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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코스피도 2700선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공제회도 있단 말이에요. 공제회 종류가 사실은 볼 때마다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공제회가 그렇게 많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연기금·공제회 등에 대해서 대체 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다양한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설 근로자 공제회 같은 경우를 보면 본부장 A씨가 2019년에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스페인에 물류센터 투자권을 소개받았고 공제회 기금 300억 원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지배한 법인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유로 그러니까 2억 6천여만 원을 받는 수법을 썼는데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운용사의 펀드 관리 보수 40%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운용사가 이를 거부하자 수탁 운용사를 교체하면서 끝내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가지고서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법인을 운용사로 등록하고서 또 미술품 거래로 부정한 자금 흐름을 위장해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법인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A씨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해 8천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아간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꼬리가 밝혔습니다. 또 A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자녀 명의로 해서 비상장 상장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A씨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장 B씨도 2021년에 친구 권유로 자신이 담당한 기금 200억 원을 해외에 전기차 기업에 투자해서 83.1%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에 이제 A씨에 대해서 검찰 수사 요청을 했고요. B씨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게는 A씨 등의 이제 파면과 기간 주의 요구 조치를 했습니다.
◇조태현: 하여튼 나쁜 일 할 때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조금 전에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군인 공제회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관리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이제 군인들이 납입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자회사들은 부대사업을 하는데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이엔씨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일부인 96억 원 규모의 전기 공사를 수주하면서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을 섰습니다. 총 사업비가 71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됐고 공우이엔씨가 그동안 들어간 돈을 대신 갚게 되면서 이제 367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또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께 언론 등을 통해서 공우이엔씨가 사업 수익에 비해서 무리한 보증을 썼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우이엔씨의 대표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공제회 실장이 이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군인 공제회 이사장에게 주의 요구 처분을 요청했고 퇴직했지만 이 실장은 향후 재취업 시 고려하도록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군인공제회뿐만 아니라 또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진 석문 국가 산단 내에 허허벌판에 무리하게 임대 목적의 상업용 빌딩을 건축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준공은 됐는데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상업용지 구역은 이 빌딩 외에는 전부 나대지 상태라고 합니다. 소방공제회는 2011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에 건물을 착공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착공을 연기했었는데 2018년 말만 해도 이 지구에 계획된 아파트 가구 수의 14.9%만 입주하는 등 개발이 저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2019년에 착공을 감행하면서 2011년에 타당성 분석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2021년부터는 임대율 90% 수익률 8% 이상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조태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일탈도 있었고 그냥 무능해서 손실이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기금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소규모 공제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강영연: 네 그러니까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률상의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나 감독권이 미치지 않고요. 또 공제회별로 주무 부처가 각각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전문성 등의 한계로 인해서 통제 사각지대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 위험을 간과하고 부주의한 투자를 집행해서 손실이 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미국의 시카고 오피스 담보대출 후순위 채권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6년 만에 전액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후순위 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출 수익률은 높지만 후순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건데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투자 당시에도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거죠. 또 2020년부터 실제로 오피스 임차인이 줄줄이 나가면서 임대율이 당초에 86.5%에서 71.4%로 급락을 했고 또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선순위 채권액에 못 미치게 되면서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4월에 선순위 채권자가 건물을 매각해서 선순위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한 거죠. 하지만 교직원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이었기 때문에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제 소방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에게 주의 요구 청구를 했고요. 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경우에 그 감사원이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 총 328명 중 154명이 총 7만 2119회에 걸쳐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교직원 공제회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투자 제한 관련해서 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경찰공제회 그리고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조차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엄밀하게 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고 투자한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복수의 공제가 장부 가치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렇게 공제회의 내부 통제 부실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출자 심의가 강화돼 온 흐름과는 굉장히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 당국이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제회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조태현: 이런 손실은 결국에는 가입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강영연: 사실 이게 건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당장 손해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긴 한데 사실 공제라는 게 여러 명이 가입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감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금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굴리는 돈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 관계자들이 약간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공제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꾸준히 들어와서 도량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많은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제회 스스로가 제대로 운용을 하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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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코스피도 2700선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공제회도 있단 말이에요. 공제회 종류가 사실은 볼 때마다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공제회가 그렇게 많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연기금·공제회 등에 대해서 대체 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다양한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설 근로자 공제회 같은 경우를 보면 본부장 A씨가 2019년에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스페인에 물류센터 투자권을 소개받았고 공제회 기금 300억 원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지배한 법인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유로 그러니까 2억 6천여만 원을 받는 수법을 썼는데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운용사의 펀드 관리 보수 40%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운용사가 이를 거부하자 수탁 운용사를 교체하면서 끝내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가지고서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법인을 운용사로 등록하고서 또 미술품 거래로 부정한 자금 흐름을 위장해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법인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A씨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해 8천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아간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꼬리가 밝혔습니다. 또 A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자녀 명의로 해서 비상장 상장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A씨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장 B씨도 2021년에 친구 권유로 자신이 담당한 기금 200억 원을 해외에 전기차 기업에 투자해서 83.1%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에 이제 A씨에 대해서 검찰 수사 요청을 했고요. B씨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게는 A씨 등의 이제 파면과 기간 주의 요구 조치를 했습니다.
