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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발표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 무역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별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주원]
철강,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갸우뚱한 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하는데. 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앵커]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그래서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좋았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 기존의 한 5.1%에서 2%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림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영국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제 정치나 군사나 이런 쪽에서의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글로벌 정치 이런 게 안정이 돼야 내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10일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 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 임기면 끝이고 중국은 그 안에 극단적으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먼저 낮출 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능성은 있죠. 일단 협상은 그렇게 시작을 해 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 내의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화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 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원]
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다만 미국 쪽이 얻어낸 게 농산물, 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 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쪽에 대한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쪽의 품목 관세를 낮춰주는. 그렇다고 상호관세, 기본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계속 가되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쓰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뉴욕 3대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길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보셨습니까?
[주원]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게 위약금 못 주겠다는 거고요. 그게 SKT 회사 쪽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져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게 KT 사태도 있었고요. 정보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사회적 불안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취약계층도 어렵고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한 2000만 명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앵커]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원]
그렇다면 SKT 나름회사 사정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배상은 과거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 귀책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깜짝 발표가 나왔는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주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영화관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영화관 쪽에서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44% 정도 되고 롯데시네마가 한 30%, 메가박스가 25%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를 합하면 한 55%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떠나서 시장점유율은 안 가기 때문에 55%나 40%나 적자 나는 건 똑같다고 보여서 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점유율보다는 고정비를 줄여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영화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원]
아니요.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넘게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영화관을 갔을 때 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함으로써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예전에 데이트하면 영화가 필수코스이기는 했는데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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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발표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 무역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별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주원]
철강,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갸우뚱한 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하는데. 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앵커]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그래서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좋았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 기존의 한 5.1%에서 2%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림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영국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제 정치나 군사나 이런 쪽에서의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글로벌 정치 이런 게 안정이 돼야 내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10일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 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 임기면 끝이고 중국은 그 안에 극단적으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먼저 낮출 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능성은 있죠. 일단 협상은 그렇게 시작을 해 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 내의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화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 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원]
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다만 미국 쪽이 얻어낸 게 농산물, 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 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쪽에 대한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쪽의 품목 관세를 낮춰주는. 그렇다고 상호관세, 기본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계속 가되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쓰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뉴욕 3대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길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보셨습니까?
[주원]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게 위약금 못 주겠다는 거고요. 그게 SKT 회사 쪽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져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게 KT 사태도 있었고요. 정보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사회적 불안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취약계층도 어렵고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한 2000만 명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앵커]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원]
그렇다면 SKT 나름회사 사정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배상은 과거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 귀책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깜짝 발표가 나왔는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주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영화관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영화관 쪽에서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44% 정도 되고 롯데시네마가 한 30%, 메가박스가 25%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를 합하면 한 55%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떠나서 시장점유율은 안 가기 때문에 55%나 40%나 적자 나는 건 똑같다고 보여서 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점유율보다는 고정비를 줄여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영화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원]
아니요.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넘게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영화관을 갔을 때 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함으로써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예전에 데이트하면 영화가 필수코스이기는 했는데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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