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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식물가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냉면 한 그릇 생각나는 그런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면이 7.2%, 전년 동월 대비해서 7.2%나 올랐다고 하고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밥이 6.4%, 비빔밥 5.7%,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물가 상황 상당히 심각하고요. 특히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물가상승률을 통계청에서 자료를 이용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3%대 이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2021년 하반기부터니까 거의 2년 반 정도가 된 거죠. 이런 외식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에 8%대 정도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상승률 자체는 3%대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3%대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놓은 상승률이고요.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거의 2년 반 정도 지속이 되면서 물가상승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기가 정말 겁나는 그런 물가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외식하기도 정말 겁이 나고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겁이 나는 상황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이해가 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가령 소금이나 설탕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오르면서 화이트플레이션이다, 슈커플레션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는데 지금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유혜미]
일단 설탕이나 소금 같은 그런 기본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커피나 코코아 같은 것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설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제 설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게 진정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역시나 환율도 많이 오르고 여기에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수입물가 부담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입돼서 국내 가격으로는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창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올랐던 가격이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커피나 카카오 혹은 코코아의 가격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상기후, 기상이변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가뭄이라든지 엘니뇨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공급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곡류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료품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 지금 29.7%, 26.4%가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에 30% 가까이 오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혜미]
1년 동안 얼마만큼 오른지를 보는 거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인데. 국제적으로 설탕이라든가 이런 원료들의 가격은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큰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국내 업체들이 바로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이런 원료들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운송비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국내 원화 표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원료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의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나가서 사먹는 것도 부담이고 결국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것도 부담인데 배달 시켜먹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들, 대표적인 배달음식이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기업이 조금 멈추면 어떨까 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유혜미]
그렇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다고만 해서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오르고 또 배달료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면 사실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치킨이든 아니면 햄버거든 이런 쉽게 배달시켜먹거나 아니면 포장주문해서 먹는 그런 식품들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국내 치킨 1900원, 맥도날드도 평균 2.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릴 때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랐다고 근거로 삼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군데가 올라가면 줄줄이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었고 부담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업체들이 올리게 되면 그런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따라서 올리는 것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덜한 측면이 있어서 이때 올릴 수 있을 때 좀 올리자는 그런 전략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실제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외식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민경제에 안 좋은 경고음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이 6.55%였는데 올해 1분기는 이게 7,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카드사 연체율도 5년새 최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위험한 수준입니까?
[유혜미]
장기 평균하고 비교해도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55%인데요. 이런 연체율이 상승한 상당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6.9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업권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전해에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굉장히 급고객하게 활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동안 진행될 것이나 첫 삽도 뜨지 못할 그런 PF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부동산 PF의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실화가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좀 없습니까?
[유혜미]
사실은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면 이것들을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부실화된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가지 지원책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 향후 더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금융 당국에서 언제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독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 당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해 주신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혜미]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면서 어떤 부실징후라는 것이 그 위기나 이런 것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보일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그런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우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초체력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0.6%, 0.7% 수준이었는데 1.3%가 나왔습니다. 당국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고 있다가 이게 일각에서는 2.2% 후반대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저는 성장률 자체를 조금 더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 더 꺾일지는 향후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온 이유가 내수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로 0.8% 늘어났고 1.2% 성장률 중에서 0.4%포인트는 민간소비가 견인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전 기 대비해서 2.7%가 늘었고 이게 역시나 1.3% 중에서 0.4%포인트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나타났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즉 지난해 4분기에 워낙 안 좋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지난해 4분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기저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환율도 높아지고 또 국제유가도 뛰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국내 물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더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민간 소비가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투자는 이번 1분기에 상당히 많이 늘기는 했는데 건설 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수주를 해야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건설 수주가 지금 작년에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한 3개월 빼고는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수주를 봤을 때는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별로 수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투자가 계속해서 좋을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다시 한 번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는데요, 1분기에는.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라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를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내 물가를 더 상승시켜서 내수를 침체시킬 우려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를 둔화시키면서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를 약간 꺾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2% 후반대까지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출이 계속해서 잘 버텨준다면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망한 2.2%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기간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전망치보다는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해외 기관들이 보면 JP모건은 2.8%, 골드만삭스는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유혜미]
일단 정부는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6, 7월 정도 될 텐데요. 지금 해외 여러 기관들이, 특히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6월, 7월 때까지 가면 4월이나 5월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전망치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지만 앞으로 4월, 5월에 나오는 지표들을 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6월, 7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망치를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낼 때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아났다가 실제로 더 성적이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얘기하는 것처럼 전망치를 올리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더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전망치를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유혜미]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전망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투자 혹은 소비 결정을 할 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망치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면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되겠죠. 따라서 서프라이즈한 그런 성장치가 나오는 것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망치 자체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보로써 가치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결국은 향후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를 봐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망치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물가도 그렇고 은행 연체율도 그렇고 경제에 안 좋은 신호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수 회복의 지속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하반기 들어서?
