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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환율, 달러, 금값 다 치솟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미 증시를 보니까 상승 출발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 주시죠.
[허준영]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빠지게 되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까지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디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뒤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던 것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매판매지표입니다.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 소매판매도 0.7% 전월 대비 증가했고 사실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한 0.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정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임금 같은 것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직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여전히 두꺼워지면서 미국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굉장히 견조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가는지도 한편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6월, 혹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9월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은 거기다가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약간 패닉의 직전 상태로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신중해질 거라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연내에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커진 겁니까?
[허준영]
최근 들어서 저는 인상 얘기까지 하시는 연준의 위원들도 계신데 인상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둔중한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휙휙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다가 갑자기 인상으로 가는 사이클은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연준도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내 금리인하가 저는 아직까지는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측했던 3분기 초반 혹은 3분기 후반, 여기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시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동 정세 위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유가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이것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허준영]
우리는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로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다 쓰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으로 이란 주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는 단순히 이란이 전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고 전 세계 원유 생산성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33% 정도가 지나다니는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유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결국 원유가격 상승을 통한 비용 상승, 그리고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사실 선박이 지나가면 호위를 받아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 상승, 거기다 보험료 상승 같은. 선박 보험료 상승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원유발, 또 이렇게 공급망발 이런 불안요소들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속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기요금이 원유 가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전기요금을 조금 더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영적자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전의 영업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뜩이나 지금 한전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 이런 것들이 또 추후적으로 우리 경제의 물가 인상의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걱정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수 문제로 보자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세수 문제로 보면 부담은 될 수 있고요. 유류세 같은 경우는 연비 10km짜리 차를 하루에 40km 정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작다면 작고 크다고 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작년에 부족이 50몇 조 정도 났었는데 올해도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발 수출도 나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업황이 나아지면서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왔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가 생각보다 적게 걷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업황이 좋아지면 법인세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황이 나아지면 내년에 조금 세수가 나아지고 올해는 여전히 세수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금 실탄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 또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84원을 찍었는데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과 연동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동발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사그라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저도 어제저녁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유가랑 이스라엘-이란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신 학생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중동발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리 모드를 미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대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러 장관들이 이스라엘을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도 이것이 아주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당분간 지나가다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최근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빨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국내 물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 걱정 이어지고 있는데 햄버거집, 치킨집 더 올린다는 리포트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허준영]
이게 물가가 원래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올라갈 때는 있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치킨이나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을 올리는 이유라고 뽑는 것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원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거기다가 배달료 같은 것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미 작년에 2개의 메이저 치킨 프랜차이즈올리고 있고 올해 지금 올리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다가 지금 또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 8000원짜리 치킨 한 1만 9000원 후반대, 2만 원 가까이 되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향후에 여기서 머물 것이냐. 저희는 이런 뉴스를 더 자주 앞으로는 당분간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가격을 올렸다. 어느 기업이 가격을 올렸다. 최근 들어서 저도 전주나 전전주에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카카오 생산이 안 좋고 코코아 가격이 오르고 결국 초콜릿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초콜릿 회사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초콜릿에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치킨이나 버거에 국한될 것이냐. 아마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측면에서의 걱정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굽네치킨, 파파이스 등 이런 외식물가들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농작물이죠, 카카오나 설탕, 올리브유나 이런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 물가가 안정이 되는 시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허준영]
우선은 중동발 리스크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생각해보시면 중동발 리스크는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가 터졌다가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말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수요가 견조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쪽의 인플레이션 충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결국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경제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금통위 회의 이후에, 며칠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급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런 공급 축의 충격들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 산재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작황이 부진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사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사과가 안 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배달비가 무료가 된다라고 좋아했던 분들도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회원비가 58%나 한 번에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쿠팡도 이탈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서비스 확장한다고요?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유료 회원들에게 무료 배송, 무료반품, 거기다가 OTT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무료 회원권 같은 것도 주면서 거기다가 가장 최근, 저번달 말부터 쿠팡이츠라고 하는 배달에서의 무료배달까지 무료가 확대가 돼왔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최근 들어서 유료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게 결국 로켓배송 같은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나아지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는 부분도 있냐 하면 최근 들어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산 중저가 브랜드들의 체인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쌓으려고 하는 수단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알리가 최근에 3년간 한 1조 5000억 정도 우리나라 시장 공략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우리도 2026년까지 3년간 3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투자에는 자금이 필요하죠. 외부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쿠팡에서 일부는 이렇게 유료 회원 가격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더 크게 해석해 보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소비도 잘 살아나지 않고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일부 이것들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아마 주변 국가들의 시장으로 눈을 돌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쪽이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도 큰 우리나라를 눈여겨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 기업들의 공략이라는 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쿠팡 같은 국내업체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알리나 테무 이용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티셔츠를 빨지 않으신대요.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많이 산 다음에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할 정도로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중저가의 가격 경쟁을 쿠팡에서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쿠팡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건 궁금한 점인데 어쨌든 58%의 인상 또는 인상폭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상폭에 대한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몇십 퍼센트를 올리니까.
