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 안 해도 20% 떼 간 카카오택시, 과징금 39억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계약서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아 기사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맹사업거래상 불공정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 본부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3천여 대,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천여 대 등 6만천여 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가맹 택시 수는 5만3천여 대, 전국 가맹택시의 68%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카카오택시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에도 같은 사유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