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40% 급등, 부동산PF 해결책이 시멘트가격 안정화?
-시멘트 원가 낮추기 어려운 배경? 고정비, 전기료, 수요↓
-수요 없어 가격 오르는 이상한 가격경쟁 中
-멕시코, 미중갈등 심화될수록 양질의 경제
-마약 카르텔보다 테슬라 공장발 이익커진다면, 경제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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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경영대학에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오늘은 시멘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사비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를 수입해서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정환 : 근본적으로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PF를 정리를 해야 되고 신규 건설 수요를 만들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부동산 PF를 재협정을 매겨서 약정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자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비가 시장의 얘기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한 4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 큰 부분이 또 시멘트 가격이다라고 정부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켜가지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금융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 올해 연말부터는 확실히 살릴 것은 살리고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것들은 좀 가격을 낮게끔 해가지고 분양까지. 그러니까 사실 건설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간에 멈춰서면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버리면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까지 지어진 건물들이 황량하게. 시내라든지 이런 데 황량하게 망쳐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태현 : 자주 보여요. 그런 것들도.
◇ 이정환 : 왜냐하면 이게 주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수익성이 안 나면 그리고 또 오래되면 이게 또 개발이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깨부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 그런 것을 막고자 공사비를 좀 낮추고 공사비를 낮춰야 사실 부동산 PF 같은 것도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PF가 거의 고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리자라는 큰 의미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부동산 PF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멘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에서 시멘트 자체를 수입을 해서 쓴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됐던 겁니까?
◈ 차영주 : 이게 물리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 레미콘 한 대 부르면 레미콘 차 한 대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드니까 보통 덤프트럭 한 대 하루 빌리면 일당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 조태현 : 그래요?
◈ 차영주 : 그렇습니다.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1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시멘트 가격보다 오히려 물류비가 더 비쌀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장 형태가 아니라 사일로 형태로 들여오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포장 형태. 우리가 시멘트 포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컨테이너로 실어나르면 굳어버립니다. 그거하고 철근하고 시멘트는 이게 바다를 건너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하나는 굳어버리고 하나 녹슬고. 중국과 우리는 그게 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가능하지만 이게 중동으로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게 또 국가 물류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백 벨트에 막대한 석회암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동굴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멘트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게 수입과 비교해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시멘트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가면 굳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레미콘 형태로 바뀌잖아요. 레미콘은 차 안에서 4시간 넘어가면 또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도시 인근에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수입을 해온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시멘트라는 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예전 문헌 같은 거 보면 ‘증토축성’ 이런 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흙을 쪄서 했다 그래서 시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게 이 시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면 재료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은 왜 안 떨어집니까?
◇ 이정환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량의 문제인데 건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멘트 산업은 가장 전형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 조태현 : 고정비.
◇ 이정환 : 고정비. 그러니까 시멘트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공장을 유지하고 설비를 돌리는 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장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어떤 거냐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생산량이 감당이 돼줘야 된다. 근데 최근에 건설이 중단되고 있고 신규 건설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흔히 말하는 BEP(손익분기점)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넘어간다는 거는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이 고정비를 다 감안하고 돌릴 수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료비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 전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원가의 한 30% 정도는 전기세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에서 유연탄 가격 이런 것도 좀 떨어져 있다. 유연탄이 고열을 내면서 시멘트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전기료가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한전 적자가 200조다 보니까 전기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거든요.
◆ 조태현 : 오르면 올랐지.