[허준영]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이렇게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뭔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점 체제이지 이게 독점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외국 기업도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이슈 자체를 정책적으로 고민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예로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너무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팔거나 약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을 팔았다가 이슈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가격이 싸서 좋아 보이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그냥 유통되게 놔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다른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국내 기업들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여기다가 뭔가를 가하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삼성 반도체 보조금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 미국이 보조금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준영]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3위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벤치마크는 TSMC 대만 기업인데요. TSMC는 투자금액이 한 650억 정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달러죠. 650달러를 투자하고 보조금을 66억 정도 받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약간 대출 지원도 50억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향후 2030년까지 한 450달러 정도 투자할 거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이번에 받은 보조금이 65억 달러. 그러니까 보조금 크기만 봤을 때는 크게 TSMC의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혹은 R&D 설비 같은 것들이 결국 미국에 건립되면서 미국 내에서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노리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동참했을 때 결국은 반도체법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결국에 미국이 얻고자 하는 부분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리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을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허준영]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칩스법에 독소조항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 이상을 받아가면 그 기업은 미국에서 기술 같은 것을 보고 싶을 때 내어줘야 되고. 내어준다기보다는 보고 싶은 공장을 열어줘야 되고 한마디로 맛집의 비법소스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독점적인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는 영역이 있고 미국이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연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색해 보는 편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연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그리고 중국 시장이 너무 미국에 우리가 경도된 정책을 통해서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수출 효자상품일 텐데 경쟁력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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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환율, 달러, 금값 다 치솟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미 증시를 보니까 상승 출발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 주시죠.
[허준영]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빠지게 되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까지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디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 뒤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던 것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매판매지표입니다.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 소매판매도 0.7% 전월 대비 증가했고 사실 시장에서 예측한 것은 한 0.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정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일자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임금 같은 것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직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여전히 두꺼워지면서 미국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굉장히 견조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가는지도 한편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6월, 혹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9월 금리 인하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은 거기다가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약간 패닉의 직전 상태로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신중해질 거라는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연내에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커진 겁니까?
[허준영]
최근 들어서 저는 인상 얘기까지 하시는 연준의 위원들도 계신데 인상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둔중한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휙휙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다가 갑자기 인상으로 가는 사이클은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연준도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내 금리인하가 저는 아직까지는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측했던 3분기 초반 혹은 3분기 후반, 여기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시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동 정세 위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유가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이것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허준영]
우리는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로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다 쓰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으로 이란 주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는 단순히 이란이 전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고 전 세계 원유 생산성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33% 정도가 지나다니는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유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결국 원유가격 상승을 통한 비용 상승, 그리고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사실 선박이 지나가면 호위를 받아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 상승, 거기다 보험료 상승 같은. 선박 보험료 상승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원유발, 또 이렇게 공급망발 이런 불안요소들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속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기요금이 원유 가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전기요금을 조금 더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영적자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전의 영업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뜩이나 지금 한전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 이런 것들이 또 추후적으로 우리 경제의 물가 인상의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걱정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수 문제로 보자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세수 문제로 보면 부담은 될 수 있고요. 유류세 같은 경우는 연비 10km짜리 차를 하루에 40km 정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작다면 작고 크다고 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작년에 부족이 50몇 조 정도 났었는데 올해도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발 수출도 나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업황이 나아지면서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왔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가 생각보다 적게 걷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업황이 좋아지면 법인세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황이 나아지면 내년에 조금 세수가 나아지고 올해는 여전히 세수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금 실탄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 또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84원을 찍었는데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과 연동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동발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사그라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저도 어제저녁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유가랑 이스라엘-이란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신 학생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중동발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리 모드를 미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대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러 장관들이 이스라엘을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도 이것이 아주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당분간 지나가다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최근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빨리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국내 물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 걱정 이어지고 있는데 햄버거집, 치킨집 더 올린다는 리포트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허준영]
