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역시 최대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APEC 통상장관회의가 어제 개막을 했어요. 어떤 주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이번 APEC은 통상장관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 교육 이런 장관들 회의가 있고요.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것인데 주목되는 건 역시 통상장관회의겠죠. 세 가지 주제로 통상장관회의는 다뤄지는데요. 첫 번째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그러니까 무역에 AI를 도입하자는 거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무역, 이거는 최근에 공급망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자는 거고 마지막이 관세 관련 이슈죠. 다자무역체계를 통한 연결, 기존에는 WTO을 통한 게 글로벌 교역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가 깼죠. 다자는 다 소용없다. 미국과 개별 교역대상국들 간의 협상,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기조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다자무역주의는. 그런 것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인교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만났고 오늘은 말씀하신 안덕근 장관과 그리어 대표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만남과 오늘 만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원]
어제는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장관회의를 주재를 하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으로는 차관이지만 통상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남은 큰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 잘 왔다, 환영인사 정도였을 것 같고 오늘은 산업부 안덕근 장관하고 그리어 대표 면담을 하는데 20개국 정도 되잖아요. 그리어 대표 엄청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 시간이 1시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2+2회담을 있었잖아요, 미국어서. 그런 것을 큰 의제를 삼아서 거기서 구체적인 새로운 안이나 협상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자, 잘되고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또 한 번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나 미국 측이나 콧대 높게 그러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몸을 낮추는 모습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선박들 보면 중국산 선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산 선박이 들어올 때는 돈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박이라는 건 민수보다는 군수용도 많고 미국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죠. 지금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앵커]
저희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0년 들어서 대형 선박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60%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
[주원]
그렇죠. 저게 중소형 선박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20개 정도 되는데 대형 선박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선박은 민수용이나 군수용이나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선박은 마켓쇼어로는 전체 선박 사이즈로 보면 중국이 월등하지만 부가가치 쪽은 우리나라가 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의 협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수용 선박을 중국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온 걸 미국으로 들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중국-대만 사이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우리 쪽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선 이런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가장 큰 것은 조선업 협력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농축수산물. 대표적인 게 소고기 월령 30개월,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미국의 이익단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넣었을 거고. 두 번째가 최근에 주지사가 방문을 했었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들어오면서 LNG에 대한 투자, 그 두 개하고 조선업 해서 3개 정도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알래스카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이나 정부가 실사도 좀 해야 하는 것 같고 농축수산물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렇지만 조선업 협력은 우리 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조선, 선박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30위권 밖이에요. 멕시코가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 금액이 되게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리 조선 쪽 수출, 마켓쉐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좀 돌려서 미중 간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대표도 만났습니다. 제네바 합의 후에 닷새 만에 만난 건더 이 자리에서도 역시 실질적인 진전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주원]
그리어 대표하고 중국 쪽에서는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부부장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역시 두 사람 다 바쁘거든요. 1시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한 닷새 만이잖아요. 닷새 만에 바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에서 닷새 전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다, 그 정도인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우리가 조묵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요. 관세전쟁 속에서 이분이 계속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벌써 두 번째나 만났다고 하네요.
[주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트럼프 대통령 장남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회담을 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아마 우리나라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같이 동행을 했고요. 신세계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사실 신세계 그룹은 아시다시피 교역, 수출 기업은 아니고요. 주로 국내 소비 유통 기업인데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고 신세계 그룹이 큰 이익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요직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 할 때 정용진 회장님이 가서 같이 순방도 하고 이러면 그래도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협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은 국내 경제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적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주원]
1분기 기준이거든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좀 줄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관리재정수지고 우리가 보통 글로벌 기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을 쓰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여러 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까지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나라의 경기와 관련된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보시는 관리재정수지 추이 저게 정확한 건데요. 작년보다 그래도 줄었던 이유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금 0%대로 다 떨어지고 작년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작년에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률은. 부가가치세는 줄었어요. 그말은 소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상반기 조기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 최근에 재정을 좀 당기자. 그런 것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쓰는 것은 있는데 잘 벌리지 않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가경정예산안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게 되겠죠?
[주원]
13조 8000억 정도 1차 추경이 났고요. 그중에 정부에서 정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 10조 정도는 부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게 적자가 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번에 13조 8000억 1차 추경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을 때는 아마 연간으로 따져봐서는 적자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계속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타이밍도 좀 늦었고 금액도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조만간 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지금 1차 추경은 기재부에서 안을 낼 때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올해 0%대 성장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돈을 버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못 하시면 빚을 내서라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보니까 반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1394원으로 급락 마감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고평가, 높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 정책, 미국 경제가 괜찮았던.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쪽의 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교역 갈등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심할 거다라는 우리 한국 쪽의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그 상황 보면 미국 정책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해결이 안 됐는데 두 번째에는 미중 간에 갈등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중국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 다만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1400원대 초반, 1300원대 후반,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환율 흐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뉴욕증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뉴욕증시, 최근 들어서는 약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주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갈등이 해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많이 올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모습을 보면 왠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면 졸든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잖아요. 중국과의 싸움에서 좀 패했다는 그런 자괴감이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뭔가를 또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불확실한 사람이다.
