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감액배당' 3년 새 5배↑...정부, 과세 여부 고민

[앵커]
요즘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을 안 떼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지만 형평성과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에 정부가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6,890억 원을 감액배당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어 개인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준비금을 줄여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일반 배당 같으면 내야 했을 천8백억 원 세금 없이 3,626억 원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후 주주환원 명목으로 감액배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들어 넉 달 정도 기간 감액배당한 기업은 41곳에 이릅니다.

액수는 8,768억 원으로 3년 전보다 5.5배 늘었습니다.

올해 감액배당 재원 마련을 한 기업도 3년 전보다 4배 이상 많은 130곳에 이르고, 금액도 11조 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을 마련한 곳은 우리금융지주로, 무려 3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남습니다.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주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근 / 리더스인덱스 대표 :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고 하는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 기업이 있어서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금에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 구조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많은 행정비용이 드는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결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이가은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