이게 물가가 원래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올라갈 때는 있는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치킨이나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을 올리는 이유라고 뽑는 것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원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거기다가 배달료 같은 것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미 작년에 2개의 메이저 치킨 프랜차이즈올리고 있고 올해 지금 올리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다가 지금 또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 8000원짜리 치킨 한 1만 9000원 후반대, 2만 원 가까이 되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향후에 여기서 머물 것이냐. 저희는 이런 뉴스를 더 자주 앞으로는 당분간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가격을 올렸다. 어느 기업이 가격을 올렸다. 최근 들어서 저도 전주나 전전주에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카카오 생산이 안 좋고 코코아 가격이 오르고 결국 초콜릿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초콜릿 회사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초콜릿에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치킨이나 버거에 국한될 것이냐. 아마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측면에서의 걱정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굽네치킨, 파파이스 등 이런 외식물가들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농작물이죠, 카카오나 설탕, 올리브유나 이런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 물가가 안정이 되는 시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허준영]
우선은 중동발 리스크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생각해보시면 중동발 리스크는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가 터졌다가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말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수요가 견조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쪽의 인플레이션 충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결국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경제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금통위 회의 이후에, 며칠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급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런 공급 축의 충격들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 산재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작황이 부진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사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사과가 안 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배달비가 무료가 된다라고 좋아했던 분들도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회원비가 58%나 한 번에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쿠팡도 이탈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서비스 확장한다고요?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유료 회원들에게 무료 배송, 무료반품, 거기다가 OTT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무료 회원권 같은 것도 주면서 거기다가 가장 최근, 저번달 말부터 쿠팡이츠라고 하는 배달에서의 무료배달까지 무료가 확대가 돼왔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최근 들어서 유료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게 결국 로켓배송 같은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나아지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는 부분도 있냐 하면 최근 들어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산 중저가 브랜드들의 체인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쌓으려고 하는 수단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알리가 최근에 3년간 한 1조 5000억 정도 우리나라 시장 공략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우리도 2026년까지 3년간 3조 이상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투자에는 자금이 필요하죠. 외부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쿠팡에서 일부는 이렇게 유료 회원 가격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더 크게 해석해 보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소비도 잘 살아나지 않고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일부 이것들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아마 주변 국가들의 시장으로 눈을 돌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쪽이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도 큰 우리나라를 눈여겨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 기업들의 공략이라는 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쿠팡 같은 국내업체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알리나 테무 이용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티셔츠를 빨지 않으신대요.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많이 산 다음에 입고 버리고 입고 버리고 할 정도로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중저가의 가격 경쟁을 쿠팡에서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쿠팡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건 궁금한 점인데 어쨌든 58%의 인상 또는 인상폭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상폭에 대한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몇십 퍼센트를 올리니까.
[허준영]
이게 사실은 공정거래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이렇게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뭔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점 체제이지 이게 독점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외국 기업도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이슈 자체를 정책적으로 고민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예로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너무 품질이 낮은 제품을 팔거나 약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을 팔았다가 이슈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가격이 싸서 좋아 보이는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그냥 유통되게 놔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다른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국내 기업들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여기다가 뭔가를 가하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삼성 반도체 보조금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 미국이 보조금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준영]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3위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벤치마크는 TSMC 대만 기업인데요. TSMC는 투자금액이 한 650억 정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달러죠. 650달러를 투자하고 보조금을 66억 정도 받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약간 대출 지원도 50억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향후 2030년까지 한 450달러 정도 투자할 거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이번에 받은 보조금이 65억 달러. 그러니까 보조금 크기만 봤을 때는 크게 TSMC의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혹은 R&D 설비 같은 것들이 결국 미국에 건립되면서 미국 내에서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노리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동참했을 때 결국은 반도체법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결국에 미국이 얻고자 하는 부분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리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을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허준영]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칩스법에 독소조항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 이상을 받아가면 그 기업은 미국에서 기술 같은 것을 보고 싶을 때 내어줘야 되고. 내어준다기보다는 보고 싶은 공장을 열어줘야 되고 한마디로 맛집의 비법소스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독점적인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는 영역이 있고 미국이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연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색해 보는 편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연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그리고 중국 시장이 너무 미국에 우리가 경도된 정책을 통해서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수출 효자상품일 텐데 경쟁력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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