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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엔 중요한 경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는 관세 정책의 확실성으로 금리를 동결했고,미-중 협상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죠?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말은 고용시장이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월 초에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게 하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측면들. 결국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준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로를 못 정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견고하고 반면에 아까 물가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가 더 주목이 됐었거든요.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놨나요?
[이정환]
일단은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가 오르게 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게 되고 수입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오르면서 불안해질 것이다, 이건 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세를 걱정하지만 관세가 발효된 것은 4월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고율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내년이나 물가상승률 지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미리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데이터를 보고 관세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해 본 후에 경제성장률 저하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지 이걸 미리 예측해서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하라는 이야기는 연준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하게 오피셜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은 경제 현상에 집중하고 특히나 관세가 실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고 이 데이터에 의탁해서 금리정책을 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밝혔다. 관세의 안 좋은 채널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성장률 둔화시키고 물가상승시키고 실업률까지 올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하다가 파월도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연준을 압박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고용이라든지 경제성장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유지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금리를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 주면서 가야 결국 투자유치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말로만 투자하겠다지 투자정책이 이행된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정책을 실현시키고 정책의 정당성, 기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미국의 통화가 약세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통화 약세가 돼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역수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큰 아젠다 중 하나가 무역적자 해소인데 무역적자 해소의 가장 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달러를 만들어야 한다. 약한 달러를 만드는 가장 펀더멘털한 길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계속 준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 약한 달러를 만들어서 무역달러를 개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아젠다,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놓고 파월과 트럼프가 그동안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파월 연준 의장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세의 충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환율까지 개선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 조금 충돌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결국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관세충격이 어떻게 되고 관세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파월이 일부 언급을 했는데 관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협상 자체가 잘 진행되면 그래도 연준의 정책 방향하고 트럼프 행정부 방향이 일치가 될 수 있는데 고율의 관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건 분명히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하 시점, 이것 역시도 이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협상 이야기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미중 관세협상이 10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이거 먼저 철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정환]
메시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145%의 관세를 내리지는 않지만 협상은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5% 수준의 관세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관세 수준은 아니고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무역이 모두 닫힐 수는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추가 관세, 관세전쟁까지 붙이게 되면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미중교역이 80% 이상 줄어든다는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서로 궤멸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는 한데 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도 사실은 관세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협상력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담 전에 어떻게 보면 기세싸움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 역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이번 만남이 탐색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패권경쟁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야, 군사분야, AI분야, 경제분야에 있어서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만 가지고 관세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투자를 받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해 달라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투자를 받게 되면 미국의 경제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입장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한 것처럼 경제적 우위에 서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 된다는 목적이 간단한 반면 중국과는 군사경쟁도 해야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협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곧 무역합의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소식이고 일본과도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도 협상이 그렇게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특별 고려를 요청한다,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정환]
관세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있고 하면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양상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상호관세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미국 역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관세를 많이 붙여서 가게 된다면 미국 전자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 우리가 반도체 수출 같은 데서 관세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뉴욕증시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도 했고요. 또 미중 대화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뉴욕증시 반응 어땠나요?
[이정환]
사실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발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후반부에 중국과 10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하면서 끝났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죠. [이정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을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가 긍정적인 뉴스로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존스, 나스닥, S&P500이라든지 1% 안쪽에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가 정말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멀미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보안사고 여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최태원 회장이 SKT 이사회 멤버는 아니거든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왜냐하면 배임 이슈라든지 이게 지배구조상 직접 관련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분을 소유하는 모회사의 오너이기는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실이 평가돼야 되는데 이 손실금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의지를 잘못 나타냈다가는 배임이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난번에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는 대미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국회 청문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면박주기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대기업의 오너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용으로만 이용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TV에서 면박주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위약금에 대해서 뾰족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면박주기 행사로 바뀐 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위약금에 대한 뾰족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불출석이 잘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 청문회가 유의미한 자리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질문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불러다놓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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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엔 중요한 경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는 관세 정책의 확실성으로 금리를 동결했고,미-중 협상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대로죠?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말은 고용시장이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월 초에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게 하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측면들. 결국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준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로를 못 정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견고하고 반면에 아까 물가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가 더 주목이 됐었거든요.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놨나요?
