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상민"국민연금 낸 돈보다 '더' 받습니다"

- 실제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5.9% 낸 것 보다 더 받아
- 특별히 낮게 잡은 수익률 아니라면 고갈도 가능성 낮아
-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해
- 기초연금의 복지성격과, 개인연금의 투자성격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보편적 성격이 가장 합리적 노후 대안
- 노후인구의 빈곤률, 자살률 생각하면 국민연금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대담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뜨거웠었죠. 여러 군데 보도가 많이 됐고 YTN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바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냈는데 나중에 나는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대 착취라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보도되는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따져볼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일단 좀 상식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국민연금 지금 저도 내고 있는데요. 낸 돈만큼 받아갑니까? 낸 돈보다 적게 받아갑니까?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갑니까?

◆ 이상민 : 쉬운 문제입니다.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갑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이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내는데 100만 원보다 덜 돌려주거나 100만 원만 돌려준다.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깡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낸다면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데요. 보통 한 2.2배 정도 더 돌려 준다라고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 김우성 : 네 국민연금으로 내가 월 3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평균 한 2배 정도는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왜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입니까? 특히 보통 소득 대체율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 좀 더 내고 정말 생계에 도움이 될 만큼 받아야 노후 생활이 되지 않느냐 이 논란이 뜨겁거든요.

◆ 이상민 : 그렇죠 이 국민연금 가지고 나의 노후가 다 된다고 믿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믿고 내가 저축도 하나도 안 해도 나의 노후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풍족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의 개혁 과제는 두 가지가 모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돈보다 굉장히 많이 돈을 돌려준다면 우리의 노후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 재정은 점점 기금 소진이 빨리 되겠죠. 재정은 불안해지는 거고요. 거꾸로 국민연금 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 재정을 위해서는 돈을 조금만 돌려받아야 된다라 는 2개의 모순된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미래 시점을 두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많습니다. 나는 돈은 적게 내고 싶고 받는 건 많이 받고 싶어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나 푸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앞서 지금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본 건데 지금은 소득 대체율에 너무 못 미쳐서 지금 돈을 한창 벌 때 좀 많이 내고 나중에 좀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발이 큰 것 같아요.

◆ 이상민 : 국민연금 재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내고 현재처럼 받은 것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학자와 국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은 지금 조금 더 내고 국민연금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내는 대신에 지금보다 더 많이 받자고 주장하는 학자와 국민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 김우성 : 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좀 세대 간 차이도 있습니다.26년 동안 낸다고 가정하고요. 이 26년의 평균 소득을 254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을 봤더니 지금 20~30대 청년들이 나중에 한 66만 원을 받는다.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가요?

◆ 이상민 : 예 그 계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면요. 9% 40%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40년 만기 납부를 한 사람 기준으로 내 월급의 9%를 내면 내 월급의 40%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40%니까 40만 원 받는 거고, 그런데 평균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40년 만기 납부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 한 1년도 안 쉬고 한 달도 안 쉬고 휴가도 안 가고 40년 만기 납부를 채우는 사람 기준이니까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6년 정도 납부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66만 원 받는 것이 계산으로 맞습니다.

◇ 김우성 : 9% 내고 나중에는 소득 평균 소득의 40%, 그 해당 소득의 40%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기금이 고갈된다 이거 없어질 거다 야 이제 젊은 세대 너희는 큰일 났다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 이상민 : 예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가정에 따르면은 기금이 55년도, 그러니까 20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이 가정에 따라서는 맞는 얘기인 거고요. 확실한 것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기금을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바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도 미래도 과거에도 적립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없이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나눠지고 있는 기초연금은 현재 소진이 된 적립금이 전혀 없어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소진이 돼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과연 소진이 2055년도에 되면 그 미래에는 좀 불안하다. 소진 시점을 늦춰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합의가 된 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55년도 소진된다는 것은 일정 가정 하에서만 55년도 소진된다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무조건 55년에는 소진된다가 아니군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예측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 예측입니다.

◇ 김우성 : 수익률에 대한 문제군요.

