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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배우 유오성 형' 유상임 과기부 장관 "형제 중 성품은 유상범, 요리는 그래도 내가 1등, 유오성보단 못해도 나도 훈남 소리 들어"
- 韓 GPU 4조 투자, 美 트럼프는 700조? 佛도 5조..'마중물'로 봐야, 민관 선제투자 앞당길 것
- 국가별 AI 현주소는? 1위 美·3위 韓..한국이 넘어야할 2위는?
- 7월 단통법 폐지, 생각보다 효과 거두기 쉽지 않다 생각..현장 기대치 낮아
- 이제 'AI푸어' 오나? '디지털 포용법'으로 다룰 예정
- 양자컴퓨팅, 10년 후면 지금의 AI수준으로 발전할 것..대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 앤 피플의 작은 응접실 <쌀롱 드 상암> 오늘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를 바꿀 AI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하 유상임)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반갑습니다. 장관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최수영 :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장관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인데 160일로 전해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168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비슷해서 제가 억지로 맞췄는데 지난 6개월, 160일을 한번 회고해 보신다면요.
★ 유상임 :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그동안 아주 바쁘게 다양한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산학연에 연구를 주로 하시는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에 국제회의가 열릴 때 거기 가서 각 나라에 온 장관들 또는 주최국의 장관들과 만나서 협의를 연구개발 특히 과학기술 분야 협의회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2025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이런 시간도 바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부서가 과학기술 디지털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시대의 주무부서라서 더 큰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해외 관계자들 만나면 우리나라가 워낙 IT강국이라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 유상임 :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공동으로 R&D를 하길 바라고 특히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의 커뮤니티가 하는 AI나 바이오나 양자 같은 분야에 공동체가 하는 R&D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도 그 연구에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파트너로 우리를 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익선 : 공모직은 처음이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 유상임 : 제가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는 주로 강의,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개발 이런 게 주요 업무고 외에도 학내에 보직 활동을 좀 한 편입니다. 한 6년 정도 학내에 우리 TLO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재산권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책임자로 교육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책임자로 한 2년 젊어서 일을 했고 그 외에도 신소재 공동 연구소 소장 또는 학부장 이런 걸로 한 6년 정도 학내 보직을 한 기억이 있고요. 대외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주로 제가 관여한 학회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원으로 또는 학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좀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서와는 완전히 다르죠. 진짜 전문적인 정책 부서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많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또 상대를 해야 돼서 장관이라는 업무는 정무 감각도 필요해서 매일매일 제가 연구 개발을 평생 해왔듯이 정책에 대한 것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것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어느 쪽이 적성에 맞으세요?
★ 유상임 : 저는 이 업무도 굉장히 흥분되는 업무이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 이익선 : 장관님 댁 사형제가 세상에 다 아는 분들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 바로 밑에 동생이
★ 유상임 : 유상범 의원입니다.
◇ 이익선 : 그 밑에 막내가
★ 유상임 : 유오성 배우입니다.
◇ 이익선 : 형제가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생긴 건 누가 낫다, 누가 성격이 좋다, 누가 말을 잘하더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어떤 평을 들어보셨어요?
★ 유상임 : 글쎄요. 생긴 거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고유한 얼굴을 줬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우리 형제들이 특이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은 된다.
◇ 이익선 : 무슨 말씀을... 준수한 외모시죠.
★ 유상임 : 저는 훈남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어서.
◇ 이익선 : 막내한테는 밀리시죠?
★ 유상임 :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 최수영 : 마음 씀씀이는 누가 제일 좋습니까?
★ 유상임 : 제가 보기에 그래도 진짜 훌륭한 성품은 우리 유상범 의원입니다.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 최수영 :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가 섹시한 남자 ‘뇌섹남’은 누굽니까?
★ 유상임 : 글쎄요.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뒤지지 않을 만큼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최수영 : 그럼 하나만 더 세 분 가운데 요리는 누가 제일 잘 하십니까?
★ 유상임 : 요리는 제가 제일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3전 2승.
