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미국의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을 전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하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전망 등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를 인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금통위원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하했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 안정이라는 것보다 금융 안정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보다도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부실대출 이런 것들을 촉발하고 금융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부채는 4월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로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가 더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계부채 증가세 같은 경우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대출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보던데 연내 2%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은 앞으로 0.25%포인트 3개월 이내에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들 6명,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4명이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0.25%포인트 8월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그다음에 추가 인하가 또 필요한지, 두 번의 인하가 있어야만 2%까지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추경 편성을 할 경우에는 그 효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효과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의 인하는 가능한데 두 차례 더 인하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2.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저치인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인데 올해 0.8% 전망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낮은 수준, 0%대를 전망을 했지만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놓고 봤을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1%였습니다.
기초체력이 4.1%였는데 0.8% 성장한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입니다. 거기에 0.8%를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2009년 당시보다는 지금의 상태는 낫지만 여전히 기초체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하향 전망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석병훈]
어제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하향 전망한 이유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세 인상의 속도와 폭이 지난 2월 전망 때보다 지나치게 넓고 속도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율이 5~10% 정도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5월 전망 때는 기본 관세 10%,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25%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중으로 품목관세 반도체, 의약품에 10%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10% 수준의 관세만 예상을 하고 전망을 했다가 실제로 부과된 관세는 10~25%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미국의 관세정책이 크게 완화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저성장에 들어간 겁니까?
[석병훈]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2%인데요. 10년 뒤인 2035년에는 반 토막인 1.1%까지 내려가고요. 20년 뒤인 2045년에는 0.6%까지 내려가는 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도 급감하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자본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기초체력이 떨어지니까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최근에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저성장 고착화 기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각 대선 후보들마다 추경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이 있다면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석병훈]
추경이 있다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올해 0%대 성장률을 1%대로 반전시킬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4월달에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0까지 IMF가 추정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3%입니다. 그런데 G20 선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거든요.
미국의 2.3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단순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놀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추경 편성을 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에 무리를 주고 먼 미래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 추경 편성만 가지고는 경제성장률을 1%대로 반전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4월 생산과 소비, 투자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데.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정책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석병훈]
이번에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 그리고 관련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3월달부터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생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침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했는데 이것이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라서 특히 지방의 건설수요가, 지방 부동산 수요가 침체된 이유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R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침체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석병훈]
경기침체는 0.8% 경제성장 전망으로부터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취약계층을 향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추경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판결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제동이 걸리나 했더니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계속 오락가락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불확실성만 더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일단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6월 9일까지만 관세 부과 중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답변서를 양쪽에 내라고 하고요. 그 답변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6월 9일까지 제출한 서류 검토할 때까지만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는 기존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거고요. 6월 9일 이후에 다시 상호관세랑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한 관세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될지 말지가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도 항소법원의 결정,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법원에다 상급법원에 항소한다고 하니까 그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관세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 이번에 얘기한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는 관세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다른 법조항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당연히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뉴욕증시가 어제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석병훈]
그런데 상승폭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뉴욕증시에서는 강보합세, 원래는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됐었는데 간밤에 아시아 증시가 크게 상승했고 선물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법원에서 제동을 건 측면. 그러니까 관세정책 자체를 주식시장에서는 싫어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의 제동이 오히려 다시 되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상승 폭이 줄어들어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향후 뉴욕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추이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항소심 판결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나라 협상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석병훈]
무엇보다도 이번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상호관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던 상호관세 25%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적용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다른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철강, 의약품이라는 개별 품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 철강, 의약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별 관세를 우리나라가 인하하고자 하는 협상에 더욱 중점을 둬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특히 소고기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압력은 계속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가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양보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협상 시한이 7월 8일입니다. 이 협상 시한도 그렇다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법부의 제동이라는 변수가 생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 협상 시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2700선을 지키고 있어요. 상승세를 보이지만 오늘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미국의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었던 게 다시 되돌려지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폭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2700선까지 끌어올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인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유입된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은 관세전쟁의 긴장이 완화된 측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국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7월 초까지 유예했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휴전한 것. 이것이 결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정이 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싸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이용해서 싼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한국 주식을 확보하고 나중에 원달러 환율가 안정이 되게 되면 도로 투자자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액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려서 들어온 점. 마지막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니까 주가가 일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건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전망, 관세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관세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래도 두 가지, 환율 같은 경우 지금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현 시점보다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선주자들의 주가부양 공약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선행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고요. 내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두 배나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은 2%에 못 미치니까 경기침체 내지 둔화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지금은 바닥이고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가상자산, 금, 이런 다른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압도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일까요?
