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관 투자 조건 차이 여전…불법 공매도 조사·방지 시스템도 아직
- 성급한 공매도 재개, 불법 공매도 반복 우려
- 불법 공매도, 미국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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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 경제 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나 꼽아보자면 역시 공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느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때문이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이하 김대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매도는 항상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에 또 많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 김대종 :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한국에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은 26%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최고 한 33%까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빠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행사에서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다." 또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시장의 스케줄 또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다."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대통령은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해서 6월 말까지가 금지 시한이었고 지금 현재 제도가 완전히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게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또 이렇게 말을 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장은 좀 소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할 때부터 이게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공매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뭡니까?
◇ 김대종 :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현재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은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한 5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 자기가 없는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빌려오는데 현재 가격으로 8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몇 달 뒤에 5만 원이나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빌린 빌렸다고 100주를 빌렸다고 하면 100주를 몇 달 뒤에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8만 원에 지금 팔고 떨어진 가격 4만 원에 사서 되갚아주면 100주만큼의 이익 한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 김대종 : 이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걸 예상될 때 나한테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이 바로 공매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으니까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장단점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기법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투자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된 사례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과 금년에 2차 전지 주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김대종 : 일반 개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 시장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 되고 기관 투자가는 한 18%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개인이 자기도 주식을 잘 모르면서 일단 2차 전지 주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차 전지 주를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주가 갑자기 한 10배 이상 오르면서 본인의 손실이 한 수억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져야만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주가가 반대로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개인들은 무한대로 손실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가장 유명한 분이 워런 버핏인데 이분은 '공매도를 하지 마라.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GDP나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우량한 주식은 대부분 90% 우상향합니다. 항상 국가 경제가 항상 증가하고 우량한 기업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혹적이지만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최대 손실은 지금의 주가가 되겠지만 공매도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태잖아요. 왜 지금 금지돼 있는 건가요?
◇ 김대종 : 지금 현재 정부가 최근에 적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팔고자 싶을 때는 주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불법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적발된 것은 9개 증권사의 IB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9개 증권사에서 총 2,100억 원 정도를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이와 같이 주식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차 거래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한국에서는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주식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크게 피해를 본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전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킨 것은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도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아직 전산장비 그러니까 주식 대차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게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지만 전 세계 자본시장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을 할 것이다. 거기다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품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자본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대종 :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GDP로는 세계 10위의 강대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를 주가라고 부르는데 경기를 6개월 앞서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미국과 함께 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내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에 악영향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이자율과 큰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악영향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없었고 크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대종 : 네 그렇죠. 전체 주식 거래의 한 1% 정도가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전체 거래량 중에서 아주 소폭, 1~2%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은 아니었고 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공매도가 주가를 급락시키는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급락을 시킬 때는 더 많은 가속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단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은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한 100건 정도의 주가 조작이 일어났는데요. 보통 주가조작을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46억 정도 돈을 벌었고 재판을 받고 기소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과열되어 있고 반복해서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런 공매도가 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기능을 좀 사라 순기능이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지금 현재는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공매도를 계속 정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은 2,5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한 1% 정도가 부도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개 정도인데요. 주가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그런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 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 이거는 뭐 경영진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 김대종 : 저는 불법 공매도가 지금도 계속 적발되고 있고 전산장비를 지금 정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은 외국인이 아까 80%라고 그랬는데 외국인과 국내 증권사가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고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이 반복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도 지금은 적발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고 시스템을 1차적으로 증권사에서 완비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증권거래소에서 각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IB 증권사 간의 대차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확인해 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 창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는데 재개하는 것은 반복해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재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을 완비한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대종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이 80% 개인이 1% 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는 뛰어들기 어렵다라는 걸 뜻하는데 결국엔 형평성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 김대종 :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하고 증권사 간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한 90일 정도 빌릴 수 있는 데요.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투자가들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또한 담보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들은 한 140% 정도 올려 받고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는 담보 비율도 105%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한도 없고 담보 비율도 낮은 반면에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빌리는 대차 기간은 연장을 할 수 있을 90일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을 동일하게 담보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개인한테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할 때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 이런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최소한 평평하게는 좀 해달라 이런 것이 개인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개인들이 환영한 거였고 정부도 이렇게 전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한 98%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만 한국의 이런 과도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김대종 : 왜냐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워낙에 자본금이 크고 이런 부실이 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자본력도 약하고 또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손실이 났을 때 본인이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워낙에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금액이 많아졌을 때 그걸 못 갚는다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로 낮춰줬고 개인은 파산하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에 대해서 개인들이 불리한 거고 지금 현재는 정부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은 돼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면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 김대종 : 저는 아마 개인들도 그러면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더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렇게 무한 손실이 났다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공매도를 못하는 우량한 주식에만 해라.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큰 돈을 들여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한다 그러면 공매도한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량한 주식 또 한국의 우량한 주식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자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아주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한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매도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다면은 지금 처벌이 약하다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우리나라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징역 150년 이렇게 엄하게 처벌합니다. 아주 유명한 메이도프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징역 150년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라 묻는 엄한 처벌이 없습니다. 주가조작을 하거나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불법 공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받는 이익이 국가에 내는 과태료보다도 더 낮습니다. 벌금보다도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해왔었고 또 주가조작 역시 재판을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평균 한 46억 정도 버니까 반복해서 이런 주가 조작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하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고 미국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해야만 이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는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이런 순기능을 기대하려면 반칙하는 쪽에는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말씀들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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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 경제 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나 꼽아보자면 역시 공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느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때문이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이하 김대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매도는 항상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에 또 많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 김대종 :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한국에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중은 26%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최고 한 33%까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빠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행사에서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다." 또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시장의 스케줄 또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다."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대통령은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해서 6월 말까지가 금지 시한이었고 지금 현재 제도가 완전히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게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또 이렇게 말을 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장은 좀 소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할 때부터 이게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공매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뭡니까?