◇ 이익선 :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죠 2025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 유상임 : 과기정통부가 올해 우리 비전 선언문이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이걸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이미 시작돼서 우리 삶을 아주 심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년 후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막 선진국 대열에 겨우 숨차게 따라왔는데 선진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서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장 동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AI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래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미래 준비는 연구개발 성과도 그렇지만 인재 양성이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민생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요즘 민생 탐방을 다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과기정통부도 민생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겠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AI 디지털 문제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국가 AI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아시다시피 AI 기본법이라는 것도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실행이 될 텐데요. 올 한 해는 모든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건 GPU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을 빨리 사 와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대학, 연구소, 기업까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 또 민간 투자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에도 첨단 바이오 양자도 굉장히 중요한 체제라서 이것을 선진국 대비 우위를 확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써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 동력이 되려면 사업화, 상용화,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장관으로 들어와서 작년 9월부터 대한민국의 범 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고 선두에서 다른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AI 인프라 투자 말씀하시고 계획을 해 주셨는데 전 조금 전 1부에 출연하신 김경진 의원이 GPU라고 하면서 우리는 2조밖에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데 트럼프는 700조를 한다. 장관님 오시면 2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질문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리 질문 드립니다.
★ 유상임 : 사실 우리 정부의 초안은 4조를 투자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2조 민간이 2조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했어요. 전 세계가 너무 빠르고 프랑스가 5조를 갑자기 투자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렇게 30년까지 가서 우리는 완전히 뒤처지겠다. 해서 향후 2년 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4조는 투자하자. 그중에 정부가 내세운 맥시멈 2조 원을 생각하고 있고 민간이 투자하자는 거고요. 민간 투자는 이미 2030년까지도 우리 기본 계획은 65조 투자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외부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선제 투자를 해 주기 시작하면 아마 훨씬 더 빨리 민간도 대처를 정부와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프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정부의 2조는 마중물 같은 개념이라는 뜻인 거죠?
★ 유상임 : 그렇습니다. 마중물이고요.
◇ 이익선 : 네 장관님께서 아까 올해 비전을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 미래 선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AI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위상은 어느 쯤 돼 있습니까? 중상, 중증, 중하 이런 식으로 9단계로 나눈다 치면 현재 어디쯤 와 있습니까?
★ 유상임 : 우리가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미국이 그냥 다 가져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절대 우위에 가 있습니다. 점수를 미국이 100점이라면 중국이 한 50점 그다음에 나머지 3위에서 6위 우리가 한 6위쯤 되는데 거의 30점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우리가 점수로는 6위지만 3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의 현상이고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포인트인데 진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완전히 깊어질 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아요. 하드웨어 메모리 전 세계 탑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소프트웨어가 약하긴 하지만 AI를 응용하는 영역도 다양하게 발달을 해서 이번에 CES 2025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전체에서 46%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차지했어요. 이만큼 아주 발랄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데 기업으로 커지느냐 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키우는 데 우리가 앞장서면이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서 미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신 우리는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관이 원 팀이 되어야 되고 누구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산을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을 다 합해서 원 팀으로 간다면 G3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희망은 G2를 해야 된다.
◆ 최수영 : 장관님 목표는 미국 다음으로 가겠다가 뚜렷하시네요.
★ 유상임 : 우리는 중국은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 최수영 : 지난 9월에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이셨던 답변이 “앞으로 애들 의대 보내려는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AI가 중요한 겁니까?
