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고위험자 '조건부 면허' 검토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고위험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립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령자 가운데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