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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나아질까 했는데요,불확실성은 여전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 속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어제 우리 증시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상호관세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한 근거는 뭡니까?
[주원]
미국은 특이하게 대통령에게 통상 그리고 관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권한을 크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상정책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던 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법에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관세를 매겼던 거는 슈퍼301조.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232조, 국가에 대해서는 슈퍼301조, 이렇게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호관세를 매겼던 게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 관련 관세를 매겼던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인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 계엄 사태처럼 미국이 상당한 위험에 빠졌다는 그런 상황일 때만. 그런데 트럼프가 위기 상황을 근거로 잡은 게 펜타닐도 있지만 만성적인 무역적자거든요. 미국 무역적자가 지속된 게 아시다시피 몇십 년 되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은 일단 걸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이 법에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주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자동차는 이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무역확장법 232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언론에서 사진 많이 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 들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 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동차나 철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적용되는 법안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판단도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당연히 아니겠죠. 항소를 했고요. 일단 법원 쪽에서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상호관세 일단 유지되는 꼴이네요?
[주원]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1심 법원이고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2심 법원에서 일단 심사하는 기간 동안은 관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심 법원을 보면 전문가들에 따라서 6~9개월 정도 심리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올해 내에는 없고요. 결국 2심 법원에서도 패소를 하면 원고든 피고든 연방대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3심으로 갈 텐데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이 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트럼프가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쭉 갑니다, 별 변동 없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대법원까지 갔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백악관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원]
그게 슈퍼 301조입니다. 개별 국가에 대해서 건건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국가에서 할 때는 미국 상무부에서 일정 기간 조사 기간를 둡니다. 다만 시간이 몇 달 정도 걸릴 뿐이지 개별 국가에 대해서 건건이 하면 되고요. 다만 그게 수십 개국이니까 USTR 미국 상무부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조사를 할 텐데 직원이 100명이 안 돼요. 직원들이 죽어나겠죠.
[앵커]
어떤 방법이든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당성이 약해진 건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원]
그 틈을 타서 중국에서 상부무 대변인이 바로 나왔죠. 그런데 헛다리를 짚은 거고요. 전혀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관세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하여이 될 것 같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증시의 반응도 보면 좋다 말았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뉴욕증시가 상호관세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제동을 거니까 올랐다가 2심 법원에서 바로 심리기간 중에는 상호관세 유지하라고 하니까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닭이 겁나서 꽁무니를 뺀다는 건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며칠 이따가 철회를 할 테니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전히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이런 금융시장이나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경제 이야기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 0%대로 조정해서 발표했는데 수치를 보면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랑 같은 수치라고요?
[주원]
1960년 이후로 올해까지 66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걸 보면 올해 만약에 한국은행이 0.8%, KDI도 0.8, 저희도 0.7인데 이게 현실로 되면 네 번째입니다. 앞에 원투스리는 뭐냐 하면 외환위기 때, 오일쇼크 때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딱 세 번째밖에 없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2009년에 제 기억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8%였을 겁니다. 다만 그때만큼 어려운 거냐.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 3%대 이상이었거든요. 거기서 0.8로 떨어진 건 엄청난 큰 충격이었는데. 최근에 잠재성장률 KDI, 한국은행이 다 발표했는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밖에 안 되잖아요. 2에서 0.8로 떨어진 것도 크기는 크지만 금융위기 때 수준의 충격은 아니고. 다만 숫자로 볼 때는 상당히 경악할 만한, 0% 라는 성장률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재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 충격 역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1%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보고 있고요. 관세협상 기본 10% 정도는 부과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고. 그래도 1%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나왔는데 수출 쪽에서도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있지만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가 나왔는데 그중에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0.4%포인트입니다. 건설사가 역성장은 안 하고 제로성장만 했어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출, 관세, 최근에 소비시장 안 좋은 거 이게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은 거거든요. 바깥의 요인보다는 안쪽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관세 쪽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역성장하고 올해 0%대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원인을 내수 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력한 결과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이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주원]
경제성장률 한은 기조 1.5에서 0.8로 내리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내리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으로 3개월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금통위원들의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의 여건에서 한은 금통위에서 판단이고 만약에 3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제 한은 총재님의 인터뷰를 보면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속도는 경기침체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약 요인이 외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를 꼽자면 가계빚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5월쯤에 가계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렇죠. DSR 시행은 아직 안 됐고 조금 있으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랐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보면 비로소 지난달에서야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가계대출이 크게 는 게 금리인하 요인이 저는 크지 않을 것 같고. 대신 DSR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당겨야겠죠. 왜냐하면 연봉 1억 기준으로 DSR이 시행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몇천만 원이 확 준다고 하니까 미리 당기는 수요가 상당히 컸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가계대출이 확 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언론에서는 어디 지역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국한적인 지역이에요. 지방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화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 DSR 시행되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상당히 낮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늘었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소비 지출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고요?
[주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5%가 늘었는데요. 대신 가계소비지출을 보면 1분기보다 1.1%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그만큼 안 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소비성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가처분소득, 세금이나 공적인 비용 빼고 자기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분모로 하고, 위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비지출금액을 나눴을 때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포인트가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여건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데 사람들이 소비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지금 한국경제가 0%대 성장, 상당히 안 좋잖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우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경제계에 계신 분들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정권이 잘 극복하는 슬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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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나아질까 했는데요,불확실성은 여전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 속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어제 우리 증시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상호관세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한 근거는 뭡니까?