★ 유상임 : AI가 아시다시피 Chat GPT-4o(옴니버스)가 IQ 한 1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GPT-5, 6쯤 가면 IQ 한 200쯤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도 그 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텐데요. 생성형인 데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뛰어난 생각을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학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법전을 다 가지고 있는 정보만 주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또 만들어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조업에 적용되면 사람이 그 제조업도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게 사람 생각인데 사람 생각보다 워낙에 뛰어난 AI가 제시하는 게 훨씬 우수하고 효율적이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지금도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AI를 적용한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AI를 적용해서 불량률이 2%에서 0.4%로 줄었다. 에너지 감축 비용이 10% 이상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몇 장 안 되는 GPU로 만든 AI도 그 정도인데 엄청난 변화가 오죠. 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상의학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런 거. 가장 여기다 물어보면 확실한데 많은 직업들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이익선 : 이슈 앤 피플 <쌀롱 드 상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신 유상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님 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 유상임 : 한 10여 년 전에 단통법이 마련됐는데 그 전에 많은 시장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통사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그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은 똑같은 기종인데 더 비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그랬죠. 그런 혼란이 있어서 단통법을 마련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마련되니까 이통사들 간의 경쟁도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통신료를 낮추는 구동이 약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통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다가 7번인가 8번인가 실패를 해요. 제가 장관이 되니까 이 문제가 또 문제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통사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답인가 결국은 통신 서비스 또는 통신료 인하 이용자의 편익이 국민의 편익 이거가 포인트인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원하면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고요. 그다음에 알뜰폰을 통해서 통신료를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이통사의 지분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국민 편익에 포인트를 두고 해온 건데 그중에 하나가 단통법을 폐지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 경쟁은 단가를 낮추는 문제에 결부가 돼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경쟁에 의해서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가격 경쟁을 하니까 이용자 편익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최수영 : 장관님 어제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 유상임 :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수십만 원대에서 지금은 200만 원이 넘는 거죠.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어서 외려 이통사에 대한 대리점이나 이런 기대보다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가를 낮춰달라 이런 생각지도 않은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이통사는 이통사 나름대로 낮출 만큼 낮춰줬다 이런 데 대한 것, 하여간 생각보다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익선 : 앞서 장관님께서 AI 기본법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AI 기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 유상임 : AI 기본법은 일단 법이 없으면 민간들이 어쨌든 AI 분야에 진출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규제를 많이 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지능을 해서 거의 규제를 안 하려고 해왔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명령으로 전혀 규제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요. 이 정도인데 한편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한편은 규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얹자 우리는 좀 그런 편입니다.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그라운드를 만든다 하는 것이 크고요. 또 이 안에는 국가 AI 위원회 이런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모든 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원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유상임 : 우리 AI 시대인데 민간이 주도해 줘야 되는데 민간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까 컴퓨터 문제도 국가가 일정량 마중물 대주고 또 법도 만들어줘서 민간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이 안에 문제들이 생기면 규제도 담았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규제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충할 수 있는 많은 법령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곳곳에 저작권 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대신 강화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전체에 여러 규제의 수준을 좀 조율을 하는 그런 형태로 법 제정이 계속 따라야 됩니다.
◆ 최수영 :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관님, 과거에는 디지털 시대고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푸어’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모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디지털 푸어’인데 지금은 ‘AI 푸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격차를 이른바 AI 리터러시 같은 걸 국가에서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기본법 안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 유상임 : 기본법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디지털 우리가 포용법이라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포용법 안에 그걸 담고 있고요. AI도 디지털의 하나인데 그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아주 상당한 두뇌를 가진 소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의 한 파트입니다. 그 대신 AI가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을 끌고 가고 있어요. AI가 디지털의 하나인데 워낙에 우수하니까 AI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비전이 그런 의미거든요.
◇ 이익선 : 좀 곁다리 질문으로요. 장관님 그 영화 SF영화 보면은 AI가 너무나 진화한 나머지 인류를 통제하고 인류를 쥐락펴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어서 혹시 우리 미래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도 하곤 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상임 :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거꾸로 지배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능은 인간을 당연히 능가할 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 대신 소위 어떤 걸 하더라도 착한 목적으로 그거를 쓰면 선한 데 쓸 수 있지만 이걸 나쁜 데 쓰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마찬가지로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거를 나쁘게 쓰면 다 파괴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진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규제며 그런 경계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최수영 : 과기부가 잘 이끌어 주셔야죠. 작년 5월에 서울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돼서 관심을 끌었는데 올 2월에는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린다는데 AI 행동 정상회의는 장관님과 가십니까?