◇ 이정환 : 전기료 부분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물량이 많이 생겨야 가격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물량이 작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장 말씀하셨는데 공장이 60개 중에 한 3분의 1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닫아서 생산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시멘트라는 산업의 특성.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다른 원가 상승 요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면은 아까 유연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죠.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시멘트 역시 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결국은 순환 경제 요건도 굉장히 강해지는데 폐비닐 같은 거 재활용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돈도 좀 부족하다. 시멘트 산업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원가를 낮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건설업계에서도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대환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일단은 그게 품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차영주 : 이게 품질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주체를 봐야 되는데요.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게 정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자재직협의회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설자재직협의회, 그러니까 자재를 다루는 협의회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물론 국토부랑 어느 정도 회의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아직까지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 한참 올라갔을 때 우리가 톤당 1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9만 원대 후반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9만 3천 원에 톤당 수입해서 2천 원 붙여서 9만 5천 원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공시되는 거 보면 상표가 6만 7천 원, 한일이 5만 5천 원.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차영주 : 그런 상태에서 품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KS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곳도 시멘트 생산이 전 세계의 절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려는 게 이 산둥 반도에 있는 회사랑 지금 얘기 중이고요.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품질 차이는 별로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굳이 이것을 수입해 와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갔으니 중국산을 수입해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혀서 이 얘기가 나왔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만약에 정부가 허가를 해주면 그전에는 앞서 얘기하셨던 사일로 형태이기 때문에 평택항에다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51% 중국이 49% 지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국내 시멘트 업계에 굉장히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가기관 산업을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사실 공급망 이슈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공급하는 용량에 비해서 그리고 재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는 수준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우리가 수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안 만든다는 그런 이슈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산 시멘트가 오면 일종의 공급이 없어서.. 지금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인, 수요가 너무 적어서 원가가 올라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른 데서 또 공급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시멘트 공장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사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잉 투자라든지 과잉 설비의 문제인데 이런 게 실제 과잉 설비인지는 미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봐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격으로만 중국산을 들여와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9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만의 평균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일본의 평균 가격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대만은 왜 수입을 안 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소수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소수를 만드는 게 말하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생각보다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시멘트를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기관 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철강과 마찬가지죠. 이거를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평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시멘트를 갖고 와서 여기다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료가 단양에서 출발하는 거 하고 평택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물류비가 어디가 더 싸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진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섞어서 그걸로 공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 1%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자칫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일파만파 커질 확률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요. 적절한 정책인지 여러모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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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음성>
멕시코에서는 정치인 암살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 정치인이 자주 희생되곤 하는데요. 이번엔 한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갱단 소행으로 보고 일단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범행 동기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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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이번에는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남미 쪽에 출장을 가서 재밌었던 게 삼성전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직원들에게 방탄차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여전한가 봐요?
◇ 이정환 : 오늘 주제가 전임 대통령에서 신임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가 바뀔 거냐는 이슈인데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어떤 폭력률 이런 폭력 사고에 대한 예방이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사회복지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넷플릭스에 유명한 드라마도 있죠. <나르코스> 보시면 멕시코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워낙 정치권하고 결부가 돼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은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일부는 양지화돼 있고 음지화 돼 있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지화 돼있는 세력을 어떻게 보면 없앤다고 그러면 양지화에 있는 세력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확 없앨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음지화된 세력들이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워낙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갖고 있고 이분들이 카르텔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고 해도 진압하는 데 비용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진압이 어려우면 시장을 죽인다든지, 시장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번복을 해서 좀 뜨기 눈 뜨고 보기 힘든 이런 사진도 막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 조태현 : 예전에 많았었죠.
◇ 이정환 : 신체적으로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비공식적 권력하고 실제 권력의 공공연한 차이가, 비공식적 권력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 해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멕시코 이야기하면서 나르코스 이야기도 나왔고요. 조금 더 현실을 보여주는 게 드니 빌뇌브 감독의 <시카리오> 이 영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난제들을 풀어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당선된 셰인바움 대통령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정책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멕시코 경기는 전임 대통령 때부터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었는데 멕시코에 공장 많이 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거보다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은 당 이름이 국가재건운동당 출신이에요. 국가재건운동당 출신 그다음에 이분이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에 DJ 햇볕 정책을 연상시키는 대북 관련해서. 총알 대신 포용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신 것 같아요. 총알 대신 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이 포용을 카르텔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포용보다는 우리 계속 싸워야 돼 우리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러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 국민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야 포용 안 돼 그냥 가서 그 싸우자라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 조태현 : 햇볕정책 때도 계속 북이 저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죠.