[이정환]
일단은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가 오르게 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게 되고 수입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오르면서 불안해질 것이다, 이건 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세를 걱정하지만 관세가 발효된 것은 4월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고율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내년이나 물가상승률 지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미리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데이터를 보고 관세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해 본 후에 경제성장률 저하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지 이걸 미리 예측해서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하라는 이야기는 연준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하게 오피셜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은 경제 현상에 집중하고 특히나 관세가 실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고 이 데이터에 의탁해서 금리정책을 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밝혔다. 관세의 안 좋은 채널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성장률 둔화시키고 물가상승시키고 실업률까지 올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하다가 파월도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연준을 압박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고용이라든지 경제성장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유지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금리를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 주면서 가야 결국 투자유치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말로만 투자하겠다지 투자정책이 이행된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정책을 실현시키고 정책의 정당성, 기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미국의 통화가 약세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통화 약세가 돼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역수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큰 아젠다 중 하나가 무역적자 해소인데 무역적자 해소의 가장 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달러를 만들어야 한다. 약한 달러를 만드는 가장 펀더멘털한 길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계속 준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 약한 달러를 만들어서 무역달러를 개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아젠다,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놓고 파월과 트럼프가 그동안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파월 연준 의장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세의 충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환율까지 개선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 조금 충돌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결국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관세충격이 어떻게 되고 관세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파월이 일부 언급을 했는데 관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협상 자체가 잘 진행되면 그래도 연준의 정책 방향하고 트럼프 행정부 방향이 일치가 될 수 있는데 고율의 관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건 분명히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하 시점, 이것 역시도 이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협상 이야기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미중 관세협상이 10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이거 먼저 철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정환]
메시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145%의 관세를 내리지는 않지만 협상은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5% 수준의 관세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관세 수준은 아니고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무역이 모두 닫힐 수는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추가 관세, 관세전쟁까지 붙이게 되면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미중교역이 80% 이상 줄어든다는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서로 궤멸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는 한데 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도 사실은 관세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협상력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담 전에 어떻게 보면 기세싸움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 역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이번 만남이 탐색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패권경쟁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야, 군사분야, AI분야, 경제분야에 있어서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만 가지고 관세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투자를 받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해 달라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투자를 받게 되면 미국의 경제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입장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한 것처럼 경제적 우위에 서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면 된다는 목적이 간단한 반면 중국과는 군사경쟁도 해야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협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곧 무역합의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소식이고 일본과도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도 협상이 그렇게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특별 고려를 요청한다,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정환]
관세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있고 하면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양상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상호관세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미국 역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관세를 많이 붙여서 가게 된다면 미국 전자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 우리가 반도체 수출 같은 데서 관세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뉴욕증시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도 했고요. 또 미중 대화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뉴욕증시 반응 어땠나요?
[이정환]
사실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발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후반부에 중국과 10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하면서 끝났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죠. [이정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을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가 긍정적인 뉴스로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존스, 나스닥, S&P500이라든지 1% 안쪽에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가 정말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멀미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보안사고 여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최태원 회장이 SKT 이사회 멤버는 아니거든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왜냐하면 배임 이슈라든지 이게 지배구조상 직접 관련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분을 소유하는 모회사의 오너이기는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실이 평가돼야 되는데 이 손실금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의지를 잘못 나타냈다가는 배임이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난번에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는 대미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국회 청문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면박주기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대기업의 오너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용으로만 이용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TV에서 면박주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위약금에 대해서 뾰족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면박주기 행사로 바뀐 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위약금에 대한 뾰족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불출석이 잘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 청문회가 유의미한 자리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질문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불러다놓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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