★ 유상임 : 네 저는 갈 예정입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AI 관련 정상회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를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UN 연설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처음 했습니다. 서울 회의를 주도하면서 안전, 혁신, 포용 그것도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주도를 하셨고. 제가 장관으로 가면서도 이번에는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포용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나온 거거든요. 제가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주무 장관으로 우리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판을 제시하자 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기정통부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뭘 제시하냐 한국을 대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에 AI 안전 연구소도 출범했는데요. 올해 연구소는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안전을 연구하는 데잖아요. 그거는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는가. 아시다시피 자꾸만 딥페이크든 뭐든 나쁜 데 쓰는 거는 그거를 연구해 나가는 사람도 이걸 만든 사람만큼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막는 연구를 계속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국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C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서 선진국 간의 공동 연구에 우리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리드를 하면서 AI 안전연구소가 대한민국의 AI 발전하면서 오는 역기능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장관님 핫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테마주가 양자 컴퓨터 관련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장관님께서 한번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유상임 : 일단 양자가 뭐냐 이거부터 어려운데 양자는 디지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출발점은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어떤 수치로 지정할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양자화 돼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디지털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디지털 라이즈 돼 있다. 양자화 돼 있다 여기서 출발한 말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론, 양자 역학 이런 것. 그런 속성이 있는 실체를 가지고 이거를 센싱하고 컴퓨팅하고 통신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그 대상 물질인데 하나는 광을 쓰는 겁니다. 빛도 양자화 돼 있습니다. 양자화 돼 있어서 빛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컴퓨팅을 하고 통신을 한다. 빛은 이미 광통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것이 양자고 또는 초전도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의 초전도 전자를 통신 매체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체는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컴퓨팅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를 수가 있어요. AI 반도체를 하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게 엄청나게 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등장하면 컴퓨팅 분야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 최수영 : 그래서 벌써 주목하는 시장이 나타나는군요.
★ 유상임 : 그럼요. 특히 또 이거는 또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 쪽에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현실화하면 반도체 기반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는 아니라도 한 10여 년 후면 지금 수준의 AI가 되지 않을까.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이익선 : 이 분야에 좀 뛰어들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의대만 가서 어떡하죠?
★ 유상임 : 여기로 오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건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사 되는 것보다 나라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안 오거든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젊은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 젊은이들이 너는 뭐에 가치를 두냐 그러면 ‘가정’.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두는데 우리는 ‘돈’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회가 뭔가 가치 전도가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판단이 돈을 누가 더 주는 거야. 누가 대우를 잘해 주는 거야. 사실 의사가 되겠다, 의학으로서 사람을 고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 은퇴가 없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이익선 : 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버추얼 가수라서 유명한데요. 이 곡을 가시는 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상임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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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배우 유오성 형' 유상임 과기부 장관 "형제 중 성품은 유상범, 요리는 그래도 내가 1등, 유오성보단 못해도 나도 훈남 소리 들어"
- 韓 GPU 4조 투자, 美 트럼프는 700조? 佛도 5조..'마중물'로 봐야, 민관 선제투자 앞당길 것
- 국가별 AI 현주소는? 1위 美·3위 韓..한국이 넘어야할 2위는?
- 7월 단통법 폐지, 생각보다 효과 거두기 쉽지 않다 생각..현장 기대치 낮아
- 이제 'AI푸어' 오나? '디지털 포용법'으로 다룰 예정
- 양자컴퓨팅, 10년 후면 지금의 AI수준으로 발전할 것..대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 앤 피플의 작은 응접실 <쌀롱 드 상암> 오늘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를 바꿀 AI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하 유상임)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반갑습니다. 장관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최수영 :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장관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인데 160일로 전해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168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비슷해서 제가 억지로 맞췄는데 지난 6개월, 160일을 한번 회고해 보신다면요.
★ 유상임 :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그동안 아주 바쁘게 다양한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산학연에 연구를 주로 하시는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에 국제회의가 열릴 때 거기 가서 각 나라에 온 장관들 또는 주최국의 장관들과 만나서 협의를 연구개발 특히 과학기술 분야 협의회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2025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이런 시간도 바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부서가 과학기술 디지털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시대의 주무부서라서 더 큰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해외 관계자들 만나면 우리나라가 워낙 IT강국이라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 유상임 :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공동으로 R&D를 하길 바라고 특히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의 커뮤니티가 하는 AI나 바이오나 양자 같은 분야에 공동체가 하는 R&D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도 그 연구에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파트너로 우리를 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익선 : 공모직은 처음이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 유상임 : 제가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는 주로 강의,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개발 이런 게 주요 업무고 외에도 학내에 보직 활동을 좀 한 편입니다. 한 6년 정도 학내에 우리 TLO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재산권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책임자로 교육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책임자로 한 2년 젊어서 일을 했고 그 외에도 신소재 공동 연구소 소장 또는 학부장 이런 걸로 한 6년 정도 학내 보직을 한 기억이 있고요. 대외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주로 제가 관여한 학회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원으로 또는 학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좀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서와는 완전히 다르죠. 진짜 전문적인 정책 부서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많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또 상대를 해야 돼서 장관이라는 업무는 정무 감각도 필요해서 매일매일 제가 연구 개발을 평생 해왔듯이 정책에 대한 것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것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어느 쪽이 적성에 맞으세요?
