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쌀' 비관세 장벽 꺼낸 美..."교역 불균형 해소 요구"

교역 불균형 해소·트럼프 만족할 협상안’ 요구
미, 관세협상 실무협의서 ’무역장벽 보고서’ 제시
21가지 사례 ’무역 장벽’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려

[앵커]
지난주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두루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한미 간 교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가 만든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E 보고서를 들이밀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판 NTE 보고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으로 판단한 21가지 사례가 담겨있는데, 관세협상 테이블에 이 사례들을 소환한 겁니다.

통상당국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줄 수 없지만

NTE보고서 내용과 함께 미국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년간 NTE 보고서에 반복해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쌀 수입규제 필요성 등은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 측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내건 요구는 바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통상 당국자는 미국 측이 궁극적으로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을 계속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기술협의에서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

대표단은 일단 미국 측 요구사항을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차기 정부의 지침을 받아 이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8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시한 연기가 필요하다면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문은 열어뒀습니다.

또 협의에는 기재부 실무진도 참여했지만 6개 분야 외 환율 등 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권향화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