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미,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환율 논의 안 해"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가장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정부 통상당국자는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미 간 상품 분야 교역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균형무역, 경제안보, 비관세조치 등 6가지 분야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고 또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이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관세조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 상의 내용과 미국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이 두루 논의됐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외교 관례상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6가지 분야 외 환율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기술협의나 6월 중 개최하기로 한 각료급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의 지침을 받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건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7월 8일 협상 시한 전에 타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면서 만약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면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도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모두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하고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 줄 것으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