◇ 김대종 :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현재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은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한 5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 자기가 없는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빌려오는데 현재 가격으로 8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몇 달 뒤에 5만 원이나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빌린 빌렸다고 100주를 빌렸다고 하면 100주를 몇 달 뒤에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8만 원에 지금 팔고 떨어진 가격 4만 원에 사서 되갚아주면 100주만큼의 이익 한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 김대종 : 이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걸 예상될 때 나한테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이 바로 공매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으니까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장단점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기법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투자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된 사례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과 금년에 2차 전지 주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김대종 : 일반 개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 시장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 되고 기관 투자가는 한 18%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개인이 자기도 주식을 잘 모르면서 일단 2차 전지 주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차 전지 주를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주가 갑자기 한 10배 이상 오르면서 본인의 손실이 한 수억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져야만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주가가 반대로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개인들은 무한대로 손실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가장 유명한 분이 워런 버핏인데 이분은 '공매도를 하지 마라.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GDP나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우량한 주식은 대부분 90% 우상향합니다. 항상 국가 경제가 항상 증가하고 우량한 기업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혹적이지만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최대 손실은 지금의 주가가 되겠지만 공매도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태잖아요. 왜 지금 금지돼 있는 건가요?
◇ 김대종 : 지금 현재 정부가 최근에 적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팔고자 싶을 때는 주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불법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적발된 것은 9개 증권사의 IB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9개 증권사에서 총 2,100억 원 정도를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이와 같이 주식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차 거래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한국에서는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이 주식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크게 피해를 본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전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킨 것은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도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아직 전산장비 그러니까 주식 대차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게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지만 전 세계 자본시장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을 할 것이다. 거기다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품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자본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대종 :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GDP로는 세계 10위의 강대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를 주가라고 부르는데 경기를 6개월 앞서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미국과 함께 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내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에 악영향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이자율과 큰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악영향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없었고 크게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대종 : 네 그렇죠. 전체 주식 거래의 한 1% 정도가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전체 거래량 중에서 아주 소폭, 1~2%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은 아니었고 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공매도가 주가를 급락시키는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급락을 시킬 때는 더 많은 가속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단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김대종 :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은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한 100건 정도의 주가 조작이 일어났는데요. 보통 주가조작을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46억 정도 돈을 벌었고 재판을 받고 기소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과열되어 있고 반복해서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런 공매도가 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기능을 좀 사라 순기능이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지금 현재는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공매도를 계속 정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은 2,5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한 1% 정도가 부도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개 정도인데요. 주가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그런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 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 이거는 뭐 경영진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 김대종 : 저는 불법 공매도가 지금도 계속 적발되고 있고 전산장비를 지금 정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은 외국인이 아까 80%라고 그랬는데 외국인과 국내 증권사가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고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이 반복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도 지금은 적발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고 시스템을 1차적으로 증권사에서 완비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증권거래소에서 각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IB 증권사 간의 대차 잔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확인해 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 창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는데 재개하는 것은 반복해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재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을 완비한 다음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대종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이 80% 개인이 1% 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는 뛰어들기 어렵다라는 걸 뜻하는데 결국엔 형평성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 김대종 :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하고 증권사 간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한 90일 정도 빌릴 수 있는 데요.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투자가들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또한 담보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들은 한 140% 정도 올려 받고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는 담보 비율도 105%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한도 없고 담보 비율도 낮은 반면에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빌리는 대차 기간은 연장을 할 수 있을 90일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을 동일하게 담보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개인한테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고 할 때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 이런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최소한 평평하게는 좀 해달라 이런 것이 개인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개인들이 환영한 거였고 정부도 이렇게 전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한 98%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만 한국의 이런 과도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김대종 : 왜냐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워낙에 자본금이 크고 이런 부실이 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자본력도 약하고 또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손실이 났을 때 본인이 갚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워낙에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금액이 많아졌을 때 그걸 못 갚는다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로 낮춰줬고 개인은 파산하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에 대해서 개인들이 불리한 거고 지금 현재는 정부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은 돼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면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 김대종 : 저는 아마 개인들도 그러면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더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렇게 무한 손실이 났다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공매도를 못하는 우량한 주식에만 해라.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큰 돈을 들여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한다 그러면 공매도한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량한 주식 또 한국의 우량한 주식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자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아주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한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매도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다면은 지금 처벌이 약하다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우리나라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징역 150년 이렇게 엄하게 처벌합니다. 아주 유명한 메이도프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징역 150년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라 묻는 엄한 처벌이 없습니다. 주가조작을 하거나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하는 불법 공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받는 이익이 국가에 내는 과태료보다도 더 낮습니다. 벌금보다도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해왔었고 또 주가조작 역시 재판을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평균 한 46억 정도 버니까 반복해서 이런 주가 조작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하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고 미국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해야만 이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는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이런 순기능을 기대하려면 반칙하는 쪽에는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말씀들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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