◈ 차영주 :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테러, 시장이 되는 게 이분이 혼자 하필이면 그때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비서들이랑 다 이미 암살됐고 홀로 남아서 어디 가는데 또 하필이면 홀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어찌 됐든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인 이 때문에 취임도 최근에 했고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과연 굴복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 예전 나프타에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멕시코 국민들과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마약 카르텔만 좀 잡히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GDP로 보면 우리나라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 지켜봐야 되지 않아.
◆ 조태현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멕시코의 지하 경제 같은 것들이 멕시코 경제를 많이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이정환 : 그게 뭐 좀 먹는다는 말이 좀 애매한. 그러니까 GDP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 부분하고.
◆ 조태현 : 기여... 라고 해야 될까요.
◇ 이정환 : 사실 마약이라는 게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수익이 높으니까 만들게 되고 미국의 육상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아까 시카리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봉쇄가 쉽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멕시코로 많이 모여서 거기서 수출을 한다라는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 조태현 : 엘차포 이런 사람들 보면 터널을 파서 가기도 하고.
◇ 이정환 : 그러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이 있고 미중 갈등 때문에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 공장 멕시코에 짓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가전제품도 여기도 짓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중국이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제조 공장은 또 멕시코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거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수익성 차원에서 중요한 건 맞는데 흔히 말하는 양질의 경제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임 대통령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래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굉장히 잘해서 지지율도 높았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멕시코는 단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정치적 후계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같은 당이잖아요.
◇ 이정환 : 같은 당이고 굉장히 정치적 후계자라고 해서 이런 양질의 정책들은 아마 계속 갈 거다라고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 차영주 :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임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보게 된다라면 지지율이 막판에 올랐던 이유가 처음에는 경제를 잘하고 있느냐 27%였어요. 근데 57%까지 올랐는데 치안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테러 당한 시장이 남부 쪽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테슬라 공장도 멕시코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멕시코 전체적인 국민들의 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하 경제 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약 카르텔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떠날 수가 있다? 내가 마약 카르텔에 일하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식의 인식이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마약 카르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마약 정책은 참 어려운 문제죠. 풍선 효과 같은 것들도 이 마약 정책을 가리킬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아무튼 간에 멕시코 상황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국제 경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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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경영대학에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오늘은 시멘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사비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를 수입해서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정환 : 근본적으로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PF를 정리를 해야 되고 신규 건설 수요를 만들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부동산 PF를 재협정을 매겨서 약정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자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비가 시장의 얘기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한 4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 큰 부분이 또 시멘트 가격이다라고 정부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켜가지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금융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 올해 연말부터는 확실히 살릴 것은 살리고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것들은 좀 가격을 낮게끔 해가지고 분양까지. 그러니까 사실 건설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간에 멈춰서면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버리면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까지 지어진 건물들이 황량하게. 시내라든지 이런 데 황량하게 망쳐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태현 : 자주 보여요. 그런 것들도.
◇ 이정환 : 왜냐하면 이게 주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수익성이 안 나면 그리고 또 오래되면 이게 또 개발이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깨부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 그런 것을 막고자 공사비를 좀 낮추고 공사비를 낮춰야 사실 부동산 PF 같은 것도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PF가 거의 고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리자라는 큰 의미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부동산 PF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멘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에서 시멘트 자체를 수입을 해서 쓴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됐던 겁니까?
◈ 차영주 : 이게 물리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 레미콘 한 대 부르면 레미콘 차 한 대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드니까 보통 덤프트럭 한 대 하루 빌리면 일당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 조태현 : 그래요?
◈ 차영주 : 그렇습니다.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1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시멘트 가격보다 오히려 물류비가 더 비쌀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장 형태가 아니라 사일로 형태로 들여오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포장 형태. 우리가 시멘트 포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컨테이너로 실어나르면 굳어버립니다. 그거하고 철근하고 시멘트는 이게 바다를 건너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하나는 굳어버리고 하나 녹슬고. 중국과 우리는 그게 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가능하지만 이게 중동으로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게 또 국가 물류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백 벨트에 막대한 석회암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동굴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멘트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게 수입과 비교해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시멘트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가면 굳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레미콘 형태로 바뀌잖아요. 레미콘은 차 안에서 4시간 넘어가면 또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도시 인근에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수입을 해온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시멘트라는 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예전 문헌 같은 거 보면 ‘증토축성’ 이런 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흙을 쪄서 했다 그래서 시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게 이 시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면 재료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은 왜 안 떨어집니까?
