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삿돈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가족 법인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의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현장 점검을 진행해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중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에서 모두 7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서초구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고 가격과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대출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안별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사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