[석병훈]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정부는 기존의 정부와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미국의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을 전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하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전망 등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를 인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금통위원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하했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 안정이라는 것보다 금융 안정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보다도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부실대출 이런 것들을 촉발하고 금융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부채는 4월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로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가 더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계부채 증가세 같은 경우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대출규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보던데 연내 2%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은 앞으로 0.25%포인트 3개월 이내에 추가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들 6명,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4명이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0.25%포인트 8월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그다음에 추가 인하가 또 필요한지, 두 번의 인하가 있어야만 2%까지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추경 편성을 할 경우에는 그 효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효과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의 인하는 가능한데 두 차례 더 인하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전망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2.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저치인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인데 올해 0.8% 전망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낮은 수준, 0%대를 전망을 했지만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놓고 봤을 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1%였습니다.
기초체력이 4.1%였는데 0.8% 성장한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입니다. 거기에 0.8%를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2009년 당시보다는 지금의 상태는 낫지만 여전히 기초체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하향 전망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석병훈]
어제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하향 전망한 이유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세 인상의 속도와 폭이 지난 2월 전망 때보다 지나치게 넓고 속도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율이 5~10% 정도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5월 전망 때는 기본 관세 10%,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25%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중으로 품목관세 반도체, 의약품에 10%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10% 수준의 관세만 예상을 하고 전망을 했다가 실제로 부과된 관세는 10~25%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미국의 관세정책이 크게 완화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를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저성장에 들어간 겁니까?
[석병훈]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2%인데요. 10년 뒤인 2035년에는 반 토막인 1.1%까지 내려가고요. 20년 뒤인 2045년에는 0.6%까지 내려가는 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도 급감하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자본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기초체력이 떨어지니까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최근에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저성장 고착화 기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각 대선 후보들마다 추경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이 있다면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석병훈]
추경이 있다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올해 0%대 성장률을 1%대로 반전시킬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4월달에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0까지 IMF가 추정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3%입니다. 그런데 G20 선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거든요.
미국의 2.3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단순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놀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추경 편성을 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에 무리를 주고 먼 미래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 추경 편성만 가지고는 경제성장률을 1%대로 반전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4월 생산과 소비, 투자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데.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정책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석병훈]
이번에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 그리고 관련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3월달부터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생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침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했는데 이것이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라서 특히 지방의 건설수요가, 지방 부동산 수요가 침체된 이유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R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침체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석병훈]
경기침체는 0.8% 경제성장 전망으로부터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취약계층을 향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추경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판결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제동이 걸리나 했더니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계속 오락가락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불확실성만 더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일단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6월 9일까지만 관세 부과 중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답변서를 양쪽에 내라고 하고요. 그 답변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6월 9일까지 제출한 서류 검토할 때까지만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는 기존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거고요. 6월 9일 이후에 다시 상호관세랑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한 관세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될지 말지가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도 항소법원의 결정,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법원에다 상급법원에 항소한다고 하니까 그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관세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 이번에 얘기한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는 관세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다른 법조항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당연히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뉴욕증시가 어제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석병훈]
그런데 상승폭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뉴욕증시에서는 강보합세, 원래는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됐었는데 간밤에 아시아 증시가 크게 상승했고 선물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법원에서 제동을 건 측면. 그러니까 관세정책 자체를 주식시장에서는 싫어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의 제동이 오히려 다시 되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상승 폭이 줄어들어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향후 뉴욕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추이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항소심 판결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우리나라 협상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석병훈]
무엇보다도 이번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상호관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던 상호관세 25%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적용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다른 품목별 관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철강, 의약품이라는 개별 품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 철강, 의약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별 관세를 우리나라가 인하하고자 하는 협상에 더욱 중점을 둬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특히 소고기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압력은 계속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가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양보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협상 시한이 7월 8일입니다. 이 협상 시한도 그렇다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법부의 제동이라는 변수가 생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 협상 시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2700선을 지키고 있어요. 상승세를 보이지만 오늘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미국의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었던 게 다시 되돌려지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폭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2700선까지 끌어올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인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유입된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은 관세전쟁의 긴장이 완화된 측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국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7월 초까지 유예했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휴전한 것. 이것이 결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정이 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싸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이용해서 싼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한국 주식을 확보하고 나중에 원달러 환율가 안정이 되게 되면 도로 투자자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액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려서 들어온 점. 마지막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니까 주가가 일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건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전망, 관세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관세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래도 두 가지, 환율 같은 경우 지금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현 시점보다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선주자들의 주가부양 공약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선행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고요. 내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두 배나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은 2%에 못 미치니까 경기침체 내지 둔화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지금은 바닥이고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가상자산, 금, 이런 다른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압도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일까요?
[석병훈]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정부는 기존의 정부와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