[앵커]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주원]
그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불안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역시 최대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APEC 통상장관회의가 어제 개막을 했어요. 어떤 주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이번 APEC은 통상장관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 교육 이런 장관들 회의가 있고요.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것인데 주목되는 건 역시 통상장관회의겠죠. 세 가지 주제로 통상장관회의는 다뤄지는데요. 첫 번째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그러니까 무역에 AI를 도입하자는 거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무역, 이거는 최근에 공급망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자는 거고 마지막이 관세 관련 이슈죠. 다자무역체계를 통한 연결, 기존에는 WTO을 통한 게 글로벌 교역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가 깼죠. 다자는 다 소용없다. 미국과 개별 교역대상국들 간의 협상,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기조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다자무역주의는. 그런 것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인교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만났고 오늘은 말씀하신 안덕근 장관과 그리어 대표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만남과 오늘 만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원]
어제는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장관회의를 주재를 하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으로는 차관이지만 통상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남은 큰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 잘 왔다, 환영인사 정도였을 것 같고 오늘은 산업부 안덕근 장관하고 그리어 대표 면담을 하는데 20개국 정도 되잖아요. 그리어 대표 엄청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 시간이 1시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2+2회담을 있었잖아요, 미국어서. 그런 것을 큰 의제를 삼아서 거기서 구체적인 새로운 안이나 협상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자, 잘되고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또 한 번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나 미국 측이나 콧대 높게 그러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몸을 낮추는 모습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선박들 보면 중국산 선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산 선박이 들어올 때는 돈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박이라는 건 민수보다는 군수용도 많고 미국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죠. 지금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앵커]
저희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0년 들어서 대형 선박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60%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
[주원]
그렇죠. 저게 중소형 선박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20개 정도 되는데 대형 선박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선박은 민수용이나 군수용이나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선박은 마켓쇼어로는 전체 선박 사이즈로 보면 중국이 월등하지만 부가가치 쪽은 우리나라가 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의 협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수용 선박을 중국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온 걸 미국으로 들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중국-대만 사이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우리 쪽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선 이런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가장 큰 것은 조선업 협력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농축수산물. 대표적인 게 소고기 월령 30개월,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미국의 이익단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넣었을 거고. 두 번째가 최근에 주지사가 방문을 했었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들어오면서 LNG에 대한 투자, 그 두 개하고 조선업 해서 3개 정도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알래스카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이나 정부가 실사도 좀 해야 하는 것 같고 농축수산물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렇지만 조선업 협력은 우리 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조선, 선박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30위권 밖이에요. 멕시코가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 금액이 되게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리 조선 쪽 수출, 마켓쉐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선을 좀 돌려서 미중 간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대표도 만났습니다. 제네바 합의 후에 닷새 만에 만난 건더 이 자리에서도 역시 실질적인 진전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주원]
그리어 대표하고 중국 쪽에서는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부부장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역시 두 사람 다 바쁘거든요. 1시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한 닷새 만이잖아요. 닷새 만에 바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에서 닷새 전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다, 그 정도인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우리가 조묵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요. 관세전쟁 속에서 이분이 계속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벌써 두 번째나 만났다고 하네요.
[주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트럼프 대통령 장남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회담을 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아마 우리나라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같이 동행을 했고요. 신세계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사실 신세계 그룹은 아시다시피 교역, 수출 기업은 아니고요. 주로 국내 소비 유통 기업인데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고 신세계 그룹이 큰 이익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요직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 할 때 정용진 회장님이 가서 같이 순방도 하고 이러면 그래도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협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은 국내 경제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적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주원]
1분기 기준이거든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좀 줄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관리재정수지고 우리가 보통 글로벌 기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을 쓰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여러 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까지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나라의 경기와 관련된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보시는 관리재정수지 추이 저게 정확한 건데요. 작년보다 그래도 줄었던 이유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금 0%대로 다 떨어지고 작년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작년에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률은. 부가가치세는 줄었어요. 그말은 소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상반기 조기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 최근에 재정을 좀 당기자. 그런 것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쓰는 것은 있는데 잘 벌리지 않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가경정예산안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게 되겠죠?
[주원]
13조 8000억 정도 1차 추경이 났고요. 그중에 정부에서 정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 10조 정도는 부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게 적자가 돼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번에 13조 8000억 1차 추경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을 때는 아마 연간으로 따져봐서는 적자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계속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타이밍도 좀 늦었고 금액도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조만간 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지금 1차 추경은 기재부에서 안을 낼 때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올해 0%대 성장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돈을 버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못 하시면 빚을 내서라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보니까 반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1394원으로 급락 마감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주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고평가, 높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 정책, 미국 경제가 괜찮았던.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쪽의 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교역 갈등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심할 거다라는 우리 한국 쪽의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봐서는 그 상황 보면 미국 정책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해결이 안 됐는데 두 번째에는 미중 간에 갈등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중국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 다만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1400원대 초반, 1300원대 후반,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환율 흐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뉴욕증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뉴욕증시, 최근 들어서는 약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주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갈등이 해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많이 올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모습을 보면 왠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면 졸든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잖아요. 중국과의 싸움에서 좀 패했다는 그런 자괴감이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뭔가를 또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불확실한 사람이다.
[앵커]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주원]
그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불안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