◇조태현: 하여튼 나쁜 일 할 때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조금 전에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강영연: 네 맞습니다. 군인 공제회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관리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이제 군인들이 납입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자회사들은 부대사업을 하는데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이엔씨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일부인 96억 원 규모의 전기 공사를 수주하면서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을 섰습니다. 총 사업비가 71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됐고 공우이엔씨가 그동안 들어간 돈을 대신 갚게 되면서 이제 367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또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께 언론 등을 통해서 공우이엔씨가 사업 수익에 비해서 무리한 보증을 썼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우이엔씨의 대표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공제회 실장이 이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군인 공제회 이사장에게 주의 요구 처분을 요청했고 퇴직했지만 이 실장은 향후 재취업 시 고려하도록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군인공제회뿐만 아니라 또 대한소방공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진 석문 국가 산단 내에 허허벌판에 무리하게 임대 목적의 상업용 빌딩을 건축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준공은 됐는데 작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율이 1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상업용지 구역은 이 빌딩 외에는 전부 나대지 상태라고 합니다. 소방공제회는 2011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에 건물을 착공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착공을 연기했었는데 2018년 말만 해도 이 지구에 계획된 아파트 가구 수의 14.9%만 입주하는 등 개발이 저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2019년에 착공을 감행하면서 2011년에 타당성 분석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2021년부터는 임대율 90% 수익률 8% 이상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조태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일탈도 있었고 그냥 무능해서 손실이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기금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소규모 공제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강영연: 네 그러니까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률상의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나 감독권이 미치지 않고요. 또 공제회별로 주무 부처가 각각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전문성 등의 한계로 인해서 통제 사각지대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 위험을 간과하고 부주의한 투자를 집행해서 손실이 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미국의 시카고 오피스 담보대출 후순위 채권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6년 만에 전액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후순위 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출 수익률은 높지만 후순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건데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투자 당시에도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거죠. 또 2020년부터 실제로 오피스 임차인이 줄줄이 나가면서 임대율이 당초에 86.5%에서 71.4%로 급락을 했고 또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선순위 채권액에 못 미치게 되면서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4월에 선순위 채권자가 건물을 매각해서 선순위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한 거죠. 하지만 교직원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이었기 때문에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제 소방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에게 주의 요구 청구를 했고요. 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경우에 그 감사원이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 총 328명 중 154명이 총 7만 2119회에 걸쳐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교직원 공제회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투자 제한 관련해서 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경찰공제회 그리고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조차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엄밀하게 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고 투자한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복수의 공제가 장부 가치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렇게 공제회의 내부 통제 부실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출자 심의가 강화돼 온 흐름과는 굉장히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 당국이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제회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조태현: 이런 손실은 결국에는 가입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강영연: 사실 이게 건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당장 손해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긴 한데 사실 공제라는 게 여러 명이 가입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감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금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굴리는 돈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 관계자들이 약간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공제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꾸준히 들어와서 도량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많은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제회 스스로가 제대로 운용을 하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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