★ 유상임 : 저는 이 업무도 굉장히 흥분되는 업무이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 이익선 : 장관님 댁 사형제가 세상에 다 아는 분들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 바로 밑에 동생이
★ 유상임 : 유상범 의원입니다.
◇ 이익선 : 그 밑에 막내가
★ 유상임 : 유오성 배우입니다.
◇ 이익선 : 형제가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생긴 건 누가 낫다, 누가 성격이 좋다, 누가 말을 잘하더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어떤 평을 들어보셨어요?
★ 유상임 : 글쎄요. 생긴 거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고유한 얼굴을 줬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우리 형제들이 특이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은 된다.
◇ 이익선 : 무슨 말씀을... 준수한 외모시죠.
★ 유상임 : 저는 훈남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어서.
◇ 이익선 : 막내한테는 밀리시죠?
★ 유상임 : 물론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 최수영 : 마음 씀씀이는 누가 제일 좋습니까?
★ 유상임 : 제가 보기에 그래도 진짜 훌륭한 성품은 우리 유상범 의원입니다.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 최수영 :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가 섹시한 남자 ‘뇌섹남’은 누굽니까?
★ 유상임 : 글쎄요.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뒤지지 않을 만큼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최수영 : 그럼 하나만 더 세 분 가운데 요리는 누가 제일 잘 하십니까?
★ 유상임 : 요리는 제가 제일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3전 2승.
◇ 이익선 :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죠 2025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 유상임 : 과기정통부가 올해 우리 비전 선언문이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이걸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이미 시작돼서 우리 삶을 아주 심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년 후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막 선진국 대열에 겨우 숨차게 따라왔는데 선진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서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장 동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AI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래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미래 준비는 연구개발 성과도 그렇지만 인재 양성이 포인트고요. 마지막은 민생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요즘 민생 탐방을 다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과기정통부도 민생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겠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AI 디지털 문제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국가 AI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아시다시피 AI 기본법이라는 것도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실행이 될 텐데요. 올 한 해는 모든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건 GPU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을 빨리 사 와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대학, 연구소, 기업까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 또 민간 투자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에도 첨단 바이오 양자도 굉장히 중요한 체제라서 이것을 선진국 대비 우위를 확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써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 동력이 되려면 사업화, 상용화,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장관으로 들어와서 작년 9월부터 대한민국의 범 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고 선두에서 다른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AI 인프라 투자 말씀하시고 계획을 해 주셨는데 전 조금 전 1부에 출연하신 김경진 의원이 GPU라고 하면서 우리는 2조밖에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데 트럼프는 700조를 한다. 장관님 오시면 2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질문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리 질문 드립니다.
★ 유상임 : 사실 우리 정부의 초안은 4조를 투자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2조 민간이 2조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했어요. 전 세계가 너무 빠르고 프랑스가 5조를 갑자기 투자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렇게 30년까지 가서 우리는 완전히 뒤처지겠다. 해서 향후 2년 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4조는 투자하자. 그중에 정부가 내세운 맥시멈 2조 원을 생각하고 있고 민간이 투자하자는 거고요. 민간 투자는 이미 2030년까지도 우리 기본 계획은 65조 투자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외부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선제 투자를 해 주기 시작하면 아마 훨씬 더 빨리 민간도 대처를 정부와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프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정부의 2조는 마중물 같은 개념이라는 뜻인 거죠?
★ 유상임 : 그렇습니다. 마중물이고요.
◇ 이익선 : 네 장관님께서 아까 올해 비전을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 미래 선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AI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위상은 어느 쯤 돼 있습니까? 중상, 중증, 중하 이런 식으로 9단계로 나눈다 치면 현재 어디쯤 와 있습니까?