◇ 이정환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량의 문제인데 건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멘트 산업은 가장 전형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 조태현 : 고정비.
◇ 이정환 : 고정비. 그러니까 시멘트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공장을 유지하고 설비를 돌리는 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장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어떤 거냐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생산량이 감당이 돼줘야 된다. 근데 최근에 건설이 중단되고 있고 신규 건설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흔히 말하는 BEP(손익분기점)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넘어간다는 거는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이 고정비를 다 감안하고 돌릴 수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료비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 전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원가의 한 30% 정도는 전기세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에서 유연탄 가격 이런 것도 좀 떨어져 있다. 유연탄이 고열을 내면서 시멘트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전기료가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한전 적자가 200조다 보니까 전기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거든요.
◆ 조태현 : 오르면 올랐지.
◇ 이정환 : 전기료 부분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물량이 많이 생겨야 가격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물량이 작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장 말씀하셨는데 공장이 60개 중에 한 3분의 1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닫아서 생산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시멘트라는 산업의 특성.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다른 원가 상승 요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면은 아까 유연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죠.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시멘트 역시 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결국은 순환 경제 요건도 굉장히 강해지는데 폐비닐 같은 거 재활용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돈도 좀 부족하다. 시멘트 산업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원가를 낮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건설업계에서도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대환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일단은 그게 품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차영주 : 이게 품질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주체를 봐야 되는데요.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게 정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자재직협의회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건설자재직협의회, 그러니까 자재를 다루는 협의회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물론 국토부랑 어느 정도 회의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아직까지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 한참 올라갔을 때 우리가 톤당 1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9만 원대 후반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9만 3천 원에 톤당 수입해서 2천 원 붙여서 9만 5천 원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공시되는 거 보면 상표가 6만 7천 원, 한일이 5만 5천 원.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차영주 : 그런 상태에서 품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KS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곳도 시멘트 생산이 전 세계의 절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려는 게 이 산둥 반도에 있는 회사랑 지금 얘기 중이고요.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품질 차이는 별로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굳이 이것을 수입해 와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갔으니 중국산을 수입해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혀서 이 얘기가 나왔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만약에 정부가 허가를 해주면 그전에는 앞서 얘기하셨던 사일로 형태이기 때문에 평택항에다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51% 중국이 49% 지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국내 시멘트 업계에 굉장히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가기관 산업을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사실 공급망 이슈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공급하는 용량에 비해서 그리고 재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는 수준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우리가 수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안 만든다는 그런 이슈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산 시멘트가 오면 일종의 공급이 없어서.. 지금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인, 수요가 너무 적어서 원가가 올라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른 데서 또 공급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시멘트 공장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사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잉 투자라든지 과잉 설비의 문제인데 이런 게 실제 과잉 설비인지는 미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봐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격으로만 중국산을 들여와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9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만의 평균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일본의 평균 가격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대만은 왜 수입을 안 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소수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소수를 만드는 게 말하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생각보다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시멘트를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기관 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철강과 마찬가지죠. 이거를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평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시멘트를 갖고 와서 여기다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료가 단양에서 출발하는 거 하고 평택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물류비가 어디가 더 싸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진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섞어서 그걸로 공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 1%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자칫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일파만파 커질 확률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요. 적절한 정책인지 여러모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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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음성>
멕시코에서는 정치인 암살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 정치인이 자주 희생되곤 하는데요. 이번엔 한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갱단 소행으로 보고 일단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범행 동기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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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이번에는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남미 쪽에 출장을 가서 재밌었던 게 삼성전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직원들에게 방탄차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멕시코의 카르텔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여전한가 봐요?