[주원]
미국은 특이하게 대통령에게 통상 그리고 관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권한을 크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상정책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던 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법에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관세를 매겼던 거는 슈퍼301조.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232조, 국가에 대해서는 슈퍼301조, 이렇게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호관세를 매겼던 게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 관련 관세를 매겼던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인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 계엄 사태처럼 미국이 상당한 위험에 빠졌다는 그런 상황일 때만. 그런데 트럼프가 위기 상황을 근거로 잡은 게 펜타닐도 있지만 만성적인 무역적자거든요. 미국 무역적자가 지속된 게 아시다시피 몇십 년 되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은 일단 걸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이 법에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주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자동차는 이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무역확장법 232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언론에서 사진 많이 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 들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 거,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동차나 철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적용되는 법안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판단도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당연히 아니겠죠. 항소를 했고요. 일단 법원 쪽에서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상호관세 일단 유지되는 꼴이네요?
[주원]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1심 법원이고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2심 법원에서 일단 심사하는 기간 동안은 관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심 법원을 보면 전문가들에 따라서 6~9개월 정도 심리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올해 내에는 없고요. 결국 2심 법원에서도 패소를 하면 원고든 피고든 연방대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3심으로 갈 텐데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법원에서 이 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트럼프가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쭉 갑니다, 별 변동 없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대법원까지 갔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백악관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원]
그게 슈퍼 301조입니다. 개별 국가에 대해서 건건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국가에서 할 때는 미국 상무부에서 일정 기간 조사 기간를 둡니다. 다만 시간이 몇 달 정도 걸릴 뿐이지 개별 국가에 대해서 건건이 하면 되고요. 다만 그게 수십 개국이니까 USTR 미국 상무부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조사를 할 텐데 직원이 100명이 안 돼요. 직원들이 죽어나겠죠.
[앵커]
어떤 방법이든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당성이 약해진 건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원]
그 틈을 타서 중국에서 상부무 대변인이 바로 나왔죠. 그런데 헛다리를 짚은 거고요. 전혀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관세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하여이 될 것 같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증시의 반응도 보면 좋다 말았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뉴욕증시가 상호관세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제동을 거니까 올랐다가 2심 법원에서 바로 심리기간 중에는 상호관세 유지하라고 하니까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닭이 겁나서 꽁무니를 뺀다는 건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며칠 이따가 철회를 할 테니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전히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이런 금융시장이나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경제 이야기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 0%대로 조정해서 발표했는데 수치를 보면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랑 같은 수치라고요?
[주원]
1960년 이후로 올해까지 66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걸 보면 올해 만약에 한국은행이 0.8%, KDI도 0.8, 저희도 0.7인데 이게 현실로 되면 네 번째입니다. 앞에 원투스리는 뭐냐 하면 외환위기 때, 오일쇼크 때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딱 세 번째밖에 없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2009년에 제 기억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8%였을 겁니다. 다만 그때만큼 어려운 거냐.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 3%대 이상이었거든요. 거기서 0.8로 떨어진 건 엄청난 큰 충격이었는데. 최근에 잠재성장률 KDI, 한국은행이 다 발표했는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밖에 안 되잖아요. 2에서 0.8로 떨어진 것도 크기는 크지만 금융위기 때 수준의 충격은 아니고. 다만 숫자로 볼 때는 상당히 경악할 만한, 0% 라는 성장률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재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 충격 역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1%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보고 있고요. 관세협상 기본 10% 정도는 부과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고. 그래도 1%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나왔는데 수출 쪽에서도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있지만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2%가 나왔는데 그중에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0.4%포인트입니다. 건설사가 역성장은 안 하고 제로성장만 했어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출, 관세, 최근에 소비시장 안 좋은 거 이게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은 거거든요. 바깥의 요인보다는 안쪽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관세 쪽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역성장하고 올해 0%대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원인을 내수 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력한 결과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이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주원]
경제성장률 한은 기조 1.5에서 0.8로 내리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 내리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으로 3개월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금통위원들의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의 여건에서 한은 금통위에서 판단이고 만약에 3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제 한은 총재님의 인터뷰를 보면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속도는 경기침체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약 요인이 외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를 꼽자면 가계빚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5월쯤에 가계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렇죠. DSR 시행은 아직 안 됐고 조금 있으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랐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보면 비로소 지난달에서야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가계대출이 크게 는 게 금리인하 요인이 저는 크지 않을 것 같고. 대신 DSR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당겨야겠죠. 왜냐하면 연봉 1억 기준으로 DSR이 시행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몇천만 원이 확 준다고 하니까 미리 당기는 수요가 상당히 컸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가계대출이 확 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언론에서는 어디 지역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국한적인 지역이에요. 지방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화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 DSR 시행되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상당히 낮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늘었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소비 지출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고요?
[주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5%가 늘었는데요. 대신 가계소비지출을 보면 1분기보다 1.1%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그만큼 안 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소비성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가처분소득, 세금이나 공적인 비용 빼고 자기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분모로 하고, 위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비지출금액을 나눴을 때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포인트가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여건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데 사람들이 소비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지금 한국경제가 0%대 성장, 상당히 안 좋잖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우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경제계에 계신 분들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정권이 잘 극복하는 슬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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