★ 유상임 : 우리가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미국이 그냥 다 가져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절대 우위에 가 있습니다. 점수를 미국이 100점이라면 중국이 한 50점 그다음에 나머지 3위에서 6위 우리가 한 6위쯤 되는데 거의 30점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우리가 점수로는 6위지만 3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의 현상이고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포인트인데 진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완전히 깊어질 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아요. 하드웨어 메모리 전 세계 탑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소프트웨어가 약하긴 하지만 AI를 응용하는 영역도 다양하게 발달을 해서 이번에 CES 2025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전체에서 46%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차지했어요. 이만큼 아주 발랄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데 기업으로 커지느냐 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키우는 데 우리가 앞장서면이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서 미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신 우리는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관이 원 팀이 되어야 되고 누구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산을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을 다 합해서 원 팀으로 간다면 G3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희망은 G2를 해야 된다.
◆ 최수영 : 장관님 목표는 미국 다음으로 가겠다가 뚜렷하시네요.
★ 유상임 : 우리는 중국은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 최수영 : 지난 9월에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이셨던 답변이 “앞으로 애들 의대 보내려는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AI가 중요한 겁니까?
★ 유상임 : AI가 아시다시피 Chat GPT-4o(옴니버스)가 IQ 한 1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GPT-5, 6쯤 가면 IQ 한 200쯤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도 그 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텐데요. 생성형인 데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뛰어난 생각을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학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법전을 다 가지고 있는 정보만 주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또 만들어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조업에 적용되면 사람이 그 제조업도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게 사람 생각인데 사람 생각보다 워낙에 뛰어난 AI가 제시하는 게 훨씬 우수하고 효율적이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지금도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AI를 적용한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AI를 적용해서 불량률이 2%에서 0.4%로 줄었다. 에너지 감축 비용이 10% 이상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몇 장 안 되는 GPU로 만든 AI도 그 정도인데 엄청난 변화가 오죠. 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상의학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런 거. 가장 여기다 물어보면 확실한데 많은 직업들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이익선 : 이슈 앤 피플 <쌀롱 드 상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신 유상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님 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 유상임 : 한 10여 년 전에 단통법이 마련됐는데 그 전에 많은 시장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통사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그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은 똑같은 기종인데 더 비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그랬죠. 그런 혼란이 있어서 단통법을 마련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마련되니까 이통사들 간의 경쟁도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통신료를 낮추는 구동이 약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통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다가 7번인가 8번인가 실패를 해요. 제가 장관이 되니까 이 문제가 또 문제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통사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답인가 결국은 통신 서비스 또는 통신료 인하 이용자의 편익이 국민의 편익 이거가 포인트인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원하면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고요. 그다음에 알뜰폰을 통해서 통신료를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이통사의 지분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국민 편익에 포인트를 두고 해온 건데 그중에 하나가 단통법을 폐지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 경쟁은 단가를 낮추는 문제에 결부가 돼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경쟁에 의해서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가격 경쟁을 하니까 이용자 편익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최수영 : 장관님 어제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 유상임 :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수십만 원대에서 지금은 200만 원이 넘는 거죠.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어서 외려 이통사에 대한 대리점이나 이런 기대보다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가를 낮춰달라 이런 생각지도 않은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이통사는 이통사 나름대로 낮출 만큼 낮춰줬다 이런 데 대한 것, 하여간 생각보다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익선 : 앞서 장관님께서 AI 기본법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AI 기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 유상임 : AI 기본법은 일단 법이 없으면 민간들이 어쨌든 AI 분야에 진출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규제를 많이 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지능을 해서 거의 규제를 안 하려고 해왔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명령으로 전혀 규제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요. 이 정도인데 한편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한편은 규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얹자 우리는 좀 그런 편입니다.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그라운드를 만든다 하는 것이 크고요. 또 이 안에는 국가 AI 위원회 이런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모든 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익선 : 원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 유상임 : 우리 AI 시대인데 민간이 주도해 줘야 되는데 민간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까 컴퓨터 문제도 국가가 일정량 마중물 대주고 또 법도 만들어줘서 민간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이 안에 문제들이 생기면 규제도 담았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규제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충할 수 있는 많은 법령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곳곳에 저작권 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대신 강화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전체에 여러 규제의 수준을 좀 조율을 하는 그런 형태로 법 제정이 계속 따라야 됩니다.
