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산업 조정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하고 정책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권력이 좀 비대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쪼개는 게 어떻냐. 정책하고 기획 부분을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각자 분야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예산만 하시면 예산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는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다는 측면들도 상호보완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장단점이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나 좀 한 기관이 비대해지니까 이에 따른 권력 집중화 현상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쪼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금감원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산업부는 통상 쪽하고 기후 에너지 쪽을 쪼개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이거는 새 정부의 기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적당히 잘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쪼갰으면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부처들 너무 비대한 부처들 이런 것들은 좀 쪼갰으면 좋겠고 국회 쪽에서도 위원회 좀 쪼갰으면 좋겠는 위원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정치 쪽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경제 관련 보직으로 하마평 오르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마평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1기 경제팀은 관료 중심이냐 민간 중심이냐 이런 것들도 어떤 관전 포인트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영주: 일단 지금 경제 관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하마평이니까 장관 인선보다는 차관 인선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 지금 실무자부터 빨리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장관을 하게 되면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차관부터 먼저 발령을 내고 그러면서 합을 맞춰가는 방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보통 차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조직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장관급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관료 출신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을 많이 국장급에 앉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도 하면서 내부에서 발탁된 차관을 통해서 이 경제에 먼저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돋보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태현: 일단 좀 빨리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차영주: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부처에서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첫 회의니까 2시간을 했다 더라도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3분의 2를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제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들에게 국정 철학을 빨리 전파를 해서 이거를 시행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인사라면 장관이 차관을 인사해야 되지만 차관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은 나름대로 대통령의 인식은 경제와 관련된 것은 조금 비상시국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참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역대 정부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권을 대표하는 핵심 경제 기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이재노믹스 어디에서는 JM 노믹스라고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정경제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산업 분야를 찍어서 AI 반도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를 좀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해서 기회의 평등 같은 것들을 보장하면서 이런 사회 성장하는 것이 잘 나눠질 수 있게끔 구조를 가져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상호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업 규제 같은 것도 네거티브식으로 많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실용주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건상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 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통상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두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돈을 적절히 쓰면서 경기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을 찾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책까지 찾는 이런 세 가지 어려운 문제지만 실용적인 노선을 통해서 아마 이걸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다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교하게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좀 성공하는 정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성공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제 시장 분위기 오늘도 그렇고요. 일단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는 2700선 넘어섰고 오늘은 2800선을 넘을랑 말랑하는데 어떤 흐름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차영주: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근데 주식시장에서 자산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어대명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특별히 이견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반영됐었던 주식들이 어제 피크를 찍었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5천 포인트를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피크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약에서 있었던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점 포인트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AI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제 여기에 또 화답하듯이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제 하루에 확 몰려든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태현: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커지는 게, 언젠가 이렇게 5천 피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차영주: 근데 그 5천 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교수님보다 몸무게 아마 더 나갈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운동 기구를 한 3개 정도 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2개를 더 사줬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2개를 더 사줬는데 여전히 저는 몸무게가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몸무게가 빠진다라는 것은 아내랑 얘기를 한 게 10kg 빼는 것은 1년 유예를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천 피 간다라는 게 당장 지금 내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3천 피 4천피 5천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도 3천 피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3천 피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5천 피를 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운동 기구를 사 준 거예요. 운동 기구를 이제 앞으로 사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하나둘씩 하다 보면 종국에는 5천 피를 향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아젠다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태현: 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준다면 언젠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같이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차영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 일정 보면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물주들이 정책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공약주들이 올라갔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정책으로 가는 건데 정책으로 가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관 인선보다는 장관 인선이 먼저, 장관 인선이 돼야 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때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백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조금 약간의 변동성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빠르면 한 8월 9월 이때쯤이면 정책 보고가 되고 정책주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조태현: 정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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