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정부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2024.04.24.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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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축소되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제기가 일리 있는 의견이라는 판단에, 열린 자세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관은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기존 최고 40㎡에서 35㎡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면서 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청년층, 출산 가구 1인 가구 등에게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새 면적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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