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가운데 절반이 구조조정 대상

나랏돈을 지원받는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11개가 통합·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고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로,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인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