◆ 이상민 : 맞습니다. 주식이 매일 오를지 떨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055년도까지 내 주식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이 3%가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이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과거는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게 1988년도인데 작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5.9%가 발생을 했어요. 연평균 5.9%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4.5%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면 2055년도에 소진이 되는 거고, 과거에 5.9% 국민연금 이익이 난 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55년도가 아니라 2070년도가 넘어도 소진이 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이 어딘가에 잘 숨어 있다가 몇 십 년 뒤에 짜잔 하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내가 낸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기초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기금은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내서 모아두는 거고 이걸 운용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 하에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율 수입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쓰신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댓글이 재밌습니다. 댓글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인구 구조가 다르지 않느냐 이를테면 베이비붐 세대는 숫자가 뭐 한 해에 퇴원한 분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한 해에 20만 명 30만 명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 100만 명을 다 먹여 살리느냐, 앞서 말한 제가 내가 낸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는 구조에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이 인구 구조를 놓고 반박 댓글들을 많이 다셨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상민 : 그렇죠 인구 구조 때문에 이 뒷 세대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앞 세대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 세대가 국민연금에 한 푼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미래 세대는 앞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 한 1천조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어요 .당연히 미래 세대가 낸 돈 플러스 기금 운용 수익률 수익금인데요. 천조 원 중에서 놀랍게도 그 과거에 실제로 과거 세대가 낸 돈은 500조 원도 안 됩니다. 500조 원 이상은 한 600조 원 가까이는 이 기금의 투자 수익을 통해서 600조 원을 번 거거든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한 2.2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면 220만 원을 받아간다는 구조예요. 이것을 보면 미래세대는 아니 왜 예전 사람들은 100만 원만 내고 100만 원만 냈는데 220만 원을 가져가냐 그럼 120만 원은 우리 세대의 착취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착취가 아닌 게 자기가 낸 돈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자가 200만 원 붙었다 그러면 그 미래 전 세대는 자기가 낸 돈 1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까지 해서 3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자가 100만 원만 붙었다 그러면 자기가 낸 돈 1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만 가져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90년생 기준으로, 90년생이라는 것은 9%를 내고 40%를 가져가는 현재 구조가 거의 완성된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2배 정도 투자 수익률을 하려면 5.8% 정도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된다면 자기가 낸 돈 플러스 딱 이자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5.9%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낸 돈에다가 자기가 낸 돈에서 붙은 이자의 일부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현재국민연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낸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주는 그런 구조가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뭔가 그렇다면 조금 이런 어떤 세대 간의 오해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의 위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이 9% 40%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소득대체율과 또 15% 몇 프로죠? 그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안에 논의가 좀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률 부분도 그렇고요.

◆ 이상민 : 그렇죠 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연금 수기 토론단이 만들어졌어요. 국민연금 수기 토론단이, 그냥 국민연금에 대한 인기투표식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고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양쪽 전문가겠죠. 국민연금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전문가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양쪽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학습을 받고 이 수기단이 결정을 했습니다. 수기단 결정에 따르면 처음에는 학습하기 전에는 이 수기단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습을 더 많이 할수록 학습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내고 많이 받자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지금보다 더 많이 받자라고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우성 :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금융상품은 아니니까요. 이건 어떤 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더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라는 생각 또 이상민 의원님 설명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 많이 벌면 어차피 또 기초연금 못 받잖아 적당한 선에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래 라고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셋을 좀 놓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소득대체율도 그렇고 조금 더 힘을 쏟고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식에 어느 연금 안을 조금 더 집중한다면 개인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상민 : 저는 셋 다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 퇴직연금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고요. 국민연금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기초연금도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그런데 세 가지의 장단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연금보다는 자기가 낸 돈에 붙는 수익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익률이 5%다 10%다 라고 해도 물가가 5% 10% 오르면 사실상 이자가 없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른 것만큼 더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가입자들한테는 사적 보험보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 플러스 나의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문제는 개인 퇴직연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입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만 하더라도 개인 퇴직연금을 받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개인퇴직연금 당연히 가입하면 좋지만 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좋은 제도입니다. 당연히 좋은 제도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이 없어요.

◇ 김우성 : 네 국가 재정이죠.

◆ 이상민 : 맞습니다. 100% 국가재정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많으면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 세대가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는게 단점입니다.

◇ 김우성 : 세금이니까

◆ 이상민 : 그래서 이 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보다는 자기가 낸 돈에서 이자까지 붙는 적립금이 있는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보다 더 우월한 제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세대를 나눠서 이거 젊은 세대가 손해야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측면에서도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쨌든 낸 돈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뭔가 오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정확하게 사실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위원님께 해외에 계신데 지금 저희가 연결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뭐랄까요? 이런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는데 지금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떤 방향의 개혁이나 대비나 논의의 담론이 좀 더 더 강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혁 점들 좀 꼽아주십시오.

◆ 이상민 : 저는 의외로 이 국민연금 논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에 가장 안 좋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재정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당연하냐면 현재 국가 GDP 대비 어르신들 노인에게 지출하고 있는 그 지급 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4%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포함해서 어르신들에게 한 4%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돈을 안 쓰면 당연히 어르신들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지는 3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대로 어르신들의 자살률과 빈곤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높여서 어르신의 자살률과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높여서 어르신의 자살율과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높여서 이 어르신들의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 김우성 : 세금 내야 되죠.

◆ 이상민 :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 그리고 현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

◇ 김우성 :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기초연금보다는 적절하게 적립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조금 더 우월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오늘의 핵심 결론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왜 그럼 노후 준비를 못할까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교육비 물가 또 주거 여러 가지 가격들 사실은 경제정책 전반이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당장 연금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좋은 점과 또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바꿔서 봐야 된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이야기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데서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 이상민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