◇ 이정환 : 오늘 주제가 전임 대통령에서 신임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가 바뀔 거냐는 이슈인데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어떤 폭력률 이런 폭력 사고에 대한 예방이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사회복지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넷플릭스에 유명한 드라마도 있죠. <나르코스> 보시면 멕시코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워낙 정치권하고 결부가 돼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은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일부는 양지화돼 있고 음지화 돼 있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지화 돼있는 세력을 어떻게 보면 없앤다고 그러면 양지화에 있는 세력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확 없앨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음지화된 세력들이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워낙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갖고 있고 이분들이 카르텔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고 해도 진압하는 데 비용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진압이 어려우면 시장을 죽인다든지, 시장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번복을 해서 좀 뜨기 눈 뜨고 보기 힘든 이런 사진도 막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 조태현 : 예전에 많았었죠.
◇ 이정환 : 신체적으로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비공식적 권력하고 실제 권력의 공공연한 차이가, 비공식적 권력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 해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멕시코 이야기하면서 나르코스 이야기도 나왔고요. 조금 더 현실을 보여주는 게 드니 빌뇌브 감독의 <시카리오> 이 영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난제들을 풀어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당선된 셰인바움 대통령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정책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멕시코 경기는 전임 대통령 때부터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었는데 멕시코에 공장 많이 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거보다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은 당 이름이 국가재건운동당 출신이에요. 국가재건운동당 출신 그다음에 이분이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에 DJ 햇볕 정책을 연상시키는 대북 관련해서. 총알 대신 포용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신 것 같아요. 총알 대신 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이 포용을 카르텔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포용보다는 우리 계속 싸워야 돼 우리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러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 국민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야 포용 안 돼 그냥 가서 그 싸우자라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 조태현 : 햇볕정책 때도 계속 북이 저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죠.
◈ 차영주 :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테러, 시장이 되는 게 이분이 혼자 하필이면 그때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비서들이랑 다 이미 암살됐고 홀로 남아서 어디 가는데 또 하필이면 홀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어찌 됐든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인 이 때문에 취임도 최근에 했고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과연 굴복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 예전 나프타에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멕시코 국민들과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마약 카르텔만 좀 잡히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GDP로 보면 우리나라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해 지켜봐야 되지 않아.
◆ 조태현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멕시코의 지하 경제 같은 것들이 멕시코 경제를 많이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이정환 : 그게 뭐 좀 먹는다는 말이 좀 애매한. 그러니까 GDP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 부분하고.
◆ 조태현 : 기여... 라고 해야 될까요.
◇ 이정환 : 사실 마약이라는 게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수익이 높으니까 만들게 되고 미국의 육상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아까 시카리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봉쇄가 쉽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멕시코로 많이 모여서 거기서 수출을 한다라는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 조태현 : 엘차포 이런 사람들 보면 터널을 파서 가기도 하고.
◇ 이정환 : 그러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이 있고 미중 갈등 때문에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 공장 멕시코에 짓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가전제품도 여기도 짓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중국이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제조 공장은 또 멕시코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거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수익성 차원에서 중요한 건 맞는데 흔히 말하는 양질의 경제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임 대통령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래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굉장히 잘해서 지지율도 높았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멕시코는 단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정치적 후계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같은 당이잖아요.
◇ 이정환 : 같은 당이고 굉장히 정치적 후계자라고 해서 이런 양질의 정책들은 아마 계속 갈 거다라고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 차영주 :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임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보게 된다라면 지지율이 막판에 올랐던 이유가 처음에는 경제를 잘하고 있느냐 27%였어요. 근데 57%까지 올랐는데 치안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테러 당한 시장이 남부 쪽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테슬라 공장도 멕시코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멕시코 전체적인 국민들의 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하 경제 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약 카르텔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떠날 수가 있다? 내가 마약 카르텔에 일하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식의 인식이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마약 카르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마약 정책은 참 어려운 문제죠. 풍선 효과 같은 것들도 이 마약 정책을 가리킬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아무튼 간에 멕시코 상황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국제 경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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