◆ 최수영 :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관님, 과거에는 디지털 시대고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푸어’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모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디지털 푸어’인데 지금은 ‘AI 푸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격차를 이른바 AI 리터러시 같은 걸 국가에서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기본법 안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 유상임 : 기본법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디지털 우리가 포용법이라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포용법 안에 그걸 담고 있고요. AI도 디지털의 하나인데 그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아주 상당한 두뇌를 가진 소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의 한 파트입니다. 그 대신 AI가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을 끌고 가고 있어요. AI가 디지털의 하나인데 워낙에 우수하니까 AI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비전이 그런 의미거든요.
◇ 이익선 : 좀 곁다리 질문으로요. 장관님 그 영화 SF영화 보면은 AI가 너무나 진화한 나머지 인류를 통제하고 인류를 쥐락펴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어서 혹시 우리 미래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도 하곤 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상임 :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거꾸로 지배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능은 인간을 당연히 능가할 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 대신 소위 어떤 걸 하더라도 착한 목적으로 그거를 쓰면 선한 데 쓸 수 있지만 이걸 나쁜 데 쓰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마찬가지로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거를 나쁘게 쓰면 다 파괴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진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규제며 그런 경계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최수영 : 과기부가 잘 이끌어 주셔야죠. 작년 5월에 서울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돼서 관심을 끌었는데 올 2월에는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린다는데 AI 행동 정상회의는 장관님과 가십니까?
★ 유상임 : 네 저는 갈 예정입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AI 관련 정상회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를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UN 연설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처음 했습니다. 서울 회의를 주도하면서 안전, 혁신, 포용 그것도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주도를 하셨고. 제가 장관으로 가면서도 이번에는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포용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나온 거거든요. 제가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주무 장관으로 우리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판을 제시하자 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기정통부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뭘 제시하냐 한국을 대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에 AI 안전 연구소도 출범했는데요. 올해 연구소는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유상임 :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안전을 연구하는 데잖아요. 그거는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는가. 아시다시피 자꾸만 딥페이크든 뭐든 나쁜 데 쓰는 거는 그거를 연구해 나가는 사람도 이걸 만든 사람만큼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막는 연구를 계속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국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C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서 선진국 간의 공동 연구에 우리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리드를 하면서 AI 안전연구소가 대한민국의 AI 발전하면서 오는 역기능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장관님 핫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테마주가 양자 컴퓨터 관련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장관님께서 한번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유상임 : 일단 양자가 뭐냐 이거부터 어려운데 양자는 디지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출발점은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어떤 수치로 지정할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양자화 돼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디지털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디지털 라이즈 돼 있다. 양자화 돼 있다 여기서 출발한 말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론, 양자 역학 이런 것. 그런 속성이 있는 실체를 가지고 이거를 센싱하고 컴퓨팅하고 통신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그 대상 물질인데 하나는 광을 쓰는 겁니다. 빛도 양자화 돼 있습니다. 양자화 돼 있어서 빛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컴퓨팅을 하고 통신을 한다. 빛은 이미 광통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것이 양자고 또는 초전도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의 초전도 전자를 통신 매체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체는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컴퓨팅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를 수가 있어요. AI 반도체를 하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게 엄청나게 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등장하면 컴퓨팅 분야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 최수영 : 그래서 벌써 주목하는 시장이 나타나는군요.
★ 유상임 : 그럼요. 특히 또 이거는 또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 쪽에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현실화하면 반도체 기반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는 아니라도 한 10여 년 후면 지금 수준의 AI가 되지 않을까.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이익선 : 이 분야에 좀 뛰어들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의대만 가서 어떡하죠?
★ 유상임 : 여기로 오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건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사 되는 것보다 나라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안 오거든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젊은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 젊은이들이 너는 뭐에 가치를 두냐 그러면 ‘가정’.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두는데 우리는 ‘돈’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회가 뭔가 가치 전도가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판단이 돈을 누가 더 주는 거야. 누가 대우를 잘해 주는 거야. 사실 의사가 되겠다, 의학으로서 사람을 고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 은퇴가 없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이익선 : 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버추얼 가수라서 유명한데요. 이 곡을 가시는 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상임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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