[유혜미]
사실은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초기 시작점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성장을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1분기에 내수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낙관적인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은행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관련된 부실채권 정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되면서 내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만큼의 수출회복세가 받춰주지 않는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높이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분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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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식물가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냉면 한 그릇 생각나는 그런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면이 7.2%, 전년 동월 대비해서 7.2%나 올랐다고 하고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밥이 6.4%, 비빔밥 5.7%,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물가 상황 상당히 심각하고요. 특히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물가상승률을 통계청에서 자료를 이용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3%대 이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2021년 하반기부터니까 거의 2년 반 정도가 된 거죠. 이런 외식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에 8%대 정도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상승률 자체는 3%대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3%대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놓은 상승률이고요.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거의 2년 반 정도 지속이 되면서 물가상승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기가 정말 겁나는 그런 물가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외식하기도 정말 겁이 나고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겁이 나는 상황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이해가 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가령 소금이나 설탕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오르면서 화이트플레이션이다, 슈커플레션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는데 지금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유혜미]
일단 설탕이나 소금 같은 그런 기본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커피나 코코아 같은 것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설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제 설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게 진정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역시나 환율도 많이 오르고 여기에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수입물가 부담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입돼서 국내 가격으로는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창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올랐던 가격이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커피나 카카오 혹은 코코아의 가격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상기후, 기상이변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가뭄이라든지 엘니뇨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공급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곡류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료품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 지금 29.7%, 26.4%가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에 30% 가까이 오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혜미]
1년 동안 얼마만큼 오른지를 보는 거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인데. 국제적으로 설탕이라든가 이런 원료들의 가격은 굉장히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큰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국내 업체들이 바로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이런 원료들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운송비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국내 원화 표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원료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의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나가서 사먹는 것도 부담이고 결국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것도 부담인데 배달 시켜먹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들, 대표적인 배달음식이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기업이 조금 멈추면 어떨까 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유혜미]
그렇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다고만 해서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오르고 또 배달료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면 사실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치킨이든 아니면 햄버거든 이런 쉽게 배달시켜먹거나 아니면 포장주문해서 먹는 그런 식품들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국내 치킨 1900원, 맥도날드도 평균 2.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릴 때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랐다고 근거로 삼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군데가 올라가면 줄줄이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었고 부담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업체들이 올리게 되면 그런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따라서 올리는 것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덜한 측면이 있어서 이때 올릴 수 있을 때 좀 올리자는 그런 전략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실제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외식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민경제에 안 좋은 경고음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이 6.55%였는데 올해 1분기는 이게 7,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카드사 연체율도 5년새 최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위험한 수준입니까?
[유혜미]
장기 평균하고 비교해도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55%인데요. 이런 연체율이 상승한 상당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6.9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업권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전해에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굉장히 급고객하게 활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동안 진행될 것이나 첫 삽도 뜨지 못할 그런 PF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부동산 PF의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실화가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좀 없습니까?
[유혜미]
사실은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면 이것들을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부실화된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가지 지원책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 향후 더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금융 당국에서 언제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독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 당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해 주신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혜미]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면서 어떤 부실징후라는 것이 그 위기나 이런 것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보일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그런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우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초체력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0.6%, 0.7% 수준이었는데 1.3%가 나왔습니다. 당국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고 있다가 이게 일각에서는 2.2% 후반대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저는 성장률 자체를 조금 더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아니면 조금 더 꺾일지는 향후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온 이유가 내수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로 0.8% 늘어났고 1.2% 성장률 중에서 0.4%포인트는 민간소비가 견인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전 기 대비해서 2.7%가 늘었고 이게 역시나 1.3% 중에서 0.4%포인트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나타났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즉 지난해 4분기에 워낙 안 좋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지난해 4분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기저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환율도 높아지고 또 국제유가도 뛰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국내 물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더 이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민간 소비가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투자는 이번 1분기에 상당히 많이 늘기는 했는데 건설 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수주를 해야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건설 수주가 지금 작년에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한 3개월 빼고는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수주를 봤을 때는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별로 수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투자가 계속해서 좋을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출이 다시 한 번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는데요, 1분기에는.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라든지 아니면 달러 가치를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내 물가를 더 상승시켜서 내수를 침체시킬 우려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를 둔화시키면서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를 약간 꺾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2% 후반대까지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출이 계속해서 잘 버텨준다면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망한 2.2%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기간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전망치보다는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해외 기관들이 보면 JP모건은 2.8%, 골드만삭스는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유혜미]
일단 정부는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6, 7월 정도 될 텐데요. 지금 해외 여러 기관들이, 특히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6월, 7월 때까지 가면 4월이나 5월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전망치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지만 앞으로 4월, 5월에 나오는 지표들을 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6월, 7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망치를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낼 때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아났다가 실제로 더 성적이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얘기하는 것처럼 전망치를 올리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더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전망치를 꼭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유혜미]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전망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투자 혹은 소비 결정을 할 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망치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하면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되겠죠. 따라서 서프라이즈한 그런 성장치가 나오는 것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망치 자체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보로써 가치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결국은 향후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를 봐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망치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물가도 그렇고 은행 연체율도 그렇고 경제에 안 좋은 신호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수 회복의 지속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하반기 들어서?
[유혜미]
사실은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초기 시작점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성장을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1분기에 내수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낙관적인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은행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관련된 부실채권 정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되면서 내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만큼의 수출회복세가 받춰주지 않는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높이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분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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