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22년 뒤부터 역성장...답은 있는데 실천이 문제

[앵커]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인 잠재성장률이 이대로 가다간 불과 22년 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소득과 국가의 기능이 훼손된다는 이야기이죠.

막을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팬더믹 이후 몇 년간 미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의 두 배가 넘는 나홀로 성장을 누렸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그 배경으로 높은 생산성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91.5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 더 큰 문제는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1.8%인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 0% 안팎으로 떨어지고 불과 22년 뒤인 2047년, -0.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로 하락하는 시점이 2022년 예상 때보다 10년이나 당겨졌습니다.

그동안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주로 원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 투입 감소 영향이 큽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처음 70% 밑으로 떨어지고(69.5%) 2050년에는 51.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DI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과 고령층 경제 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권고했습니다.

[정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실장 :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각각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필요할 것인데요.]

문제는 해법은 있지만 진척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금리가 떨어져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되고 세금 수입도 줍니다.

KDI는 재정 지출을 통한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재정 적자가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정우
디자인 : 정은옥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